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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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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 …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포함한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이 양측이 합의 가능한 초당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 주목되고 있다.연방 상원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뉴저지)·딕 더빈(일리노이)·알렉스 파디야(캘리포니아)의원과 공화당 소속 탐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민개혁 절충한 마련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가졌다고 1일 포브스지가 전했다.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들 양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이민개혁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 차례 더 만날 예정이다.이날 모임 후 공화당의 틸리스 의원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과 어려서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 등이 현재 미국 내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일단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이같은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마련을 위한 회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된 이른바 ‘바이든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현재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의석이 50대50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트 무효화를 위한 60표를 얻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실제로 바이든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이민개혁 주도자 밥 메넨데스 의원조차 이날 회동 후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에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다.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8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내용을 골자로 했다.특히 ‘드리머’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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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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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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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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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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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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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이민 개혁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선거다.” 대선과 총선의 직접적인 결과. ❏ 반 이민 vs. 친 이민 (백인중심의 사회 vs.다양성의 사회). ❏ 미국사회 전체의 정체성과 미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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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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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이민 개혁 지난 7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은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해진 연설1)을 통해 이. 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2006년 이민개혁을 찬성했던 11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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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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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문호 ‘취업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 전면 제자리’
9월 문호 ‘취업과 가족이민 승인일과 접수일 전면 제자리’
8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5주~석달 진전’
연방대법원 ‘바이든 난민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폐기해도 된다’
조태용 주미대사 ‘선천적 복수국적 동포들 바라는 대로 개선’
7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수주씩 진전’
미국 방문자들 12일부터 음성확인서 없어진다
BTS 백악관서 바이든 만나고 ‘증오범죄 근절 인종화합 외쳤다’
6월 문호 ‘취업이민 비숙련직 새 컷오프 ‘3년 후퇴’
미국 워크퍼밋 만료돼도 540일 1년반 더 일할 수 있다
5월 문호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완전 동결’
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 Article author: 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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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민법 뉴스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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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침몰했다. 그이유인 즉, 지난 7일 표결 신청안(cloture motion)이 부결 되면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못해 본채, 이민 개혁 법안의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는 물건너 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좋은 이민 개혁 법안이 물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 개혁 법안은 이민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결된 것이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민주당 미콜스키(Mikulski)와 칼딘(Cardin) 상원의원이 표결 신청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반면에 버지니아 공화당 워너(Warner)와 민주당의 웹(Webb) 상원의원은 정당에 관계없이 이민 개혁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암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민자에게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야 겠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원에서는 표결 신청안이 부결된 것이지, 이민 개혁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부각되는 대로, 또다시 법안 심의가 시작 될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기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되리라 본다. 만약 안되면, 새 대통령이 통과 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먼저,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Z비자 소유자에게 본국 귀국(touchback)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시 능력별 점수제(merit system)의 도입은 인종차별 및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취업이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50년전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을 포기하고, 그대신 설립한 현행의 가족이민을 보존해야 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김에, 제대로 된 이민 개혁 법안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겠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떻게 투표했냐”고 물었을 때는 상냥한 목소리로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버지니아 주 사무실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No”라고 답변했다. 마치 그들이 한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할 때가 왔다.
결국, 정치인들이 우리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해 질수록, 이민 개혁 법안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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