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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 홍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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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 홍성신문 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대소사를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던 것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주로 귀농·귀촌인이나 축산업, 태양광 시설 등을 마을 …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마을발전기금을 지불한 쪽은 지불한 쪽 대로 받은 쪽은 받은 쪽대로 불만이다. 마을발전기금이 왜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마을발전기금의 성격과 앞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모호한 정체성 문제 원인마을발전기금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대소사를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던 것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주로 귀농·귀촌인이나 축산업, 태양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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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 홍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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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부를 빙자한 갈취, ‘마을발전기금’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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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단독]기부를 빙자한 갈취, ‘마을발전기금’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뉴스 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마을발전기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이곳 광주의 넉넉했던 마을 인심을 뒤흔들며 마을주민들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흉흉한 ... # 지난 2019년 쌍령동에 빌라를 시공하고자 했던 건축주 K씨는 현재 쌍령동 마을회와 법정 공방 중이다. 당시 빌라 시공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과 관련해 마을회측에서는 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5000만원과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원할한 공사 진행을 원했던 K씨는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고 이후 빌라가 완공되자 위압에 의한 갈취 혐의로 마을회 전·현직 회장을 고소하기에 이른다.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마을발전기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이곳 광주의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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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부를 빙자한 갈취, ‘마을발전기금’ < 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뉴스](https://cdn.gjnews.net/news/thumbnail/202101/40726_40942_146_v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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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âÇǽü³¿¡ ¾î±è¾øÀÌ µîÀåÇÑ ‘¸¶À»¹ßÀü±â±Ý À¯È¤’ 마을발전기금 약속이 불법은 아니다. 전기사업법 등 현행법에는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 Çس²½Å¹® ¸ð¹ÙÀÏ »çÀÌÆ®, ±â»ç »ó¼¼ÆäÀÌÁö, ±Ý°»ê µÚÆí ¸¸´ë»ê¿¡ dz·Â¹ßÀü±â°¡ µé¾î¼³ ¿¹Á¤ÀÌ¾î¼ ÁÖ¹Îµé ¹Ý¹ßÀÌ Ä¿Áö°í ÀÖ´Â °¡¿îµ¥ »ç¾÷ÀÚ ÃøÀÌ »ç¾÷¿¡ µ¿ÀÇÇØÁÙ °æ¿ì ¸¶À»º°·Î 3000¸¸¿øÀ» Áö¿øÇÏ°Ú´Ù¸ç Çù¾à¼¸¦ ¹Þ¾Æ¿Â °ÍÀ¸·Î ¾Ë·ÁÁ® µ·À¸·Î »ç¾÷µ¿ÀǸ¦ ¾ò¾î³»°í ÁֹΠ°¥µîÀ» ºÎäÁúÇÏ°í ÀÖ´Ù´Â ºñÆÇÀÌ ÀÏ°í ÀÖ´Ù.(Á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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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마주치는 것들 003 : 마을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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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골에서 마주치는 것들 003 : 마을발전기금 한 때 귀농귀촌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때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발전기금이라는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 이에 대하여 각 커뮤니티에 … 한 때 귀농귀촌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때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발전기금이라는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 이에 대하여 각 커뮤니티에 문의 글들을 올렸다. 이는 귀농귀촌 커뮤니티의 논란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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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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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
조심2012중3779
20121101
완료
귀속연도 2009
전심번호
▶ 조심2012중3779[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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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뭐길래···넉넉했던 농심 곳곳서 분쟁 씨앗
농촌을 풍족하게 만들어야할 마을발전기금이 오히려 풍성했던 시골인심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강원도로 귀촌한 주부 김 모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격히 흉흉해진 마을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며칠 전 마을발전기금 100만원을 내라는 이장 요구를 거절하자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이웃들로부터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귀농은 했지만 내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사는 사람인데 돈을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 한다”고 푸념했다. 김 씨가 이같은 고민을 귀농 카페에 올리자 비슷한 고민 호소하는 댓글들이 줄이었다.마을발전기금이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하던 시골인심에 잦은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지역 내 민간 차원에서 관리되는 공공기금이다. 옛날엔 그저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 잔치 등 동네 행사를 위해 인심차원에서 ‘심시일반’ 몇 만원씩 모았던 돈이다. 그런데 최근엔 시골이 개발되거나 태양광 등 국가사업이 곳곳서 일어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되는 ‘뭉칫돈’이 되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을지역기금 관련 갈등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후 전국적으로 늘어가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연구원이 마을발전기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연구원은 “귀농인들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마을발전기금 요구를 비롯해 지역 개발에 따른 ‘뭉칫돈’을 둘러싼 마을 주민간 분쟁 등이 이런 부정적 인식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지난 해 11월 서산시 대산읍지역에선 태양광 마을지원금을 두고 주민들이 이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공 업체가 1억 원대의 거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며 무고죄로 맞불을 놔 갈등이 심화됐다.마을지원기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처럼 단순한 법정 다툼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귀농인이 엽총을 발사해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공무원 2명이 숨지는 강력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익의 배분과 참여기회 등을 둘러싼 이해갈등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에 정부조차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을발전기금 채워주기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때부터 등장한 카드다. 현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을지원금을 지원받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동의하는 급격히 사례가 많아졌다.태양광 뿐 아니다. 정부는 최근 농어촌 빈집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의 사업모델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농촌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당근’으로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상생기금을 적립해 주는 모델을 제시했다. 마을발전 기금 문제에 정통한 한 농촌문제 전문가는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돈을 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재개발 사업 후 주민들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처럼 농심도 결국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원 측은 이 같은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연구원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처럼 ‘마을재산 관리대장’의 작성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며 “마을 공동체가 직접 공동재산을 자체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건강한 농촌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란 지속되는 마을발전기금
⓵ 마을발전기금 왜 문제인가?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마을발전기금을 지불한 쪽은 지불한 쪽 대로 받은 쪽은 받은 쪽대로 불만이다. 마을발전기금이 왜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는지 마을발전기금의 성격과 앞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없는지 2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모호한 정체성 문제 원인
마을발전기금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을발전기금은 원래 마을 대소사를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던 것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주로 귀농·귀촌인이나 축산업, 태양광 시설 등을 마을에 설치하려는 업자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이 요구된다. 농촌의 경우 마을 길 등을 개인이 공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존 주민들의 기득권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이유로 마을발전기금이 받는 사례가 관행 또는 관습적으로 있어 왔다. 몇 년 전 운구 차량을 막고 거액을 요구해 마을주민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빚는 사건도 있었지만, 단순히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이유다.
홍성의 경우 모든 마을이 귀농·귀촌자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주민에게 5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아 마을 대소사에 보태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이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큰 불만을 전해 들을 수는 없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오가는 액수가 큰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다.
일부 마을 불투명한 기금 처리 뒷말
축산시설이나 태양광 시설 등을 건설할 때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금마면 배양마을의 경우 축산을 재개하려는 축산업자로부터 몇몇 마을 사람들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배양마을 주민들은 현재 축사운영을 막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자가 발전기금으로 낸 8000만원은 법정 다툼에서 이기면 반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업자가 제공한 돈은 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발전기금을 유용할 경우 횡령 등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배양마을 주민들은 이번 마을발전기금 유용문제는 업자와 해당 주민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배양마을 외에도 마을발전기금으로 시끄러운 곳은 또 있다. 서부면에 있는 A 축산업체는 지금까지 인근 마을에 총 4억6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 관련 시설을 처음 지을 때 2억5000만원을 주고 이후 매년 1000만원, 1500만원씩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A축산업체는 수십 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상당액의 과태료와 벌금을 냈다고 한다.
A축산업체의 관계자는 “4억이 넘는 돈을 발전기금으로 냈다니까 다들 놀란다. 올해부터 기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다시 민원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처음 2억5000만원을 건넸는데 주민들은 2억원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전으로 ‘갈등’ 무마하는 것 문제
반면에 약속을 어긴 것은 A 축산업체라는 것이 인근 마을 B 이장의 입장이다. B 이장에 따르면 기금을 먼저 제시한 것은 A 축산업체라고 한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시설이 이미 허가를 받아 건설을 막을 수 없어 기금이라도 받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B이장은 당시 홍성군 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향후 냄새 대책과 시설 증축하지 않을 것,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낼 것을 서류로 공증했다고 한다. B 이장은 “그동안 악취로 문도 못 열고 살았다. 원래 시설 문도 안 열고 발효 안 된 퇴비는 외부에 내놓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축산업체가 제기한 마을발전기금 5000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발로 인한 갈등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신 사무국장은 “축산시설 등이 생기면 피해는 일시적인게 아니라 계속된다. 주민을 무시하고 일단 허가만 받고 보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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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부를 빙자한 갈취, ‘마을발전기금’
# 지난 2019년 쌍령동에 빌라를 시공하고자 했던 건축주 K씨는 현재 쌍령동 마을회와 법정 공방 중이다. 당시 빌라 시공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과 관련해 마을회측에서는 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5000만원과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 원할한 공사 진행을 원했던 K씨는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고 이후 빌라가 완공되자 위압에 의한 갈취 혐의로 마을회 전·현직 회장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마을발전기금과 관련된 분쟁들이 이곳 광주의 넉넉했던 마을 인심을 뒤흔들며 마을주민들 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흉흉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마을발전기금은 마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공공기금을 말한다.
과거엔 그저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 잔치 등 공동체 행사를 위해 ‘십시일반’ 몇만원씩 모았던 돈이었으나 최근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과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송전설비 등 국가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대가성 자금이 마을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뭉칫돈’으로 커지며 갈등의 씨앗으로 변하고 있다.
마을발전기금과 관련된 갈등의 유형으로는 먼저 마을상수도, 마을안길, 마을회관 건립 등 원주민이 공동시설 형성과 유지를 위해 오랜 세월 지출 해왔던 경제적 비용과 개인적인 노력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를 요구하면서 불거지는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곳 광주에서는 앞선 쌍령동 K씨의 사례처럼 다세대 주택 건축 시 마을회를 중심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마을발전기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기부를 거부하면 공사차량 출입방해, 각종민원 접수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횡령 및 배분 다툼에서 비롯된 원주민들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마을발전기금이 이장 혹은 마을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20년 능평리에서는 마을협의회 회장이 마을주민들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소인 A씨는 스스로 마을협의회를 설립하고 마을회장 행세를 하며 전원주택,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마을발전기금을 관리하던 이장이 사망하자 미망인이 사망한 이장 개인명의의 통장임을 주장하며 마을발전기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마을발전기금 갈등과 관련해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 연구원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습을 끊어내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주민 혹은 개발업자도 원주민과의 동화(同化) 및 공사 민원을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근본적으로는 정책적 보완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관리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고흥군의 ‘상생간담회’ ▲전라북도 완주군의 ‘마을 규약 표준안’ ▲경상남도 사천시의 ‘마을재산관리대장’ 등을 선제적 관리방식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군내 16개 읍·면 이장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을 발전기금 관련 토론을 통해 ‘고흥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투명한 기금 조성 및 관리를 유도하였으며, 완주군의 경우 체계화된 마을규약 표준안을 개발·제안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재산과 공동체 활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하여 갈등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공동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천시의 노력도 돋보인다. 사천시는 마을주민 간에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을재산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마을공동체가 직접 공동재산을 자체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임인철(행정학) 박사는 “마을발전기금은 아파트 관리비처럼 투명하게 조성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며 “체계화된 마을규약 표준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마을재산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어느덧 인구 4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매년 1만명의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다.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와 함께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 아래 앞서 언급한 타 시,군과는 달리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 관리방안은 전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쌍령동 거주 함명숙씨는 “현재 심각한 상황으로 마을발전기금과 관련된 비리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 온다”라며 “억 단위의 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 “흉흉해진 마을 인심이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발전기금은 현재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돈을 뿌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재개발 사업 후 주민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처럼 불투명한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해 마을공동체도 붕괴 될 것”이라는 행정연구원 관계자의 우려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광주시의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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