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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왜 ‘기피 직렬’이 됐을까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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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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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냥 편하다고요?…스스로 공무원증 내던진 새내기들[이슈 컷]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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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냥 편하다고요?…스스로 공무원증 내던진 새내기들[이슈 컷] | 연합뉴스](https://img7.yna.co.kr/etc/inner/KR/2021/02/18/AKR20210218138600797_01_i_P4.jpg)
노동부 공무원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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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랑 사회복지는 공무원 기피 직렬이죠..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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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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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자리 아니다” 떠나는 청년공무원 < 노동시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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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전한 일자리 아니다” 떠나는 청년공무원 < 노동시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다. ... 신규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한강에서 투신하고, 고용노동부 ...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2년차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다. A씨를 폭행한 이는 주민센터에서 큰소리를 내고 트집을 잡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민원인은 재발급 신청을 한 주민등록증이 3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은 10일 내외이며, 등기우편으로 수령시 수령일을 4~5일 단축할 수 있다. A씨 옆자리 동료 B씨가 이런 설명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 ‘내 세금 받아먹으며 이런 식으로 일하냐’며 B씨와 A씨를 때렸다. 팀장이 민원인을 달래 주민센터를 나가게 한 뒤, 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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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왜 ‘기피 직렬’이 됐을까
신고사건에 매여 사업장 감독은 불가능 상태
어느 정도 충원된 인력… 질적 성장 집중해야
리포트_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하려면
“근로감독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없어지더라고요. 회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왠지 위축되고요.” 임금체불을 몇 달간 겪은 디자이너 조가연 씨(가명)가 근로감독관을 만나고 느낀 점이다. 가연 씨는 근로감독관과 대면조사를 마치고 더 억울해졌다. 근로감독관은 가연 씨가 계산한 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그 돈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노동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노동청을 찾는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받는다. 노동법 위반을 감시·조사하는 건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악마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에게 근로감독관의 이미지는 악마에 더 가까운 듯하다.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합의를 유도하거나 오히려 갑질한다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근로감독관도 할 말은 있다. 근로기준법의 ‘근’자도 모르고 업무에 투입됐는데, 담당해야 할 사업장이 너무 많다. 과부하 상태로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처리에만 급급해진다. 여기에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법들이 제정됐지만 노동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
“어떤 평가하시는지 압니다
우리도 사업장 나가보고 싶어요”
근로감독관 A씨는 4개월 차 신입이다. 신고사건은 선배들의 절반 정도만 수행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이 남았다.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배웠다. 근로감독관이라는 직렬은 아버지를 통해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인데, 현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근로감독관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멋있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가 생각하기에 근로감독관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에 ‘근로감독관’을 검색해봤는데, 진짜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더라. 선입견을 품고 오는 분들도 있다”며 “근로감독관은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 같다. 행정해석이라든가 판례 같은 것은 보고 왔지만 실무는 정말 달랐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 B씨는 근로감독관으로만 15년을 일했다. 입사했을 때 전임자로부터 받은 사건은 130건. 여기에 추가로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평가가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로감독관들이 ‘건성건성 한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제 눈에도 그런 게 목격되기도 해요.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 업무 모니터를 보면 지연되는 사건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요. 지연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심리적인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근로감독관들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줄어들었다. B씨는 최근 근로감독관 한 사람당 일상적으로 배정된 사건 수가 20~30건 정도라고 추측한다. 예전보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B씨는 근로감독관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내에서 ‘기피 직렬’이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 업무는 “안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그는 모두가 피하는 근로감독관 업무에 어느 정도 보상이 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 C씨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지키려면 근로감독관을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는 너무 많은데, 악성 민원까지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근로감독관 C씨는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판단이 어려울 때 C씨는 법의 목적을 본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문장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보다 앞서 등장한다. 그렇다면 C씨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우선으로 판단기준에 둔다. 이런 C씨도 ‘상상을 초월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린다.
“업무가 많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은 많아요. 그러면서 승진은 승진대로 안 돼요. 기피 직렬이 되는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악성 민원이 정말 많아요. 악성민원 한 건이 일반사건 10건 해결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전화해서 욕을 하거나 화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피를 말려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괴롭히는 거죠. 작년에 유독 근로감독관 자살이 많았어요.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고 하니까 화도 못 내죠.”
“왜 사업장을 안 나가보냐. 왜 책상에 앉아만 있냐고 하시는데. 저희 정말 나가고 싶고요.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서 예방하는 게 좋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신고사건 출석 불러서 돌리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걸요.”
인력 충원됐지만
근로감독 현장은 여전
열악한 노동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감독관을 만나는 건 행운에 가까워 보인다. 그들이 사건을 척척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감독관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2014년 말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1,571개의 담당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했다.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노동자 수는 1만 3,722명, 353개의 신고 사건을 담당했다. 사건 하나를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46.1일이었다. 사업장 수로 미루어보았을 때 근로감독관 개개인이 느끼는 업무 부담은 그냥 하소연이 아니다.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던 장홍근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당시 인력충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2015년 현원 대비 40~45% 증원은 이뤄져야 근로감독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근로감독관이 민원처리를 넘어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2006년 1,272명에서 2016년 1,694명으로 증가했다.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인원 변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근로감독관 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곡점을 맞는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총 3,122명이다. 산업안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근로감독관 815명을 빼더라도 2,307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현장 근로감독관은 인력충원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44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근로감독관 C씨는 “대대적인 인력충원이 있었던 걸 안다. 그런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휴직을 많이 한다. 우리 과를 예로 들면 정원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었는데 4명이 휴직했다. 악순환이고, 도루묵이 된 것”이라며 “기존에 근로감독관을 해 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 할 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업무가 버거울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근로감독관을 지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인력충원 당장 어렵다면
질적 성장에 초점 맞춰야
공무원 정원에 한계가 있으니 인력을 더 충원하는 건 장기적인 과제다. 또한 인력충원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숫자가 어느 정도 늘었다면 근로감독 제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다.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지방·민간과 협력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근로감독관을 위한 지원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엔 신고사건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그중 근로감독관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건 단연 임금체불 사건처리업무다. 임금체불사건에 많은 에너지와 인력이 소모되다보니 근로감독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지배적이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에만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수는 2015년 약 29만여 명에서 2019년 34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임금은 ‘나중에 줘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탓도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너무 많은 신고사건 업무를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불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법들을 써서라도 노동청은 근로감독청이 돼야 한다”며 “개별적 근로관계업무는 노동부가 관장하고 집단노사관계업무는 노동위원회로 보내는 안도 나온 적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 혁신적인 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맡아야 하는 제도는 꾸준히 신설됐다.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식이다. 그런데 고용형태는 더 복잡해졌다. 이제 노동자성을 먼저 판단해야 이후 노동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례 중심 재교육이 꾸준히 시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 근로감독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었던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근로감독의 수요는 확장됐다. 또, 근로감독이 있어야 하는 사건의 난이도 역시 높아졌다”며 “근로감독관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심화된 근로감독행정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근로감독 시스템이 질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주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낡은 대안들이라고?
노동행정 투자 시급
이승우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은 각 사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르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특화된 영역으로 분리해서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재 조사를 할 때는 구조적인 원인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현장의 노동조합과 소통해야 하는 문제다. 직접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고서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는 지역 단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나 명예근로감독관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고용노동부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근로감독 정책수립과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임시조직이었지만 올해 4월 연장에 성공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근로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의지가 있다. 신규자와 재직자, 관리자로 나눠 하반기에 교육도 시도할 예정이다. 처음이다 보니 아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들과 전문가들은 노동행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많다. 그런데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쉽게 간과된다. 그래서 근로감독은 정말 중요하다. 있는 법만 지켜져도 한국 사회 노동권은 훨씬 신장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감독관이 마주하는 상황은 다면적이다. 양측의 갈등을 조율하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 하지만 아직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먼저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행정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또한 질 높은 근로감독 제도를 위한 주장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로감독 제도의 내실을 다지려면 주장으로 남아있는 대안들을 테이블 위로 올리는 게 급선무다. 노동계에서 오래 이야기해왔던 명예근로감독관 도입부터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재교육·처우개선방안 마련 등 여러 대안이 산적해 있다. 개선방안들은 각각의 근거를 가진다. 심도 있게 논의될 장소가 부족할 뿐이다. 근로감독 제도개선 방안을 실현하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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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원이 또 스러져 갔다.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최 모씨는 지난 11월 29일, 서울고용노동청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세(81년생)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주말 출근이 잦았다.”가족들이 전한 고인의 생전 모습이다. 사고일 아침에도 늘 그렇듯 일찍 나서는 바람에 가족들은 고인이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가 업무용 PC에 로그인한 기록은 일요일 아침 7시였다.전날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부인 박 씨는 “내일도 나가야 되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곧 돌아오겠다고 대답했다. 그게 가족들에게 그의 마지막 생전 모습이다.부인 박 씨는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 출근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아 한시간 후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불길한 마음에 고용청에 직접 찾아갔다.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자리에 불만 켜져 있을 뿐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그때부터 박 씨는 황망하게 남편을 찾아 헤맸다. 결국 화장실까지 찾아 들어간 끝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다. 차가운 바닥에 몇 시간을 누워있었을 지 알 길이 없다. 119를 부른 것도 박 씨였다.고인은 왜 주말에 출근해야 했을까. 일자리 네트워크 추진 사업과 관련한 지역위원회 평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자리 네트워크란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고용부가 구상하는 네트워크다.전문 인력이나 지원도 없을뿐더러 협업자인 지자체는 예산 지원 없이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 그 모자란 부분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메워야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긴급고용지원금 역시 고용노동부의 몫이었다. 코로나로 오히려 민원은 더 늘었다.장례식장에서 만난 김성규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 의장은 “결국 수년째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쓰러지고 있다”며 “청와대 지시라면 눈에 불을 켜고 직원들을 닦달하는데 진저리가 난다”라고 성토했다.지난 10월, 국감장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병우란 단어를 들어봤냐”고 질의했다. 노병우란 노동부, 병무청, 우체국을 의미하는 단어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의 이름을 딴 단어다.박대수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살과 과로로 감독관이 사망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감독관이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결국 고용노동부는 2020년의 마지막 달에도 지역협력과의 유능한 팀장이자 한 가장을 하늘로 보내고 말았다.기자에게 고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준 것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고인 아내의 오빠였다. 오빠 박 씨는 고인과 공무원 동기이자 알고 지낸지 20년이 넘은 대학 선후배라고 했다. 후배이자 공무원 동기, 동생의 남편을 그렇게 떠나 보낸 박 씨는 “(고인이) 최근에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크다고 자주 토로했다”고 전했다.”사실 (고인과) 교육청에서 경력을 같이 시작했다. 그런데 (고인이)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고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다며 고용노동부로 가겠다고 했다. 이후에 자주 가족들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면서도 결국 그 보람으로 버텨왔던 것 같다.”얘기를 나누던 도중 고인의 9살짜리 딸이 박 씨에게 다가와 “삼촌”하고 부르며 안겼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아이는 아빠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호기심과 피곤함이 어린 눈빛으로 장례식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다.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 씨는 애꿎은 고인을 원망하며 눈시울을 붉혔다.”힘든 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지…같이 남았더라면 달랐을까 싶습니다.”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가 마냥 편하다고요?…스스로 공무원증 내던진 새내기들[이슈 컷]
(서울=연합뉴스) 최연소 7급 공무원으로 화제가 됐던 서울시 주무관.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신입 공무원들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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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명 ‘철밥통’,’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안정적 직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들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은 마냥 편하다고 생각했던 세간의 인식을 깨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수십,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만두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7년 5천181명이던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공중보건의 등 포함)는 2018년 5천670명, 2019년 6천664명 등 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7천 명 가까이 사표를 던진 2019년의 경우 임용 1년도 안 돼 관둔 비율이 26.5%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3명 중 1명은 기회가 되면 이직하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공직 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업무 적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임자가 없는 기피 부서로 발령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승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장은 “발령받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데 맡은 일이 다양한데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민원전화를 받게 되니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악성 민원’입니다.
특정 공무원을 콕 집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반복 게시하는 것은 기본.
심지어 폭언, 폭행을 가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을 당해도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민원인이 감사부서에 신고를 넣기라도 하면 자기 잘못이 없더라도 직접 소명 해야 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요즘엔 ‘그냥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전언인데요.
관련 부처에서 내놓은 민원 대응 매뉴얼 역시 현실에 적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라는 기조하에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마인드만을 요구받는 신입 공무원들은 애초 기대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죠.
지난달 한강에 투신한 뒤 실종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임용된 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 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가족에게 “민원을 들어주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호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저연차 공무원은 박봉인데다 악성 민원에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2030세대가 특히 힘들어한다”고 짚었는데요.
‘시보 떡 돌리기’로 대표되는 공무원 특유의 조직문화도 새내기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등이 있긴 하지만 고충을 털어놓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기업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난에 떠밀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직을 선택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스스로 공무원증을 반납하는 젊은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56.4%)라는 응답이 1위로 꼽히는 등 적성보다는 고용 안정성 때문에 공시를 택한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안정성만 좇아 진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준비에 뛰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입시 위주 교육만 받다가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취업을 앞두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취업컨설팅업체 대표 역시 “취준생들이 트렌드를 좇아 지원하는 경향이 크고 체계적, 전략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막상 꿈꾸던 공무원이 되고도 또다시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청년들.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선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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