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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란?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차이점! 장점,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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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란 무엇인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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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란 무엇인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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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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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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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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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조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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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이란

▶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왜 조심해야 하는가

▶ 오죽하면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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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조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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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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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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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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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 (지 주택)이란? / 유의사항 / 장단점 / 탈퇴 및 95% 의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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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이란

지역 주택 조합 가입요건

지역 주택 조합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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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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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 (지 주택)이란? / 유의사항 / 장단점 / 탈퇴 및 95% 의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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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무엇일까? | 장단점,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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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사업승인 및 진행절차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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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란 어떤 것인가? (쉬운설명 지역주택조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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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란 어떤 것인가? (쉬운설명 지역주택조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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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택이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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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란 무엇인가?

정비 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주 목적입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어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다가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때 공급 증가로 인한 규제 강화로 1990년대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잠깐 인기를 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규제완화로 일반인들의 진입이 수월해져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같은 시, 군 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시, 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거주자를 넓혀주어 거주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 소유 요건이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의 진입을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제한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

지주택이란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데요, 그 때문인지 재개발, 재건축을 넘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의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지주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원수에게 추천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보통 지역주택조합에는 광고전단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요, 왜 지주택을 하면 망한다고 하는지, 원수에게 추천해준다고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 목차

1.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2. 왜 망할까?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에요.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생각하기 더 쉬우니 아파트라고 말할게요. 지역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자는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대지면적의 5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어요. 보통 전단지를 뿌리죠~? 이게 공개모집이랍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열심히 뿌려서 홍보를 해서 건설하려는 토지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 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해요. 이 때 조합원은 최소 20명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답니다.

지주택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또 배우자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답니다.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입주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1채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만약 세대원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주택 수가 2채가 되는 순간 입주권이 사라지겠죠?

그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왜 원수에게 추천하는, 아니 원수에게도 차마 추천해 줄 수 없는 걸까요? 아래서 같이 보도록 해요~!

왜 망할까?

제가 위에서 지주택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의아한 게 있으실꺼예요. 지주택을 추진하는 사람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모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권원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내 집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하는데도 10년, 20년씩 걸리는데, 땅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올린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진짜 1%의 확률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99%의 확률로 돈만 묶이고 날리게 될 확률이 높답니다.

지주택으로 돈 날리는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주택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지으려는 땅 소유주, 즉 지주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땅을 사용할 권리를 50%를 확보를 해요. 그 뒤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인가를 받아서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단지를 뿌리겠죠? 여기에 아파트가 세워질 예정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되라면서 말이죠. 이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감춘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도 올랐으니 이거라도 해서 입주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달콤한 말에 속아서 조합원에 가입하게 돼요.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게 공짜가 아니겠죠?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초기 비용으로 들어간답니다.

여기서 지주택 사기가 나온답니다. 조합원만 모집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죠. 그 사람은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도 적고, 도망가기 참 쉽겠죠?

또 다른 경우는 만약 진짜 토지사용 권원의 80%를 얻고 조합원을 50% 이상 모집해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순조롭게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토지사용 권원을 80%만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한 토지사용권원을 얻지 못했잖아요. 나머지 20%의 토지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네들은 무조건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 내 땅이 시세가 1억인데 10억, 20억 달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안 팔지 뭐~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겠죠?

만약 이 토지주에게 큰 웃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조합원들은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 거겠죠. 만약 웃돈을 주고 토지를 산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또 순탄할까요? 절대 아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디로 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추진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조합원들은 돈을 줄 수밖에 없답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올라가는 중이면?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 땅은 쓸 수도 없고 희망고문에 참 잔인하죠.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도 탈퇴가 어렵고, 탈퇴한 조합원이 많아지면 또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해요. 사업이 늘어지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답니다.

만약 그 난관을 지나 다 완공되면 조합원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이득을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10년 이상 마음고생한 것과 내가 낸 돈에 대한 이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하면 절대 이득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대개 일반분양이랑 분양가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참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왜 지주택을 하면 망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만약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친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을 한다고 하면 꼭! 꼭! 꼭! 이 글을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 주셔서 말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원수에게 추천해주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란? 왜 망할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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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조심해야 하는 이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와서 홍보하시는 분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지주택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조심해야 하는 이유

▶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이란?

제목 그대로 지주택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을 짓는 사업인데요. 주택법에 근거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고, 직접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 구역 규모가 작아서 추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분양 아파트 처럼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개발 및 분양하는 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왜 조심해야 하는가?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의미를 봤을 땐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무엇을 조심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핵심은 토지매입인데요. 이 토지매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확보율 95%를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토지가격을 높게 부르며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면서 사업이 수년간 정체되는 경우가 많죠. 사업 지체로 비용이 증가되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까지 합니다. 조합원이 중간에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자체가 어렵거나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따라가게 되고, 초기에 약속했던 반값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서울 내에서 지주택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109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돌입한 지주택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지주택 사업 성공률이 불과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인데요. 이 중 76곳(69.7%)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습니다.

▶ 오죽하면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을 두고 오죽하면 원수에게 추천해라는 시쳇말이 돌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주택 제도는 그 시작인 추진위부터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조합을 꾸리고 향후 기로를 정하는 추진위는 발언권이 세기 마련인데 주로 친분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기 때문인데요. 조합 전체보다는 추진위 내 특정 단체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업을 이끌어 갈 업무대행사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와 대행사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또한, 정직하고 실력 있는 대행사를 선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등록자본금 요건(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만 갖추면 대행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사기 전과범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다루는 대행사를 차려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중랑구의 한 지주택에서 8년간 약 90억원을 빼돌린 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관련 혐의로 지난해 징역 11년을 선고 받기 전 이미 사기 전과자 였습니다. 그는 2014년 사기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2019년까지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2016년에는 서울의 또다른 지주택에서도 대행사를 차려 조합자금 250억원 가량을 갈취한 의혹을 받아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도 대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과장·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합원의 자격기준과 분담금, 토지확보 현황, 탈퇴와 환급 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를 요구하고 특정 문구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겠나요? 시세 절반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광고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 앱에 등록된 분양 소식이 아니라면 지주택인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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