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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농어촌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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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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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1조4000억원 투입…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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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1조4000억원 투입…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감사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농지 투기에 이용 우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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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조 4천억’ 투입 –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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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1조4000억원 투입…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역할 대폭 강화
관리원, 취득심사·사후관리 등 농지종합관리기구 육성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이같이 밝히고 농민 생애주기별로 농지은행사업 역할을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농·위기농·고령농의 버팀목 농지은행사업=1990년 농지 규모화 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은퇴농, 자경이 곤란한 농가, 이농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민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이다. 모두 8124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과 농민 영농규모 확대를 돕는 ‘농지 규모화 사업’으로 나뉜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그만 짓거나 농촌을 아예 떠나고자 하는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청년창업형 후계농 등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농민이 농사규모를 키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 매매·임대차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 등에 지원한 농지는 현재까지 19만여㏊에 이른다.
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나 빚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사업’에도 3077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이용하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아 마련한 목돈으로 부채를 갚고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부채 상환 뒤엔 해당 농지를 도로 매입할 수도 있다. 2006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경영회생에 성공한 농가는 1만2000여곳에 달한다.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엔 2106억원이 들어간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만9000여명이 가입했다. 이들은 연금으로 한달 평균 95만원을 받는다. 올해부턴 저소득농민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상품도 마련했다. 가입 연령은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농지은행관리원 이달 중 ‘첫선’=농지은행관리원 출범작업도 순항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정 법률 3건을 공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농지 투기로 문제가 불거진 지 5개월여 만이다. 농지관리 개선 3법 가운데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달 18일 시행된다. 농어촌공사법은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18일을 관리원 정식 출범일로 정하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말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청년愛(애)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농지은행 새 슬로건을 정했다. 이어 1월1일자로 기존 농지은행처에 농지관리처·기금관리처 등을 새로 추가해 농지은행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직원을 40여명 보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농지은행 체계를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취득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힘을 보탠다. 출범 당일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 농지 행정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 농지은행 지원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조기에 안착시켜 기존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 고유 기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1조 4천억’ 투입
전년보다 6% 증가…농업인 생애주기별 사업 역할 강화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 시킬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6% 증가한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을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농지은행 슬로건을 반영하듯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8,124억 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19만여 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했다.
여기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투입된다.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은 후 환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만 2,000여 농가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유지에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에는 2,106억 원이 투입된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만 9,000여 명이 가입해 월평균 95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농어촌공사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에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기존의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해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 고유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면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중심 체계에서 농지상시관리조사사업을 통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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