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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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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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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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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 (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배정시기 및 신청)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연혁
② 주차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및 서식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2.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3. 내집 주차장 사업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4.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 차량
④ 삭제 <2017. 6. 15.>
제3조(배정 기준) 주차장은 별표의 배점표에 의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단, 지정구획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 없이 배정할 수 있다. 연혁
제4조(운영 방법) 주차장은 전일제·주간제(09:00~18:00)·야간제(18:00~익일09:0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연혁
제5조(방문주차)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문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연혁 2017. 6. 15.>
1. 방문주차 이용 시간은 평일 08:30~18:30으로 한다.
2. 방문주차 이용 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이용 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3. 삭제 <2017. 6. 15.>
제6조(사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요금은 연납 또는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징수한다. 연혁 2017. 6. 15.>
제7조(사용 방법 등) ①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연혁
② 사용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 」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 취소) ① 사용자가 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연혁
1. 사용권을 전매·양도·대여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4. 주차시설의 훼손 또는 주차장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5. 제3항에 따라 배정 제외 대상자가 배정되었을 경우
② 위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 시점부터 2년간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①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은 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연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주차 시에 주차요금은 동 에 의한 1시간 요금과 이 금액의 4배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며, 견인조치와 병행할 수 있다.
③ 주차시간 산정은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삭제) 주차장의 설치 및 삭제 요청이 있을 시 동장은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연혁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연혁
부칙 (규칙 제625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51호, 2017.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9호, 2017.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은 2018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 [별표] 방문주차공유 실적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79호, 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중 야간 신청 개정규정은 2019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하되, 구간제 사용 규정은 2020년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
내 손안에 서울
이사한 집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자치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알아보고 신청하게 됐다.
우리 구의 경우 배정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분기별(3개월)로 선납해야 한다. 거주자와 업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전일,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고, 요금도 각각 다르다. 거주자가 업무자보다 요금이 싸고, 전일, 주간보다는 야간이 요금이 더 싸다.
경차, 저공해자동차, 해당 자치구 주민으로서 3자녀 이상자(우리 관할의 경우 50%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우리 관할의 경우 80% 할인)은 할인도 된다.
구획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동주민센터 방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자는 동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 방문한 김에 신청을 하게 됐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을 비롯해 할인 대상자라면 해당 증명서, 업무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이다.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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