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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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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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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곳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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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체는 ‘적자’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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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체는 ‘적자’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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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개소 불법행위 적발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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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잇달아 의료폐기물 기업 찜한 이유는? – 바이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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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 폐기물 관리 – 기후/환경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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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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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곳 ‘불법행위’ 적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처리업체 28개소를 적발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및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나 포장된 상태로 보관 후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수거차량 미행 및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자료 분석 등 수사활동 끝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 등이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 및 서울 소재 B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C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하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차량에 쌓아두고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으며, 이를 속이기 위해 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입력하다가 드러났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의료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체는 ‘적자’ 정부는 ‘뒷짐’
“방역 마지막 단계로 생각해 책임감을 가졌는데 돌아온 건 수천만원 적자네요.”
수도권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 A사의 대표 B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다 이마를 짚었다. A업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의료기관은 물론, 생활치료센터나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 등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감당할 의료폐기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입도 함께 늘었어야 하지만, A업체는 현재 수천만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공장 풀 가동하는데 적자는 쌓여
A업체는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폐기물은 7,517톤에 달한다. 전국 14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 중 A업체를 비롯해 수도권 업체 3곳이 4,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이익은커녕 수천만원대 적자가 발생했다. △낮은 수익성 △당일 처리원칙에 따른 재위탁 비용 때문이다. 의료폐기물은 중량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데, 마스크·방호복 등 코로나19 폐기물은 부피는 크지만 가벼워 수익성이 떨어진다. 발열량이 큰 합성수지 용기에 담긴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태웠다가 소각로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체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가 큰 셈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원칙은 수익성을 더 떨어지게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폐기물을 당일 운반·소각을 원칙으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 지역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목적이지만, 용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업체로 들어오는 의료폐기물이 부쩍 늘었다. 방역 측면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민간업체에 전가됐다.
A업체도 코로나19 폐기물이 급격하게 늘면서 수익성 높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처리할 여유가 없어졌다. ‘돈 되는’ 폐기물은 다른 지역 처리업체에 재위탁 비용까지 물면서 보내는 실정이다. B씨는 “코로나19 폐기물 수입(㎏당 390원) 보다 재위탁 비용(㎏당 470원)이 더 커서 손해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업체 선의에 의료폐기물 대란 면해
밑지고 장사할 수 없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싶지만, A업체가 코로나19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면 다른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C업체는 지난해 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해 소각로에 과부하가 걸리자, 경기도의 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인수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센터의 폐기물은 국토 남단인 전남 장흥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이 방역 최후방을 맡는다는 책임감을 갖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 지원은 사실상 전무해 지금 같은 방식으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업체를 비롯해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받은 정부 지원은 보호복 세트, 마스크, 비닐가운과 같은 방역용품이 전부다. 전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지난해 10월 중앙수습대책본부(중수본)에 지원을 문의했지만,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합 관계자는 “병원 측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상금을 나눠줄 의무가 없다고만 한다”며 “방역 관련 고통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코로나19 폐기물 처리는 온전히 민간 협조에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업체 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환경부가 조율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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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개소 불법행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폐기물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7일 서울·경기·인천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전용 소각시설이나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에 나섰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 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폐기물 처리 등 현장정보를 거짓 입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로 보관하거나 보관기관(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경기도 소재 A업체와 서울 소재 B업체는 환경부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폐기물 계량값, 위치 정보 등의 현장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에 계량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사후·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같은 날 처리장으로 운반해야 했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차량에 폐기물을 모으고 한 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의료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강옥현 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가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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