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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직구 되나요?”…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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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정품미프진직구 해외직구 구입방법-미프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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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낙태약 불법구매 상담받아보니…”7주후는 59만원, 백인 여성이 배송해 안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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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병욱
3 내연남 조현수
4 아미 해머
5 이에
6 이준석
7 한동훈
8 강인욱의 문화재전쟁
9 조현수
10 블랙스완
이은해 남편 나가자마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그날 충격증언
수해현장 눈에 띈 ‘尹의 구두’…대통령실 수준 딱 이 정도다 [뉴스원샷]
사람 죽는데 철없다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이준석 날 ‘이새끼 저새끼’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뛰었다
경차 주차선 지켰더니…아줌마 선 바깥에 대세요 황당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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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미프진구입 Projects | Photos, videos, logos, illustrations and branding on Be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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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직구 되나요?”…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대체입법 안돼
법 개정안 나오기 전까지 입법공백 혼란 불가피
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미프진(유산유도제)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 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3일 온라인에서도 “낙태죄 폐지 이후엔 당장 유산유도제를 구매할 수 있나”,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서 낙태 수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등 기준을 의문스러워하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조항 폐지됐다고 ‘무조건 낙태’ 불가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됐다고 임신중단 시술이 자유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한 터라 병원을 찾았다가 거부당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조건 없는 낙태시술을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한다는 지침을 작년 말 내놨다.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보다 엄격하다. 법무부안은 임신 14주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엔 조건부 허용하도록 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는 점, 의학 발달로 22주 된 아기는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커져 사실상 조산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장에서는 의사 재량에 달렸지만 현재까지 이런 지침에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임신 10주차 미만이라고 언제 어느 병원에서든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사가 개인 신념을 내세워 시술을 거부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할 수도 있다.
미프진 ‘직구’는 여전히 불법
낙태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도 가능해진다. 임신중절 의약품은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가 대표적이다. 그간 약물로 낙태하길 원하는 여성들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을 통해 암암리에 유산유도제를 구매했다. 다만 당장 시중에서 미프진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기는 불가능하다.
임신중절 약물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 수입 허가신청을 낸 제약회사는 없어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규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현재 허가 신청을 원하는 몇몇 업체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통상 일반 의약품은 허가부터 심사를 거쳐 상용화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의약품은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현장 혼란 불가피…대체입법 서둘러야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대체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는 낙태라는 행위를 법·제도의 영역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낙태라는 행위를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 또는 통제하는 영역으로 끌어오자면 임신중단 약물의 사용 허가, 중절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공적 지원체계 도입,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임신 몇 주부터 낙태를 허용할지를 두고도 아직 입법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부터 24주까지 허용하는 안까지 6건의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다만 법 제정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우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속 비웃는 낙태약 불법구매 상담받아보니…”7주후는 59만원, 백인 여성이 배송해 안전”
“낙태약 구매하면 기록 남나요?”
“전혀 자료 남지 않습니다. 초기 임신은 간편하게 정리되실 거고요.”
“동양인에게 배송하다가 출입국에서 압수당해서 지금은 백인이 해요.”
이용 후기엔 검증 안 된 자극적인 내용 많아
전문가 “해외 검증 받은 약이어도 사람마다 복용 방법 달라”
정부가 지난 8월 불법 낙태 시술에 대한 의사 처벌을 강화한 가운데 온라인에선 낙태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기자가 직접 낙태약 구매 상담을 받으며 구매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상담사는 ‘백인 여성’이 낙태약을 운반한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효과는 확실하고 복용도 간단하다’면서 구매를 유도했다.
상담사와 접촉하는 일은 간단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낙태약 이름인 ‘미프진’을 검색하면 구매 대행 사이트 주소가 담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바로 떴다. 미프진은 호르몬 작용 변화를 통해 자궁 내막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착상이 유지되지 못하게 한다. 유럽에서는 의사 진단 후 자궁 내 임신 초기 10주 이내까지 쓴다.
구매신청 게시판에는 매일 1~5개 정도의 구매 문의가 꾸준히 올라와 있었다. 낙태약은 임신 7주 이전 39만원, 이후는 59만원에 판매됐다.
구매 대행 안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 상담을 문의하자 상담사는 몸 상태에 대해 먼저 물었다.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라는 답변이 왔다.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한 뒤 상담을 문의하자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판매하는 낙태약이 미국 정품으로 “안전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돼 미소 짓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배송 절차도 자세히 설명했다. 호주 브리즈번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며 백인 여성의 개인 소지품 목록에 넣어 안전하다고 답했다.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편명과 시간이 정리된 표를 사진으로 보내주기도 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은 뜨거운 이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한 불법이다. 낙태약 복용과 판매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2년 낙태죄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됐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 6년이 지난 현재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찬반을 떠나 신뢰할 수 없는 광고, 자극적인 내용 등 불법 낙태약 구매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실제 구매대행 사이트를 보면 자극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용 후기가 많았다. 대부분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절박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글이었다. 자신을 40대 유부녀라고 밝힌 여성은 낙태약 이용 후기 게시판에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과 두 달 정도 연애하다가 임신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8주가 지난 상태에서 낙태약을 먹었다며 초음파 사진을 올린 게시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 2월부터 2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사이버 조사단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가 의약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들여오는 것까지 전부 압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인증받은 ‘정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약은 인종, 체중 등 개인별 복용 방법이 다르다”며 “가짜 약을 속여 팔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불법 낙태약을 복용할 경우 불완전 유산이 돼 감염, 패혈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미프진은 자궁 내 임신에만 적용되는 약으로 자궁 외 임신에는 효과가 없다. 김 회장은 “자궁외임신 파열로 나중에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며 “낙태약을 사용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김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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