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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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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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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도 찬성 근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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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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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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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근거 by 성주 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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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아고라<주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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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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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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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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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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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사형제도 집행 부활 찬성VS반대 찬반 토론 총정리 :: 얼렁뚝딱](https://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mtl2V%2FbtqC2sz58CG%2FQOtpmAMKvyveuqaXMXq94K%2F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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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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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9개국
: 59개국 사형제도 유지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 25개국
: 25개국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06개국
: 106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14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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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사형 선고
1. 적절한 응보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사용하던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법전이에요. 범죄자에게는 그가 행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탈리오 법칙’을 따르고 있죠.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다고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사형은 남을 죽이는 흉악범죄일 경우에만 선고가 되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무고한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에게는 사형이라는 처벌은 너무나 약해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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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복수 차단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갇혀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죠.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잊은 채 자신을 감옥에 있게 만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악감정이 생겨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요?
3.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
2012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69.9%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질문에도 ‘폐지 반대’가 65.2%가 나왔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민들의 법의식에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생명보다는 피해자의 감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만큼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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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위하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처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뜻하죠. 즉!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강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해주는 ‘촉법소년’법이 있죠. 약한 처벌 때문에 그런 걸까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이 약 58%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이 2011년 17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이 교도소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에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나요?”라고 물었다고 해요.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도 자신이 사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법이 약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집행이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세금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6400만 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이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도소의 콩밥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며 교도소의 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보다 교도소 밥이 훨씬 맛있고 영양가가 좋다고 하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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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여기에 있는 근거들만 보면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죠? 하지만 정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근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 제도 폐지의 찬성 측인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195개의 나라 중 162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비활성화된 사형 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가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형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을 통해 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의 가치인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사형 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이 인권을 무시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론 저게 인간이냐 싶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욕을 해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흉악범에게도 마땅히 존중받을 인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범죄율은 시행하지 않는 나라의 범죄율과 고작 0.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9명, 1997명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1996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은 전년보다 6% 늘었고 1998년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주장을 했죠. 이처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뿐더러, 위협도가 떨어진다고 간주 되는 다른 형벌에 비해 높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사형 건수를 매년 늘려 왔으나, 살인사건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창식 대령 사건, 1977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집행되었던 사형을 보면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무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릅니다. 또, 미국 네바다 주립대가 연구한 “사형 제도의 윤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판은 그 확률이 적으므로 사형 폐지 찬반을 논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희생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짜고 죄 없는 사람을 지목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한, 사형 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유엔은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계 각국의 사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8년까지 사형을 실행했던 몽골도 최근 2016년,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계속 집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범죄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및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모음
그럼 사형제도 찬성 근거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적 규범 중에서 ‘정의’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규범은 ‘법’이다.
심화된 정의의 의미는 불의에 대립하는 타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정성을 구현한다.
그러나 정의가 종종 다른 법적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는 시비를 가리느데 있어서 불명확하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시비가 명확히 드러나기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감정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2년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13,396)가운데 6.4%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전체 성범죄 19,498건 중 10.5%나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 찬성이 69.9%, 폐지는 18.5%로 조사되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응보와 보수
응보의 뜻은 피해자 또는 그 친지, 나아가 사회일반의 응보감정을 완화 및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그 소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란 고대적인 본래 형태에서 가해자의 완전한 파멸 시도였다.
그러나 자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벌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사적 복수에 한꼐점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대해 형벌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사형제도 찬성 근거 최종 의견 정리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다.
사형이 예비범죄인에 대해 위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며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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