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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후,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1회반, 음주2회반, 음주3회반) 이수 등 면허 재취득 조건 및 절차???[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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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및 교육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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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재응시 방법, 면허 재취득 기간 알아보기 - HEYBOOK (헤이북) — 면허 정지 재응시 방법, 면허 재취득 기간 알아보기 – HEYBOOK (헤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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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후 다시면허를 취득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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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재취득 기간 및 교육절차 정리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음주문화가 상당히 잘 발달된 나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가 넘어서뿐 아니라 거의 24시간내내 술을 살고 있고, 먹을수 있고, 술을파는 곳이 즐비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취폭력, 성희롱, 성추행등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음주운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들 중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술김에 기억안난다고 형량감소해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1인입니다. ㅡㅡ)

모두가 느끼고 계시듯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기에 적발이 되고 안되고, 벌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음주운전은 아예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제목은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셨다가 취소가 되면 꼭 교육을 이수하셔야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교육신청과정과 어떤 교육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마당에서 교통법규Q&A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 관련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음주운전파트의 교육안내로 먼저 들어갑니다.

1회부터 3회이상위반자까지 있네요. 5년이내 위반횟수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시 정지기간 감경, 재취득허용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취소자들은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육만 받고나면 재취득이 가능하니 바로 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듯 면허 취소가 된다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는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득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교육을 받으신 상태여야 하죠. 처벌도 강화 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올해 6월 25일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상해사고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서, 교육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물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료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교육비용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1회자는 36,000원 2회자는 48,000원 3회자는 96,000원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등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 발행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음주운전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이 생업인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고처벌은 음주 또는 약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입니다. 현재 0.03%로 하향 조정해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 면허정지입니다.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면허취소, 형사입건입니다. 0.2% 이상이면 1~3년 징역, 500만원 이상 벌금, 1년 면허취소, 형사입건입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 1회 초과시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세번 이상 반복되면 면허취소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경찰 민원실 방문으로도 면허취소 기간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면허취소 기간이 끝난 후 가능합니다. 이때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총 6시간 수강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36,000원이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예약 시 반드시 경찰청에서 교육반을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기간엔 주차 포함 운전은 모두 해서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신규 면허 취득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과시험 응시전까지 법규준수반 강의를 듣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재발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거죠. 참고로 미국은 30개월 장기치료가 의무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린 뉴스를 통해 음주운전의 비극에 대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도 까다롭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주운전 면처취소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비용등을 알아봤는데요. 윤창호법으로 인해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고 형량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어서,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에 준한다는것! 꼭 기억하시고 마음편히 술드시고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불러주셔서 안전한 귀가, 음주운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지 재응시 방법, 면허 재취득 기간 알아보기

면허 취득 후에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실수를 범했을 때,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가 됐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면허를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취득한 면허를 정지 당할 경우 영영 영원히 무면허로 살아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면허 정지 후 횟수 제한, 기간 제한으로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허가 정지되어 재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정보마당 > 교통법규 Q&A에 접속합니다.

https://www.koroad.or.kr/

음주운전 메뉴를 눌러줍니다. 면허 재취득 자격이 몇년 전과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진아웃(3번째 까지 면허 정지와 재취득이 가능)제도 였지만, 현재에는 이진아웃제도(2번째 까지 면허 정지와 재취득 가능)로 개정되어 면허 정지 및 취소 3회째에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은 안돼겠습니다.

이진아웃제도를 확인하였으면, 음주운전 교육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위반자와 2회 위반자의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이 다르고 미필시의 불이익도 다릅니다.

또, 현재 이진아웃제도 때문에 3회 이상부터는 교육을 16시간 들어야하지만, 면허 재취득은 불가한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교육 이수만으로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을까요? 면허 정지(취소) 후에 재취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 이수와는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시점으로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취득 할 수가 없습니다.

재취득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의 결격기간 및 정지기간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 결격기간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시면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숙지해야할 사항들을 모두 숙지하였다면, 꼭 받아야하는 교육 받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절차

운전면허의 재취득 교육절차는 취소자 안전교육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첫 운전면허 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수수료가 1회차, 2회차 마다 다릅니다. 1회차는 교육시간 6시간에 36,000원이며, 2회차는 교육시간 8시간에 48,000원입니다.

두 교육 모두 준비해야할 것으로는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 교육 일정과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eduSeGuide01View.do?menuCode=MN-PO-1311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셨다면, 다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까지 모두 합격하셔야지 면허를 재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허 정지 및 취소 후 재취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절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만한 잘못은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안전운전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운전도 하지 못하고 교육이수 비용과 재시험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빠르게 면허취득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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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초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등으로 면허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이후에 결격기간이후에 재취즉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윤창호법 이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 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등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취소시에는 빠르게 면허취득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하는 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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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근 5년간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1,800여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부터 2020년 경찰청 자료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사고는 20,000여건이며. 사망은 매년 400여명에서 300여멍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크기에 음주우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따라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음주운전 사망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게 다행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 및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증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0.03~0.08%에서는 행정처분기준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합니다

0.08~0.2%에서는 징역 1년~2년 이하로 행정처분 기준으로 면허취소가 됩니다(결격기간이 1년)

0.2% 이상에서는 징역 2년~5년 이하로 해정처분 기준으로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결국에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의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측정거부를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쌓이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하는 법

우선. 위 내용으로 행정처분상 운전면허 내용을 봤는데요.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기존 3회) 3년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기존 3회) 2년

위 4가지 음주운전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운전면허 후 재취득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최우선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5년 내 1회 적발시 6시간, 2회 적발 시 8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16시간(4주)의 교육 이수를 해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 합니다.

2.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처음에 하는 방식으로 동일 하게 취득 해야 합니다.

3. 1종보통.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등 모두 봐야하기에 추가 비용. 시간이 들어 갑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자는 정지기간 20일감경을 받게 됩니다

미필시 불이익은 면허 재취득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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