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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이며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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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이며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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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 보증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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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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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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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알고가자!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하는 보증금을 뜻합니다. 쉽게 최소한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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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란

담보대출을 하다보면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서민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손해가 너무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금액의 기준이 되는날은 당사자가 입주한 날이 아닌 !!

등기부상 최우선으로 설정된 담보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하지만, ,,,,,, 전부는 받지 못하고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대하는 사람이 아닌 임차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혹시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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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어-소액임차보증금이란? : 네이버 블로그

대출용어-소액임차보증금이란?

– 좋은날의 대출정보따라잡기 – 

담보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소액임차보증금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서민들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다른 권리에 앞서)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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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한개의 추천이 블로거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금액의 기준이 되는날은

당사자가 입주한 날이 아닌

등기부상 최우선으로 설정된 담보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 두어야만 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 (근저당 등) 대상지역 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 2001.9.15~ 08.8.20 서울 , 인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¹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까지 광역시(인천, 군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까지 2008.8.21~ 10.7.25 서울,인천,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광역시(인천, 군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2010.7.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광역시 (안산시,김포시,광주시 포함)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예를 들어보면, 오늘 날짜로 서울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오늘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2007년 8월에 근저당이 설정 ² 이 되어 있다면

위표에 밑줄친 부분처럼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4천만원이 되며,

1,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데

왜 소액임차보증금 을 공제를 하는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은 임대하는 사람이 아닌

임차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우리집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내가 이자를 제때 갚아나가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에 대해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





부동산/임대차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 3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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