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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상담 | 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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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치아파절 코뼈골절 합의금 산정 문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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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HOLIC – 자유게시판 – (자게성질문) 전치3주 폭행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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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코뼈골절이 됐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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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으로 인한 코뼈골절 3주진단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안좋은 일로 상담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ㅜ.ㅜ
12월13일 오후9시30분경 회사 퇴근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들어오고 샤워준비중
같이 사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생이 퇴근하고 들어오고 전 샤워하러 들어가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제가 사놓은 컵라면을 동생이 먹구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왜 주인 허락두 없이 사놓은걸 아무렇지 않게 먹구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한테 말하구 먹었다고 샤워중인사람한테 들리지도 않는 자기만들리게 말하고 상대방은 전혀 인지 하지 못한상태로 말하는게 말한거냐 하면서 말이 오간상태에서 그냥 치사한거 같아서 더이상 말을 안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번 그런경우가 있었고 제가 사놓은 제품을 자기꺼 처럼 사용을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이란애가 같자기 라면먹다가 제가 한소리가 생각해보니 화가 났나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소리로 아~씨발 그러는 겁니다
그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그동안 싸인것두 있고 해서 지금 나한테 한소리냐고 하면서 제가
발로 한대 그냥 친다는게 얼굴에 맞아서 얼굴에 맞아서 코가 골절이 됬습니다
차고 나서 순간 정신이 번쩍들더군요 바로 얼굴 상태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야될거같아서
그애을 대리구 콜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간병원은 이미 영업끝났다고해서
다시 콜택시를 불러서 옆종합병원 응급실로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빈후과 담당선생이 없어서 이번주까지는 진료가 안된다고해서 응급치료랑 약을 처방받고 내일낮에 성형외과에가서 수술받으면 된다는 의사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오는중에 동생이 밥을 안먹었다고해서 약을 먹어야하기때 밥을 사먹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근처 성형외과를 전화로 다 물어보고 수술가능한 병원을 섭외 해서 병원으로 택시타고 가서 성형외가에 원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바로 수술하면 되겠다고해서
바로 수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원장님이 통원치료까지하고 차후 치료비및 사후관리까지 중간중간에 결제하고 그러면 돈이 200이 넘는다고 하시면서 선불로 현금결제하면 120에 해주신다구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카드현금서비스 받아서 수술하고 결제까지 했습니다.
수술이 20분정도 걸렸구요 수술끝나고 입원은 안해도 되냐구 물어보닌깐 입원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끝나고 집으로 와서 제가 14일 15일 2틀동안 병간호 하고 식비도 제가 다부담하였습니다
전반적이 모든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였고 저녁에 얼름찜질 병간호도 제가 집에서 하면서 15일저녁에 제가 넌 출근을 당분간 못할거 같으니 다음날 16일 그냥 일반병원에서 입원하고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우선 현금이 5만원밖에 없다고하면서 현금5만원과 병원비결제하라고 신용카드를 같이 줬습니다
여기까지 현금으로 들어간돈이 140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일발병원에서 입원한거는 아직 퇴원을 안한상태라서 결제가 안된상태구요 현재 입원기간은 16일부터 현재금일22일까지 7일입니다 그리고 상대편형한테 전화가 와서 병원비 빼고합의금을800백만원을 부른상태입니다
이가격이 적당한건지
폭행치상 치아파절 코뼈골절 합의금 산정 문의
[지식in 답변 활동]폭행치상 치아파절 코뼈골절 합의금 산정 문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자신이 너무 쪽팔리고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네요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사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친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
사건은 10월말일경 술을 평소와는 다르게 주량이상을 먹은뒤 골목길에서 여성2명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되어 제가 때리게되어 여자쪽은 코뼈가 살짝 금가고 앞니 2개가 부러 지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않고 관할 지구대에 가서 조서를 쓸 상태가 아니라 일단 집으로 귀가시킨후 경찰서에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적도 없고 이런일로 파출소에 들락날락 거린적이 한번도 없어서 형사도 경찰조사받는게 처음인데 왜그랬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단 제가 때린거라 상해폭행으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첫 조사를 받은건데 조사를 받은후 경찰쪽에서는 일단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초범이고 그쪽이랑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일단 담당형사와 통화해야하나요? 그리고 앞니 2개 코뼈가 살짝 금갔는데 전치 몇주정도 나올것이며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지만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면, 미성년자도 아니고 경제적 무능력자도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를 할 필요성은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런 잘못이 처음이라고 하시니 아무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해 부모님의 연륜과 지혜를 얻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형법에 의거해 상해죄로 처벌하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상 형사사건은 경찰서 – 검찰청 – 법원의 순으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은 현재 검찰 송치 전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하여도 검사 재량의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동시에 진심어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재발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게 느껴진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되어 선처를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피해자 있는 범죄는 빠른 합의로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죄를 인지하여 조사만 할 뿐 처분의 결정권이나 중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의로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처를 주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당형사님께 정중히 부탁드린다면… 담당형사님께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가해자가 사죄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데, 피해자 분께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요?”라는 식으로 대신 여쭤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경찰서에서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담당형사님께 그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 단계에서 빠르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기소를 피하고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수도 있는데, 만약 합의가 불가한 경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질문자님께서 저지른 범행의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질 것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전문의라 하여도 진단은 실제 보지 않고는 섣불리 내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조만간 경찰서로 제출할 것이니 기다렸다가 담당형사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과 같은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침해이익의 성격과 그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던 이익이 상실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진단을 토대로 코뼈 골절과 치아 2곳의 파절 등으로 인해 완치까지 필요한 치료비(수술비+입원비+통원치료비 등) 전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인데 본 사건 피해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중으로 결근이 장기화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던 수입이 없어지죠? 이것을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이라고 합니다. 상실분의 산정을 하려는 추정소득에 의해 일실이익(가해행위가 없었을 때의 이익상태)을 우선 평가해야만 합니다. 개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로 피해자가 사건 전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일실이익은 대략 1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입원치료로 2주간 결근하였다면 약 140만원이 되겠지요?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되, 민사 실무에서는 일실이익의 산정 관련 중상해와 사망의 경우 등을 구분하여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였으나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이렇게 4가지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치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불안장애를 겪고 이로 인해 신경정신과에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를 들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필요한 치료비 전액을 유추해 위자료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만약 피해자 치료비 전액이 500만원, 일실이익 산정 후 상실분이 14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의금은 세 가지를 더한 총합인 840만원 내외가 적당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보면 됩니다.
반성문, 탄원서 쓰는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게성질문) 전치3주 폭행 합의금
오랜만에 글 써보는데, 불미스러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지난주에 아주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20년전에 첫입주때부터 앞집에 살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와 술을 가끔 마셔왔습니다.
전에도 취하면 쌍욕을 하는 주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큰게 터졌네요.
2차를 안간다고 하니 신경질내길래 2차 가서 반잔 마시고 그 친구는 한병 더 마시고 나왓는데,
노래방을 가잡니다. 그런데 저는 가기 싫다고 하니 갑자기 제가 아닌 제 여자친구 욕을 하네요.
제가 멱살 잡고 훈계 좀 하다가 그냥 내놓고 집에 걸어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를 쌔게 잡고는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더니 얼굴만 마구 때리네요.
참고로 저는 왼쪽 종아리 근육이 거의 완전파열된 후, 이제야 좀 목발 뗀 상황이라 힘을 거의 못씁니다.
얻어터지고 나서 경찰부르니 경찰이 119 불러줘서 응급실 다녀오고 저쩌고 하고,
제가 고소는 하고 싶지 않아서 고소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전치3주가 나왔는데요.
코뼈 골절 외 타 부위 타박상 등등이 있습니다.
합의하자는데, 저희 쪽은 합의금 750만원 불렀는데, 쌔다길래 700으로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50 더 깎아줬었어요.)
산정 근거는..
코뼈골절 수술비 550만원 (의료보험 적용시 350만원이나 추후 공단에서 환수진행한다하여 200만원 추가) -> 일반으로 수술시 800~900만원이라고 합니다.
mp3플레이어, 휴대폰 수리비 150만원 – 휴대폰 액정파손 및 mp3수리비인데, mp3가 340만원짜리라…ㅜㅜ
그러고 나머지 타박상 30만원(전치 1주당 50~70만원 청구한다고 하나, 주 3회 통원치료에 대해 하루 3시간 시급계산 및 병원비, 약값 8,000원 계산)
그리고 기타 제가 검사받은 비용 70만원.
총 8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700만원 요구했는데, 과하게 요구한건가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애기했습니다.
아무래도 20년간 지내온 정이 있어 위자료나 정신적손해배상 등은 청구하기 꺼림직하네요.
실제 손해보는 부분만 계산한건데, 어떤가요…
이 금액 이하에는 합의 안해줄 생각입니다.
벌금형만 받고 나오더라도 벌을 받았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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