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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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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 상속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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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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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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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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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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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 LA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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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 LAW-OK 상속포기⋅한정승인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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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기간 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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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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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포기서류]-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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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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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개시

2 상속인 순위

3 상속포기 기본 개념

4 상속포기 기간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비용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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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포기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등본·초본은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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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헬프미 변호사가 상속포기 신청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빚상속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

1.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빚상속을 막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물려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이 많다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문제 헬프미상담 신청하기 헬프미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들고 방문하라는 식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짧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2. 상속포기 신청인 확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빠짐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신청을 누락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누구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할지 확인한 뒤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분의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시는게 어렵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상속순위 상속포기 신청시 누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법정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꼼꼼히 대비하세요.

3.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접수시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을 놓치고 말았다면? 3개월의 기간을 놓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빚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4.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신청서가 문제 없이 잘 접수되었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신문공고나 재산분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것 만으로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결정 후 사후조치

하지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포기 신청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장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 두려운 마음에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소를 취하하게 되고, 혹시 취하하지 않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6.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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