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9 미국 교통 사고 Best 98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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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무시한 과속의 참혹한 결과…미국서 임신부 등 6명 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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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생활정보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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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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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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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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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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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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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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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美 텍사스 교통사고, 13살 소년 아닌 아빠가 낸 듯”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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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와 보험처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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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美 교통사고 사망자 16년 만에 최고치…보행자 사망 13% 증가 – 스마트시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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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끝/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운전.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않은 사고가 난다. 차는 몰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황스럽기도 하거니와 당장의 상황이 무섭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를 낸 만큼 사고가 났을 때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말 한 마디로 자칫 보상이 줄어들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순조로운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이나 보험금 청구 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다.

I’m sorry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다보면 까다로운 절차에 기진맥진하게 된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보험 적용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에는 누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 어렵다. 본인 과실인 것 같아도 조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상대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은 후 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에게 맡기면 된다.

I think..I guess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같은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질문을 하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잘 모르는 상황에도 ‘제 생각에는..’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은 상대 보험회사에게 좋은 빌미가 된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집요하게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사실만 말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I’m not hurt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자가진단을 한다. ‘다친 곳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나 부상 여부는 사고 현장에서 언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낫다. 보험사와 전화 통화 중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는 언급 또한 보험사의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다. 부상이 예상되면 의사 소견서부터 작성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접촉 전에 본인의 보험사와 먼저 접촉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증상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다고 해서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Medical release form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류이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려고 애쓴다.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전에는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내 회사도 절대 내 편이 아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묻더라도 ‘아직은 모르겠다’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좋다.

Don’t fight

사고 직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달려오는 다른 차에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또 서로 싸우는 것도 안 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는 한국에서나 통한다. 큰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무례하게 나오더라도 ‘보험회사가 처리할 일이다’ 정도의 답만 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평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사실’만 경찰에게 밝히도록 노력한다.

Don’t accept a direct offer

상대 운전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일 경우 귀찮아서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도 예상외로 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가벼운 사고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車는 튼튼한데…美 교통사고 사망자, 16년 만에 최다인 이유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보다 안전해진 자동차 덕분에 교통사고가 줄었을까? 역설적이게도 미국에서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해 미국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NHTS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4만2915명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자동차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7300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휴대폰 사용 등 산만한 운전습관과 더불어 기록적으로 높아진 차량의 성능과 무게 등을 복합적인 이유로 꼽았다. 차량이 크고 무거울수록 충돌할 때 더 위험하며, 특히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처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도로 사용자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다.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신차의 무게와 마력 모두 최고 수준이다. 평균 마력은 10년 이상 꾸준히 늘어 1975년에 비해 거의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모델을 분석한 결과, 평균 246마력에 달했고 일부 최신 제품은 700마력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300마력만 넘어도 거의 총알처럼 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트럭 판매 증가로 평균 무게도 함께 늘어 2021년형은 4100파운드에 달했다.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연구소의 수석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주디는 “트럭이나 SUV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지만, 차의 바로 앞은 아예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자동 비상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같은 신기술을 표준화하면 충돌과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대중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의 마이클 브룩스 자동차 안전센터의 전무 대행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큰 차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서로를 죽이고 있는셈”이라고 경고했다.조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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