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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 테마기획 < 특집연재 < 기사본문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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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계속 살아야 하나? 통일은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통일과 관련해 쏟아지는 원초적인 질문들이다. 최근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회피 의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은 해야 한다.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전쟁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어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재래무기를 정비해 연간 수조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대비해서 쌓아 놓은 동원물자(식량, 기름, 총기, 재래무기들)들이 많을 터인데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남북 간 국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생활을 하게 되므로 취업이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모의 경제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2011년 현재 남한인구가 4977만9000여 명, 북한인구가 2430만8000여 명이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7408만 7000여 명이 된다. 통일 후 인구가 7천500만 명이 되면 규모의 경제이론상 내수시장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 통일이 되면 낙후된 북한의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므로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건비나 자재비용 등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된 재화의 재생산이 되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필요하며 이 노동임금은 다시 소비하게 되어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셋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열차가 파리, 로마, 런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물류시스템이 갖춰지므로 국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넷째,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내수시장기반이 약해 소비 생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다섯째,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당당한 통일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실제 위협요소를 키우면 국외의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국가 브랜드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에 따라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와 형제도 만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못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다르다. 살아있는데도 볼 수 없는 아픔을 없애야 한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의 통일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둘째,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원해서 분단되지 않았듯이, 통일도 외국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가와 협력과 설득을 통해서 통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이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시켜야 한다. 외교적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빨리 통일 재원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 항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항아리’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다. 이 밖의 통일복권 발행, 통일카드 발행 등의 다양하게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면 늦다. 남과 북의 주민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해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주민을 불쌍하게 본다든지, 귀찮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이 통일국가에서 생산적인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현재 2만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교사, 직업인, 기술전문가, 자격자, 사업가,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서 통일인재가 되도록 북한주민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결하게 논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꺼내 놓고 뒤죽박죽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담론들, 통일교육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간결한 논리로 접근해 가야 해결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대 명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방법론에 불과 하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차츰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기피하고 피해간다는 말도 있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다. 이들이 가슴속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통일담론의 시작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우리 한민족의 분단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오천년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선 통일신라 조선은 우여곡절 끝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왔다. 특히 조선은 건국이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는 등 세계역사에 뒤지지 않을 한글을 창제하고 문화 대국을 이루어 왔다.

조선말기 쇄국정치에 의해서 국력이 쇠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침략을 했고 한일 밥방이 되었으며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소 대표들이 한국 독립을 논의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으나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강제 분단되고 말았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 민족을 분단시켜 버린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어 오던 중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단일민족으로서 분단된 채 정전 상태에서 오늘을 맞고 있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민족 웅비의 시대는 도래 할 것인가?

우리민족은 위대하다. 우리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 작은 국토에서 적은 인구로 세계 제1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계1위인 상품이 117개나 되고 18년동안 세계 기능 올림픽 세계 1위라는 보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1년이 되면 0%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2040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2050 년에는 미국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 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예측을 했을까? 문제는 통일이다. 통일여부에 따라서 남북 평화 경제 협력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갈린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블루 오션인 것이다.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같은 기회의 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민족 웅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수없이 많다. 세계 12위인 경제 대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배가 고프다.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속 가능한 산업분야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 희망은 통일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개발 가능성 등 남한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은 통일 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발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철도 연결 가스관 송유관연결에 의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북한 내의 각종 개발 사업 산업기반 시설 건설 건설에 의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 만큼 남북한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남북교역에서 국내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바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에 가공, 판매하는 광물자원산업이다. 가장 낮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인 모래 석재 채취의 예만 들어도 그 부가가치만이 8배에 달한다. 국한에 매장되어있는 지하자원은 2008년 기준으로 약 7,000조원이며 이는 남한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 지하자원 개발은 최소 8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약 7,000조원의 광물자원 개발이익을 북한에 주고 그 8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남겨진다면 동서간의 이념 때문에 동강이 나고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한 민족에게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통일은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준다. 남북한 군사비 합하여 현재의 30% 선이면 충분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2년 이상 군 생활을 산업분야에 생산성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경제적 효과의 수혜도 젊은이들 몫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 남북을 합쳐 120만 내지 130만명 이상의 상비군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민족이 분단되어 서로 대립해 있기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민족도 통일이 되면 남북을 합쳐 상비군 3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을 합쳐 상비군을 약 30만 명으로 줄일 수 있으니, 그만큼 군사비를 줄여 교육비나 사회복지비로 쓸 수 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이상 전공학문이나 직장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고급인력들만 골라서 말이다. 군대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대학생의 경우 입대하기 전 한 학기와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한 학기의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사실은 공백기가 3년이 넘어 버린다.

우리 땅 남북 주민들이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아가서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통일 당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사회의 내일을 맡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통일 당위성이 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 다양한 편익,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훼손된 민족 정체성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닌 단일한 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하여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서 간직해왔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같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왔으나 분단 이후 다른 체제와 사회로 나누어져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도 점차 이질화되고 있다. 통일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론 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통일로 말미암은 안보 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또한,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 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통일 한국은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셋째,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통일은 우리와 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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