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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직구 되나요?”…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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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한번에 낙태약 ‘미프진’ 판매 사이트 줄줄이…짝퉁약까지도 기승 < 의료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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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프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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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구입 Projects | Photos, videos, logos, illustrations and branding on Be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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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직구 되나요?”…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대체입법 안돼
법 개정안 나오기 전까지 입법공백 혼란 불가피
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미프진(유산유도제)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 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3일 온라인에서도 “낙태죄 폐지 이후엔 당장 유산유도제를 구매할 수 있나”,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서 낙태 수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 등 기준을 의문스러워하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조항 폐지됐다고 ‘무조건 낙태’ 불가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됐다고 임신중단 시술이 자유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한 터라 병원을 찾았다가 거부당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조건 없는 낙태시술을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한다는 지침을 작년 말 내놨다.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보다 엄격하다. 법무부안은 임신 14주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엔 조건부 허용하도록 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주수가 높아질수록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는 점, 의학 발달로 22주 된 아기는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커져 사실상 조산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장에서는 의사 재량에 달렸지만 현재까지 이런 지침에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임신 10주차 미만이라고 언제 어느 병원에서든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사가 개인 신념을 내세워 시술을 거부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할 수도 있다.
미프진 ‘직구’는 여전히 불법
낙태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도 가능해진다. 임신중절 의약품은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가 대표적이다. 그간 약물로 낙태하길 원하는 여성들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을 통해 암암리에 유산유도제를 구매했다. 다만 당장 시중에서 미프진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기는 불가능하다.
임신중절 약물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 수입 허가신청을 낸 제약회사는 없어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규한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현재 허가 신청을 원하는 몇몇 업체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통상 일반 의약품은 허가부터 심사를 거쳐 상용화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의약품은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현장 혼란 불가피…대체입법 서둘러야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대체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는 낙태라는 행위를 법·제도의 영역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낙태라는 행위를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 또는 통제하는 영역으로 끌어오자면 임신중단 약물의 사용 허가, 중절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공적 지원체계 도입,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임신 몇 주부터 낙태를 허용할지를 두고도 아직 입법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부터 24주까지 허용하는 안까지 6건의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다만 법 제정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우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색 한번에 낙태약 ‘미프진’ 판매 사이트 줄줄이…짝퉁약까지도 기승
인공임신중절 유도약(낙태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프진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불법이어서 미프진 자체가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미프진을 검색만 하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곳이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10곳 이상이었다.
네이버에서는 판매 사이트로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있었지만, 실시간 검색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손쉽게 판매 사이트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
주로 SNS(트위터) 해쉬태그(#)를 통해 ‘낙태약구입’, ‘미프진구입’ 등의 단어가 검색되고 사이트로 연결됐으며, 구글에서는 성인인증이 필요했지만, 미프진 검색만으로도 다수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입금하도록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통해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서는 ‘클리닉’, ‘약국’ 등의 용어를 혼합해 사용하다보니 적법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었다.
가격은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을 더(60~80만원) 받기도 했다.
모 사이트에서는 ‘자격을 갖춘 약사가 꼼꼼한 문진을 통해 복용과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며 약사 이름까지 기재 해놨다.
또 다른 사이트는 복용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복용진단’ 테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피해와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짜 미프진까지 유통되면서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약 복용 후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른바 ‘짝퉁’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모아 놓은 곳도 존재했다.
미프진은 1998년 프랑스에서 승인된 임신중절약물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RU-486이라고도 알려진 이 약은 사노피의 전신 회사 중 하나인 Roussel Uclaf SA에서 개발돼다. 현재는 Exelgyn이라는 회사가 미국 이외 지역의 판권을 갖고 있다.
Exelgyn에서 판매하는 약이지만, ‘짝퉁’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인도산, 중국산 낙태약이라 불리는 약을 팔고 있었다.
모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입했다는 익명의 네티즌은 “약을 복용한 후 10일간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약 복용 후 설사만 하고 낙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불법적 낙태약 유통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들도 우려를 표했다.
미프진 불법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미프진은 외국에서도 조심해서 쓰는 약이라며 불완전 유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은 전문의약품으로 수입자체가 불가하다. 낙태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과거부터 몇 사람이 이를 팔기 시작해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버젓이 미프진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이것이 음성적으로 판매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외국에서도 미프진을 조심해서 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날짜에 맞춰 써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은 불완전 유산이라고 해서 태반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경우부터 하혈에 따른 빈혈 등이 있다”며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태반 등을) 제거하다보면 자궁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손상은 곧 불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 “중국산, 인도산 낙태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기에 인터넷 판매가 더 위험한 것”이라며 “판매자는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약만 팔고 도망간다. 환자는 약을 먹고도 배가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 (낙태를) 하려하면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우선 불법 판매사이트들에 경고 조치한 후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에 미프진을 팔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해서 (이들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경고를 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의뢰를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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