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무주택 여부 확인 The 197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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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청약에서 유주택이 ‘무주택’되는 9가지 기준!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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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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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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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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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 도움포스트 —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 도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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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 하는 법 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판단하는데느 상속, … 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으로 판단하는데느 상속, 무허가 건축물, 임대주택의 경우, 오피스텔,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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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 … 이중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와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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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경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기준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속할 때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 혹은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세대원 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혹은 85㎡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공급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가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2점의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고 기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및 재혼의 경우에는 최초 혼인 나이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 그리고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두 꼼꼼하게 청약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09.17 – [재테크/부동산] –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까지 재산세의 모든 것

2021.08.25 – [재테크/부동산] – 부동산 세금 총정리: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2021.08.25 – [재테크/부동산] – 인지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준 금액 등 총 정리(+인지세 가산세)

청약홈에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무주택자/주택수 확인)

청약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점 요소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기 전에 전산상으로 내가 확실히 무주택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기간에 따른 가점을 가계산하여서 당첨 확률을 계산해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팁이 바로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시 전산상으로 내 명의로 구매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주택 수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외의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을 조회해보는 것이 있으나 수수료가 1,000원이 부과되어 유료로 사용해야하며 청약홈 방법이 훨씬 쉽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순 있음)

그래서 청약을 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조회된 결과로 나온 무주택이나 주택 수의 증명서를 프린터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약홈 주택 소유 확인 사전 안내

2.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청약홈 주택 소유 확인 사전 안내

청약홈에서 지원하는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택분) 및 행정안전부 재산세(주택)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내용은 청약사전검증용이며 발급 시점에 따라서 실제 소유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소유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내용은 타 용도(대출 확인서류 등)로 활용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경우 실제 소유정보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다음의 경우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그 보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주택단지의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등의 실거래신고를 2018.12.11 이후에 한 경우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일

– 실제주택 소유기준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 등 신규계약 분양권 등 매매 증여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급완납일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합니다.

3. 주택소유확인을 누릅니다.

4. 본인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정보 처리 확인에 예를 체크합니다.

6.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임으로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에서 모두 내역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주택을 거래해서 실소유를 하고 계시다면 위 정보란에 취득 부동산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의할 것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선 세대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원천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인쇄하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결과 페이지 하단에서 인쇄하기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종이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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