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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다섯가지 개선방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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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0’ 만들 것”…정부, 첫 어린이 안전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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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편의점에서는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아동이 활동하는 공간 내부의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모두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늘면서 종합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개선예방대상교육행정 안전교통도로지정학교 - Table of Contents: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0’ 만들 것…정부 첫 어린이 안전대책 내놔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0’ 만들 것…정부 첫 어린이 안전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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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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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계속돼야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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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계속돼야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image/logo/snslogo_20181217041020.jpg){kind=logo}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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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3대 과제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없는 교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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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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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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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 각 지자체에서 교차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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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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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 Problem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 School Zone;Commute Space;Car Accident of Child;Speed Limit;Saf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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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0’ 만들 것”…정부, 첫 어린이 안전대책 내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편의점에서는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아동이 활동하는 공간 내부의 마감재 기준도 강화된다. 모두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늘면서 종합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시설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대거 담긴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정부는 먼저 2026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도로에서 차량은 서행하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안전표지도 늘리고 도로 포장 역시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도 지정된다. 이 밖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와 등ㆍ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에게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개선에도 힘썼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어린이들에게 고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예방활동을 하고, 햄버거 매장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할 방침이다. 학부모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내에 지능형 급식관리 시스템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안전과 관련해선 어린이 용품과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가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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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박영웅 울산교통시민연대 대표
지난해 말 울주군 범서읍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차량이 보도를 침범, 철제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유모차에 있던 2살짜리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2월 24일 공포돼 이제 앞으로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듯 관련법의 개선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도로현실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킬 조건 마련이 더 중요하기에 현장 도로환경여건을 돌아보아야 한다.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모든 스쿨존이 지정된 학교 133곳 중 50곳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도로폭도 좁아 울타리안전펜스 설치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도로를 오가는 차들과 뒤섞여 등하교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역부족이다.
혁신도시 내 성안초등학교나 울주군 온양초등학교의 경우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몇 걸음못가서 안전펜스가 끊어지고 만다. 등ㆍ하교시간 학부모나 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울산에 스쿨존도입 20여 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2017년 13건, 2018년 9건, 2019년 1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을 두고 원래 취지와 달리 무고한 피해자 발생의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십 수년째 통학차량을 운전한 남모(54)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운전자만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통학차량을 운전하겠느냐” 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학원가에 자리 잡은 일부 학원은 운전기사 구하기로 애를 먹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카톡방 대화를 들여다보면 민식이법을 악용한 유사범죄마저 우려된다. 민식이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또는 500만 원~1,5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경우 백미러만 살짝 건드려도 상해로 500만 원 합의를 요구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승객이 원하는 경로로 가야하는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도 없으니 자칫 ‘당하거나 알고도 뜯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이 되기 싶다. 규정속도인 시속 30㎞준수가 아니라 아예 시속 10㎞로 기어가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넋두리들도 보인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여건 마련이 최우선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ㆍ과속방지턱ㆍ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62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스쿨존 125곳에 과속ㆍ신호 위반 무인교통단속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2023년 이후 스쿨존 354곳에 이를 확대 설치계획이지만 뒤엉킨 학교 앞 도로 대책마련엔 소극적이다. 당장 펜스조차 설치할 수없는 좁은 도로 사정상 안전시설물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구 삼산동의 삼신초등학교처럼 등하교시간 구간통행제한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듯싶다.
또한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은 물론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신호등색깔을 조정하거나 도로노면시설물 보완 등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청이나 시청, 구청, 시의회 등 관계당국과 교통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조사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어린이 안전 못지키는 스쿨존…차통행 많으면 되레 50㎞ 허용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난주 우산을 쓰고 등교하는 어린이 옆으로 자동차와 이륜차가 지나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빨간불 ①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불과 100m 안쪽 골목에 위치한 서울남산초등학교. 경찰은 학교 주변 골목길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시속 50㎞까지 달릴 수 있다.보통 스쿨존은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곳은 도로 폭이 넓다는 이유로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통행량이 많은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되더라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올릴 수 있다. 심지어 남산초 인근은 명동 상권과 가까워 식당이 많다. 오전 8시 남산초 인근을 찾자 식자재를 실은 트럭이 다른 차들과 뒤엉키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남산초는 도심지에 있어 거주지가 먼데도 배정받는 사례가 있다. 전교생 170명 가운데 30명은 학부모가 자동차로 통학을 시키는데, 아침마다 남산초 인근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남산초 6학년 신 모양(12)은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면서 “큰길은 신호등이 있어 조심하면 되는데 골목길은 갑자기 나타나면 진짜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을 도입했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골목길의 법적 용어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이 없고 차량 진행이 일정하지 않은 길을 말한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갑자기 차나 사람이 튀어나오면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는 제한속도 이내로만 운행하면 어떠한 제약도 없어 보행자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가 신경 써서 운전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큰길보다 폐쇄회로(CC)TV가 적어 사고가 난 뒤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여러모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심지어 골목길은 큰길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남산초 주변처럼 스쿨존 제한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사례가 많다.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경찰이 지역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20~6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골목길 교통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큰길에서 제한속도를 낮게 설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등굣길 교통안전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남산초 앞에서 교통 지도를 1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곽 모씨(68)는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보니 오히려 쌩쌩 달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골목길은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지만 단속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속속 연출된다”고 말했다.등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골목길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주변 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지 않아도 반경 300m 안에 있으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고, 반대로 통행이 잦지만 다소 학교에서 떨어져 있으면 스쿨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서울 후암동 서울삼광초등학교가 대표적 사례다. 이 학교는 오래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을 뚫고 올라가야 후문에 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정문보다 후문으로 다니는데, 후문 앞은 좁은 골목길이고 모두 인도 구분이 없다. 큰길에서 1㎞가량 걸어 올라가는 학생이 많지만 골목길은 반경 300m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빠져 있다. 스쿨존은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김 모씨는 “조카가 골목을 지나다 차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큰길로 이어지는 골목은 여전히 통행량이 많지만 정문에서 멀어 스쿨존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스쿨존 규제를 강화해도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 불광동 서울연신초등학교는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어 물건을 내리는 큰 화물차가 자주 정차한다. 스쿨존 밖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은 스쿨존에 정차한 채 하차 작업을 한다. 학교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하 씨(66)는 “후문 앞 도로는 좁은 길에다 일방통행인데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비켜 달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사례가 있어 그럴 때는 파출소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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