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오토바이 실비 보험 The 126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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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사고로 치료하면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보상이 된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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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탈시 실비보험이 어떻게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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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 오토바이 단독사고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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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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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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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하는데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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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가입을 할려다가 가입이 안된다는 얘길들어서요.
혹시 가입가능한데가 있는지요? – 탑보험닷컴_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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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무조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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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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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내가 실비보험 들때만 해도 오토바이를 안타고 있어서,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는 싸인이 되어있지 않더라고. 하지만 내가 이륜차를 타고 있다고 보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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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상해 의료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도움좀 주세요ㅜ > 바이크포럼 | 딜바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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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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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산재신청에 대한 의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죠.

​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최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가입하셨을 겁니다.

​

쉽게 얘기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오토바이를 사서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와 면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에 이미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던 보험 가입자 혹은 보험기간 중에 이륜차를 소유하게 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활용하고 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니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

그리고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특히 이륜차의 사용이 계속적이었는지 아니면 일회적 사용이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뒤에 할 이야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janstarek, 출처 Unsplash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과거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5

https://law-5074663.tistory.com/36

올해 초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 하였습니다. 저도 위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글에서 같은 사건의 2심 법원 판단을 이야기하며 곧 있을 대법원의 결정이 궁금하다고 했었죠.

© josephandjosephandjoseph, 출처 Unsplash ​

A 씨는 아들 B 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B 씨는 보험계약 당시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A 씨는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작성하면서 아들(B)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는 A 씨에게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험이 해지되며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A 씨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모집인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황이죠. 고지의무 VS 설명의무인 상황 입니다.

​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Fotorech, 출처 Pixabay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E 씨는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위 보험 모집 당시 보험설계사(G)는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출력해 왔었는데, 출력 전에 미리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승용차 중 자가용 부분에만 체크 표시를 해 두었고, 오토바이 부분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설계사는 성실하게도 미리 해당 부분에만 체크 표시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왔었다.

E 씨는 설계사(G)가 시키는 대로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을 하였고, 보험설계사(G)는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한 사항(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E 씨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E 씨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G는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해 설명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의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이 충돌했을 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우선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셨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사고 이외의 다른 보험사고에 대한 판결도 확인되는 대로 이 포스트에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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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 종사자의 경우는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서 면책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련해서 다음에는 배달대행업 종사자들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설명해볼까 합니다.

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pf.kakao.com/_xicxdnK/chat

<위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대법] “명시 · 설명의무 면제 대상 아니야”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후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시 · 설명의무의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월 26일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를 입은 A씨가 “보험금 6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9144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해강이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했다.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삼성화재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5년 6월경 음식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11일 00:00경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지마비로 95%의 영구장해를 입은 상태다.

5건의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A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약관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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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무조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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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보험금 청구

실제로 고객 중 한분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다쳐서

입원 및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후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금을 문의했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입니다”라는 답을 듣고

청구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 약관은

오토바이 사고가 면책은 맞으나,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실비는

개정이 되기전 아주 오래전 약관이라

오토바이 관련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드리고

“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사고 제외’ 라는 문구가

없던 약관입니다.” 라고 하고 청구를 도왔고.

그에 맞는 보험금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옛 보험 약관에는

오토바이사고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서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세히 약관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관습적으로 안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시면 청구조차 하지 못하겠죠.

FC 윤석민

생명 / 손해보험 판매관리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비영리법인 보숨센터 보상청구 전문가 ‘약관마스터’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Insta. Seokminis_

Kakao Talk. 검색창 ‘FC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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