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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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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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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인권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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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린이선언 | 방정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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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어린이날’을 아시나요?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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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어린이날’을 아시나요? – 베이비뉴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만이 유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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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에 태어난 ‘아동 권리’를 위해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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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디지털 세계에 태어난 ‘아동 권리’를 위해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이 논평은 1989년 유엔 회원국이 동의하고 서명한 ‘아동 권리 협약’의 네가지 일반 원칙을 기본 전제로 한다. 차별금지,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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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의 날’…해마다 반복되는 북한 아동인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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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계 아동의 날’…해마다 반복되는 북한 아동인권 우려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권리를 재조명하는데요, 북한은 아동 …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권리를 재조명하는데요, 북한은 아동노동과 아동폭력 등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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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린이선언
세계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의 인권은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에글렌타인 젭 여사(세이브 더 칠드런 창시자)가 1923년에 기초한 <아동권리 선언문>을 1924년 국제연맹 총회가 그대로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1959년 UN이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1979년을「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 1989년 유엔총회에서「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990년 ９월 국제법으로 공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1923년 <아동권리 선언문>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20세기 전반부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호와 구제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24년 UN에서 채택한 선언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59년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보완됐고, 선언을 넘어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UN이 채택한 국제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가장 권위있는 아동권리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 등 4가지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 어린이를 인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의 주체로서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들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등 어린이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무차별 Non-Discrimination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권리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의견 존중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각 선언문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어린이날’을 아시나요?
[카드뉴스] 11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날은 바로 11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Universal Children’s Da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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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어린이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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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린이날은 5월 5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날은 바로 11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Universal Children’s Da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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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2월 14일 유엔은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국가가 이날은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에 대한 이해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기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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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 20일에는 유엔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됐고, 1989년 11월 20일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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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세계 아동의 날은 더 특별해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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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기도 합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보다 많은 196개국(2019년 5월 현재)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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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국내에서는 세계 아동의 날인 11월 20일이 있는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선포해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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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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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건 분명해요. 세상을 아동인권의 시각으로 보는 동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10. 30. 베이비뉴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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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아동의 날이 정해진 지는 65년째.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세계 아동을 위한 약속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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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에 태어난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영의 미디어전망대]올해 2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동이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성인과 같은 선택의지와 경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속하게 되는 아동에게 디지털 권리는 중요하다. 이 논평은 1989년 유엔 회원국이 동의하고 서명한 ‘아동 권리 협약’의 네가지 일반 원칙을 기본 전제로 한다. 차별금지,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생명권과 생존권, 자녀 견해에 대한 존중 등이 그것이다. 어른들의 갈등과 이권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에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이라 20쪽 분량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공공장소와 교육 현장에서 아동에게 무료 및 안전한 디지털 접근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에 저렴한 이용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아동은 디지털 서비스와 기술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데, 부당하게 수집한 데이터나 자동화 프로세스, 정보 필터링, 프로파일링이 아동에 대한 편향을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성,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민족적 배경, 언어, 난민 및 이주 등에 의한 차별 방지 및 사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 특히 성 착취 희생자 또는 생존자로서의 아동,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취약한 상황인 아동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온라인 안전 등 디지털 사용 능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디지털 환경의 제공과 규제, 설계, 관리는 모든 아동의 최대 이익이 주요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용 기준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디지털 환경은 아동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아동 발육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해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력, 성적인 내용, 사이버 공격과 괴롭힘, 성적 착취와 학대, 도박, 범죄집단과 무장단체의 자살 또는 생명 위협과 선동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유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디지털이 아동, 부모,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실제 인간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중요한 초기 몇년 동안 디지털의 신경학적 영향에 대해 부모, 보호자, 교육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환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견해를 표현하도록 디지털 수단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아동 권리와 관련된 입법, 정책, 행정, 서비스, 훈련을 개발할 때에는 당사자인 아동을 협의 과정에 포함하여 그들의 요구와 견해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도 아동과 협력하여 그들의 견해를 보장하되, 아동의 사생활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감시 또는 데이터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확대된 일상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인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디지털 정책이 규제와 지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이용자 권리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가장 취약한 이용자인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책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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