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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는 소득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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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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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무직자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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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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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무직 신청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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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청년, 대학생, 프리랜서, 실업급여, 무직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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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쉬운 설명 & 헷갈리는 부분 정리 | 쉬운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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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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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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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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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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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는 소득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무직자는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요?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하기
앞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정책 사업인 근로장려금을 왜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장려금의 취지는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인 것이지 단순히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개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무직자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 지급됩니다. 즉 현재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 또는 취준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일을 하다 그만둔 경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예시1
2021년 7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 무직자로 지내고 있다. 이럴 경우 2022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외 가구 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시 2
대학생 박 모 씨는 작년까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는데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 이때 작년에 일한 고깃집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하여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할 것.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변경전 변경후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예를 들면, 단독가구가 연소득 총합이 2,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다른 가구 유형 역시 연소득이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상한액이 200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유형 추가
작년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전문직 사업자 또는 의사에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분류했기 때문에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는 대기업 입사자도 하반기에 입사했을 경우 연소득은 낮게 잡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올 해 부터는 1회만 급여를 수령해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계산 방법
구분 계산 방법 1. 근로 소득 총 급여액 2.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3.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5.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업종의 조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다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혈연관계)이 없는 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후 소득요건을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재산요건까지 확인하면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재산요건
아래의 재산 총합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전세금(부채는 제외)
2. 자동차(부채는 제외)
3.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또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항목들을 모두 취합하여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따라 하기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될 텐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안내된 방법대로 신청하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내문 QR 코드로 신청하기
2. 홈택스(PC)로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기
4. ARS(전화)로 신청하기
5. 관할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내문 QR 코드로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 클릭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면 완료
근로장려금-우편-문자-안내문
2. 홈택스(PC)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접속
/) 접속 신청/제출 메뉴 선택 후 ‘근로장려금’ 선택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으로 본인인증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PC신청방법-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근로장려금-선택화면 홈택스-홈페이지-로그인-화면 근로장려금-신청-위한-개인정보-입력화면 신청-완료-화면
3. 손택스(모바일) 신청하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하기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누르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손택스-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손택스-연락처-계좌번호-입력화면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4.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 완료
5. 국세청 세무서에서 신청하기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폐쇄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시행한다면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부부지만 따로 살 경우
부부지만 따로 살면서 각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구 대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개인별 신청이 아닌 가구별 신청이기 때문에 소득요건부터 재산요건까지 가족 구성원들의 총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을 해야겠죠?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독립해서 살고 있는 단독가구의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도의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올해부터는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근로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에도 추후에 적발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2년 간 근로장려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업체가 아닐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백수 무직자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백수가 알바 한 달만 일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깊숙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장려금 자격조건의 핵심 내용인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3가지를 분석해서 무직자인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론내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본 포스팅에서 말하는 백수는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대학생 또는 무직자, 친구 집에서 같이 사는 취준생 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가구 유형을 제시하는데, 본인이 백수지만 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어떤 가구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원이면 자격이 안됩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소득 기준보다 미만으로 본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한 해 동안 일을 해서 번 소득을 보고 자격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21년도 언제든지 소득을 발생시켜야 2022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대부분은 백수로 지냈지만 알바를 통해서 약간의 소득이라도 발생시켰다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4월입니다.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두 달 정도 알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소득은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언제든지 소득을 발생시키면 되니까 기간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그래프
위 표를 보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위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단독가구라면 본인의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일 경우 장려금을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고 싶다면 알바를 얼마나 해야 될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소득 종류]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총 3가지를 벌고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알바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입니다. 2개월, 3개월 등의 단기 계약직도 근로소득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나 구글 애드센스, 배달과 같은 부업 성격들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프리랜서분들이 버는 돈은 일시적인 소득이라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 같지만 엄연히 사업소득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재산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신데 같이 살고 있는 백수라면 지급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을 해야 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취춘 생분들은 친구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만 보면 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분도 본인 재산만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입니다.
재산 종류 : 부동산, 전세금,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정리하면, 백수 무직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부터 파악한 다음 근로장려금에서 정해놓은 소득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일의 종류는 알바, 배달, 쿠팡 파트너스, 구글 애드센스,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 재산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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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달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무직이신분들중에서도 나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는 무직자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일을 하는 조건이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직자가 아닌분들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더 말씀드리자면 가구원요건에 해당이 되는분들이여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해당 가구들은 총소득요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준치로 제공하는 금액보다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총 재산의 합은 2억 이하여야 하며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는부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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