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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스트리밍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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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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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디지털 성범죄. n번방방지법으로 처벌받을지 걱정됩니다. 답변안영진 변호사. 법무법인 참진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단순 스트리밍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디지털 성범죄. n번방방지법으로 처벌받을지 걱정됩니다. 답변안영진 변호사. 법무법인 참진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단순 스트리밍은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로펌 해밀 인천형사이혼전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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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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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 법률메카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QA,변호사 추천,법률,소송,치사,상담,AI저는 트위터로 음란물 시청을 자주 했습니다
아청물 성인물 다 섞여있었습니다
유포 구매 판매 소지 다운 하지는 않았어요
트위터는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데 다운을 받을려면 따로 앱을 통해 다운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크롤 내리면서 시청만 하였는데
아청법에 걸리나요??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영상이 재생되려면 임시파일로 일시적으로 간다고 하던데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ㅠ
텔레그램은 영상이 자동다운이라고 하던데 트위터는 어떤가요?? 이때까진 그냥 단순시청이라고만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던걸까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ㅠ - Table of Contents:
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instiz) 익명잡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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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랑 ㅅㄹ넷이랑 다른게뭐임 ㄹㅇ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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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면 구글에 서치하셈. 대충 정보 다 나옴
대충 정리하면
트위터- 비로그인 시청은 로그안남음. 로그인 후 시청은 로그남긴 하는데 시청한애들 다 잡으면 10만명은 넘음. 좋아요 or 리트윗은 유포죄&소지죄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다 잡으면 엄청 많아서 수사대상에 포함안될 가능성 많음. 참고로 트위터 해외기업이라 협조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아님. 요즘에 협조 엄청 잘해주고 저번 박사방 관련해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 3천개랑 연관된 정보 넘겨줬다고함.
해외사이트- 얘네는 그냥 진아청물 아니면 정보를 아예 안줌. 근데 업로더는 정보 잘줌. 업로더는 ㅈ됨
토렌트- 토렌트는 다운이랑 유포 동시에 되는 구조라 ㅈ됨. 기록도 잘남음.
텀블러- 텀블러는 지금 망하지않았나? 여기는 애초에 한번 싹 정리해서 잘 모르겠네. 정리 싹 한 이후로 협조는 진아청물 아니면 거의 안해주는 편임 다만 국내메일로 가입해서 뭔짓거리 햇으면 큰일날수도.
디코- 협조 개잘해줌. 헤테로들 디코 관련해서 요즘 엄청잡힌다. 다만 단순히 방에 있었다거나 시청만 한경우에는 처벌사례 없음.
구글드라이브- 업로더는 무조건 잡힘. 진아청물일 경우에 다운로더도 잡힘.
금전 구매- 이건 걍 ㅈ된거임. 뭐 오프라인 문상은 안걸린다 하는데 절대아님. 구매한지 5년 넘지 않은 이상 위험함.
단순 시청한 애들은 법적으로 처벌가능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사실상 수사대상에 속하긴 힘듬. 리트윗, 하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을 듯.(비공개 계정으로 리트윗했다고 해도 소지죄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긴함). 확실히 인실ㅈ 되는애들은 판매자, 구매자, 1차 유포자, 헤비업로더, 토렌트같은 다운과 동시에 유포도 이루어지는 매체로 다운받은애들 정도일듯.
+리트윗이나 하트 같은거 한애들은 조금 불안해할 필요성은 있음. 잡힌 판례가 있긴해. 근데 그건 리트윗/하트 한 사람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직고소를 할 경우에 해당하고,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음란물을 트위터 등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저장용 기록매체에 해당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그러므로 아청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형식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작·배포‘ 또는 ’소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 트위터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텔레그램(비디오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사이트)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이용자 모르게 다운로드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28061
안녕 와고 딸쟁이들아 n번방사건이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성인물을 찾기위해 그릇된 행동을 할수있는 와고 딸쟁이들을 위해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려해
핵심은 아청물을 인지하고 구매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한경우가 아닌 ‘실수로’ 아청물을 구매,시청하거나 소지하게될 경우야
n번방이나 성착취물, 아청관련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매,저장한 페도 와붕이들은 여기 없길바라며 혹여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강에가서 명예로운죽음을 맞던가
미리 자수해서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길바래!
n번방의 핵심 인물들과 1차적으로 직접 텔레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사가 끝나가는 과정이고
요즈음 가장 사건화되는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 n번방 자료나 아청물을 들여오기한 경우야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자들을 무려 ‘압수수색’하는 중이니 우리 와붕이들도 혹여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다면
최소한 이유는 알고 대비를 해야겠지?
자 일단 이 메가클라우드 음란물에 접속하게 된 경위는 다들 다양할거야
트위터나 디스코드 기타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보고 금액을 주고 링크를 받은경우도 있을테고
일반 성인사이트에서 글을보고 링크를 클릭했을수도 있을거란 말이지
여기서 메가클라우드는 다운로드 방식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그리고 ‘들여오기’라는 방식이있는데
이 들여오기 방식은 내 메가클라우드에 말그대로 파일을 들여오게 되면서 로그값이 남게되버려
그리고 메가클라우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경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만약 내가 들여오기한 자료가 일반성인물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일반 성인물인줄알고 받았던 압축파일을 풀어보니
아청물이나 n번방 자료가 들어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거야
내가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삭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양형을 받을수있는 요소일뿐이고
일단 수사가 들어간다는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수사를 근데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xx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문 똑똑 두드려서 택배인줄 알고 열어봤더니
‘xx서 사이버수사대 입니다. 아청법 관련 위반 항목으로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라고 영장들고 온단말이지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메가 압수수색 검색하면 관련 카페글이나 지식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의들이 쏟아지고있어
핸드폰과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작업하기위해 가져가는데 하드 탈탈 털어서 야동하나 안나오는 와붕인들은 없을뿐더러
거기에 혹여 내가 인지못했던 교복물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아청관련 영상이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수있겠지
사실 이 과정까지 진행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될꺼야
아청법도 구법/신법으로 나뉘는데 신법적용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1년부터 시작이기때문에 ‘최하’가 집행유예야
야동한번 잘못 다운받아서 순식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리는거지 (아직까진 구법으로 많이 적용되고있긴해)
일단 메가클라우드부터 정리하면
1)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아닌 일반 성인물일경우 다운을 받던 들여오기를하던 스트리밍을 하던 상관없다
2) 그러나 위와 관련된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경로상관없이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는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들여오기’한 경우 미리 변호사 선임해서 목닦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위험한사안이다
(특히 국내메일 계정의 경우)
3)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드에대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간혹 나오는 사례의 경우, 금전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 판매자가 잡히면서 계좌내역으로 줄줄이 엮인경우)
4)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받을수 있게 개정되었으니, 앞으로는 충분히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도 걸리는 사례가 생길수있다
물론 백프로 걸린다는건 없고 지금 압수수색 사례들은 대부분 n번방,박사방 관련 사건화된 자료위주로(특정 해쉬값이있음) 역추적하면서 많이 걸리고있는건데
중요한건 내가 받은자료가 n번방 자료인지 제목에 써있지않으면 모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을 와붕이들도 분명 있을테니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자료들은 지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꼭 삭제하길 바래. 물론 포렌식 조지면 다 나오지만 그나마 나중에라도 인지하고 삭제하였다 하면 충분히
양형사유에 도움이 될테니 말이야
그리고 메가클라우드 외에도 걸린 사례가 트위터가있는데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하게 되면 ‘유포’가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있더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한데
어쨋든 이런경우도 있었으니 조심하고.. 그냥 자기들이 벗고 찍어서 올린거 시청하고 다운로드하는걸로는 아직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애초에 그게 성인인지 아청인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현재까지는 모든 조사에서 ‘유포자’ ‘판매자’ ‘구매자’가 1타깃이기때문에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어보이나 너가 첫번째 사례가 될수도있으니
그런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딸을 잡길 바래.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ㄴㄹㅁㅇ 사이트.. 트위터 랭킹이라고도 해서 다운로드 많은 영상 순위별로 올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일본사이트라고 안심하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자료들이니 어지간하면 스트리밍도 안하는걸 추천함
내가 글 주변이 좋지는 않아서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자면
1) 야동은 서양,일본야동만 보고 그 중에서도 성인으로 인지할수있는 작품만 볼것 (성인이 교복입은 작품도 X)
2) 난 꼭 국산을 봐야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작한 에로비디오를 볼것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압수수색당한 사례가 많음
5) 금전거래로 공유받은 음란물은 높은 확률로 위험자료가 섞여있으니 절대 관심가지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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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로던 만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하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것, 수사관은 너를 감형해주는 사람이 아닌 너의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사람이니
혼자서는 대응하지 말길바래, 이 압수수색건으로 인해 자살한 20대도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저런 압수수색으로 갑작스레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때 그걸 평정심을 되찾고 헤쳐나갈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테니
이 글을 보고 너무 불안한 일상을 살지는 말되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히 대응할수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궁금한거있음 댓글남겨줘 내가 아는한에서 최대한 답변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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