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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으로 최근3년내 [해당분야] 30건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알 수 있습니다. – 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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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으로 최근3년내 [해당분야] 30건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알 수 있습니다. - 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https://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file%2Ftistory%2F99DE293C5F2ACCAA2C)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 다른 의미인가요?? – 다릅니다!!!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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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변호사? 다른 의미인가요?? – 다릅니다!!! : 네이버 포스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 61가지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해당 전문분야를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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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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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등록 심사기준 등이 애매하거나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문 변호사 등록, 10년새 ‘6.7배’ 증가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0년 대한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 - Table of Contents:
대한변호사협회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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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종류] 법 분야 세분화…’전문 법대’ 찾아야 – 교육뉴스 포털 Education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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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종류] 법 분야 세분화…'전문 법대' 찾아야 - 교육뉴스 포털 Education Bridge+](https://edubridgeplus.com/wp-content/uploads/2022/03/image-37.png)
변호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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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변호사 전문 분야 올해 전문 변호사 등록 건수는 형사 분야가 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354명) 가사(336명) 부동산(269명) 도산(199명)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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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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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하는 바람은 … 1603명.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자신만의 전공을 가진 변호사의 수입니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변호를 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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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 알아보기 본문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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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변호사] 검색으로 최근3년내 [해당분야] 30건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만인의 집사처럼 오만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설계사가 감당할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때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걸었을때 등…)
제가 몇년전에 [보험]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상담한 분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신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었을때 아차 싶었습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를 모두 아는것이 아닌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분야] 소송을 많이 해본사람이 따로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었죠..이럴때 아래 [변호사 전문분야] 검색을 통해 해당분야를 많이해본 변호사를 찾을수 있습니다.
(최소 3년내 해당분야로 30건이상의 소송을 해본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보험설계사들에게 부여되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설계사는 조건이 되면 등록되는데 비해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사건 수임목록 제출을 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합니다.
즉 해당분야 사건 수임을 많이했는데 전문변호사인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전문가라면 그분에게 맡기세요..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개요>
2010년 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등록자격요건 >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자격요건
3년이내 해당분야 사건수임 30건이상 (쉽지않은 건수인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등록 심사기준 등이 애매하거나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문 변호사 등록, 10년새 ‘6.7배’ 증가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0년 대한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개별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이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법률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2021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전문 변호사로 등록한 건수(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전문분야까지 등록 가능)는 구(舊) 전문분야 42건(38명), 신(新) 전문분야 4842건(3357명) 등 총 4884건(3395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725건에 비하면 10년새 6.7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등록건수, 10년새 725건서 4884건으로
6.7배 늘어
대한변협은 제도 시행 초기 58개 전문분야를 두었으나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구 전문분야는 22개로 축소하면서 새롭게 전문분야를 61개로 개편해 전문분야가 신·구 둘로 나누어졌다. 다만 현재 구 전문분야에 추가 등록하는 사람은 없고 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 전문분야 등록 건수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1402건에서 2017년 1656건, 2018년 2317건, 2019년 3598건, 2020년 48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 요건은 대체로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에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할 것 △최근 3년 내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것 등이다.
변협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변호사로 인증된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등 자신이 등록한 전문분야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 등을 광고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도 있다.
전문분야 형사법 1356명 최다
이혼·가사법 등 순
한 변호사는 “로펌 소속이 아닌 개업 변호사나 청년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협 인증을 받아 광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자기 사건에 가장 적합한, 그것도 변협에서 공인한 ‘전문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개별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많은 변호사가 등록한 전문분야는 ‘형사법’으로 1356명의 변호사가 등록했다. 이어 △이혼(517명) △가사법(433명) △부동산(405명) △도산(260명) △민사법(260명) △건설(204명) △재개발·재건축(173명) △손해배상(154명) △행정법(117명) △노동법(103명) 등의 순이다.
반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는 각 1명, 무역, 영업비밀, 종교 분야는 각 2명, 관세, 소년법, 중재, 해외투자 분야 등은 각 4명의 변호사만이 전문분야 등록을 했다. 국제관계법, 국제조세, 조선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 ‘애매한 전문 기준’ 비판도 = 고객들의 선택을 돕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리고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분야가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과 분야별로 요구하는 관련 사건 수임 건수가 달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신(新) 전문분야 61개 가운데에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법, 가사법과 이혼 등 광범위한 분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각 전문분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업 변호사
“변협이 인증한 전문변호사”에 자부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을 다루면 당연히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도 맡기 마련인데,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관련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것 같다”며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특히 고객 입장에서도 하나 혹은 두 가지 특정 분야만 다룰 수 있는 변호사로 인식해 도리어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 등록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분야마다 요구되는 사건수임 수가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사법과 건설, 교통사고, 도산, 민사법, 부동산, 이혼, 형사법 분야 등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이전에 3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이력을 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법과 저작권, 특허, 상속 분야 등은 20건, IT와 스타트업, 방송통신 분야 등은 10건만 관련 사건수임 내역을 밝히면 된다.
전문분야 구분 확실하지 않아
변호사 선택에 혼란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고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가 다 다르다. 그런데도 적게는 10건 정도의 사건수임 건수와 관련 교육이수만 갖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객들이 ‘전문 변호사’라는 호칭에만 이끌려 오히려 전문성이 덜한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분야마다 사건 수가 많고 적은 것은 변호사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분야의 사건은 전체 사건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현재와 같이 차등을 두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전문분야 너무 세분화로
도리어 사건 수임에 방해
◇ “양적·질적 성장 모두 이뤄야” = 변호사업계에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요건과 심사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한변협이 2019년 5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623명의 변호사 중 24%(105명)는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심사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24%(103명)에 달했다.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12%(53명)였다. 이 밖에도 △전문분야 개선 △연수기회 마련 △1인당 등록 가능한 분야 수 확대 △제도 홍보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각 분야 마다 요구되는
수임건수 다른 것도 문제로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청년변호사 입장에서는 스펙의 하나로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무작정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면 이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실제 사건을 의뢰했던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변호사를 전문가라고 느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따지기보다 여전히 지인의 추천이나 온라인 광고 문구를 보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변호사를 선택할 때 법조 경력이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는 “현재 법조계에서도 점차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보다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사’ 제도가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와 법조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전문 변호사 등록을 위한 요건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변호사’ 간판이 경쟁력이다…최근 3년새 2.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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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 5배 급증…4년째 1위
특정 분야 쏠림…일부 분야 0명
인근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어 법무법인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 안에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내세운 로펌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인혁 기자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확보한 변호사가 3년 새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전문성을 강조해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많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문 변호사 등록 건수는 형사 분야가 수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5.2배로 급증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꾸준히 늘어 2016년 4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 등록 건수(지난달 14일 기준)는 3371건으로 2016년 전체(1402건)의 2.4배로 증가했다.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는 61개 분야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해 전문분야로 인정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할 수 있다. 변협은 해당 분야 사건 수임 건수와 관련 교육 이수 내용, 학위 소지 여부 등을 판단해 등록해준다. 변협은 2009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충윤 변협 대변인(법무법인 해율)은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규모 로펌과 청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 분야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올해 전문 변호사 등록 건수는 형사 분야가 8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354명) 가사(336명) 부동산(269명) 도산(199명)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형사 분야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증가폭으로 따져도 2016년 대비 5.2배로 가장 크다. 2016년까지만 해도 4위에 머물렀던 이혼 분야는 같은 기간 3.0배로 증가해 올해 2위에 올랐다. 민사 분야는 최근 3년간 33명에서 153명으로 4.6배로 증가해 형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전문 변호사가 늘어난 분야의 공통점은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3년 동안 10~30건의 관련 분야 사건 수임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전체 사건 발생 건수 자체가 적은 헌법재판 분야 등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사건 수임 최저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사건 수가 많은 형사 가사 민사 등보다 진입장벽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변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현실에 맞게 요건을 조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기 등록 분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도 변한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강조하면서 노동 전문 분야가 약진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3년 동안 노동법(24명→66명) 산재(6명→19명) 등 분야는 각각 2.7배, 3.1배로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2.4배)을 웃돌았다.형사 및 가사 분야가 변호사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도 해마다 고소·고발 사건과 이혼·상속 분쟁 등이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등도 꾸준히 변호사들이 몰리는 분야다. 한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에서 법률대리인을 입찰할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분야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대중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의료, 특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가 배출돼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제관계법, 국제조세, 조선 등의 분야는 전문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다. 해외투자,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국제중재 분야 전문 변호사는 3년 사이 줄어들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형사법 민사법 등에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전공 경력 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인 만큼 의료 특허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물론 전문 변호사 제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이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윤재·윤병철 변호사 등은 내로라하는 국제중재 전문가로 평가받지만 변협에 국제중재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티크로펌’ 소속 변호사도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 소속이거나 업계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쌓은 변호사는 굳이 전문 분야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강제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변협은 일반인들을 위해 변호사 소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 홈페이지에서 전문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의뢰인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법조 브로커’ 퇴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협은 61개로 나뉜 전문 분야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가사법 분야가 별도로 있고 이혼과 상속 분야 등이 따로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혼과 상속 등은 가사법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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