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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줬다뺏는 기초연금 반드시 해결해야 – 시니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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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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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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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
![[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 연합뉴스](https://img0.yna.co.kr/photo/yna/YH/2021/10/01/PYH2021100108540001300_P4.jpg)
빈곤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하라”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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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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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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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 중앙일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액수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대신 매달 1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 – 연금,예산소위,국회 예산소위,복지위 예산소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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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보전돼야 < 빈곤 < 기사본문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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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보전돼야 < 빈곤 < 기사본문 - 비마이너 (기초생활수급자 87세 김호태 씨)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 “이번 달 15일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내 통장에 25일간 보관했다가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 왜 줬다가 뺏느냐 이 말입니다. 못사는 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초연금도 줬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7세 김호태 씨)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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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노인 50만명엔 ‘줬다 뺏어’ … “기초연금 올라도 아무 혜택이 없어요” – 백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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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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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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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줬다뺏는 기초연금 반드시 해결해야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부의 ‘입법재량’으로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돕겠다는 잔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생계급여에서 빼앗기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른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시정요구가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국가유공자수당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포기 노인 6만명 달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2017년 9.8%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약 6만명이 신청을 포기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 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기한 어르신들의 비중도 2017년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였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달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기초연금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기초연금 받아 기초수급자 탈락할까 걱정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마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줬다뺏는’ 문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기초연금 탓 의료급여 수급자격 탈락 발생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생계급여만큼 중요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신청 포기를 권장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이 낳은 문제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삭감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포기해야하는 기초연금’,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결해 달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소원이다.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포기한 것”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오랜 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고 존엄하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빈곤노인들의 기초연금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왔다. 차상위계층과의 소득역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서 제외하면 해결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 규정에서 기초연금만 빼 버리면 되는 일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이들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해결된다.
특히, 2020년부터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큼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뺏는 문제가 신청조차 포기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국감서도 해법 요구했으나 ‘감감무소식’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 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인정하자는 제안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래야만 한국사회 가장 빈곤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40만원 지급 공약 지킬까?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해 매달 4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윤 당선인이 현재 30만원인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데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은 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과 함께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할 지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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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대부분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이런 푸념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애초 월 20만원을 받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대상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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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지 혜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노인 세대 중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년단체 “기초연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충성의 원리’가 뭐기에…기초생활수급 노인 발목 잡는 족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상당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 원리’를 적용받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이런 원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46만원)과의 차액인 46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30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6만원만 준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다른 혜택 못 받을까 봐 연금 신청 포기…몇차례 구제노력도 물거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2017년 9.8%,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2020년 12.3%에 달했다. 신청포기자 인원은 2017년 4만3천명에서 2020년 6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봐야 현금 급여 실익은 없고,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까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의 40%(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516원)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타서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급여 기준액을 넘어 탈락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처한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의결했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당하면서 무산됐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건복지위 예산안 소위가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주기로 합의했으나 전체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에서 완료되지 못하면서 수포가 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 중간계층을 포함한 대부분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만큼 늘어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세계노인의 날 맞이 차별없는 기초연금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생계급여 산정 소득인정액서 기초연금 제외하든지 일정 비율 공제해야”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기초연금 문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노인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가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비교적 단순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시행되는 사회정책에는 대부분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어떠한 원리도 항상 철칙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원시연 팀장도 “보충성 원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다수의 공적 이전소득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적 지원제도에도 비슷한 혼란과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충성 원리의 ‘적용대상 소득’과 ‘비적용대상 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때 기초연금 전액을 뺄 수 없다면 일정 비율(30%)만이라도 공제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기존 보충성 원리의 경직된 적용을 완화한 조치로 202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시작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가구에도 이런 30% 공제를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 원리’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조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반응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주면 한해 1조5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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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온라인 성토대회
2019년 3월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70대 김호태씨)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70대 김호태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 지 20년이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70대 이충부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 지 20년이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70대 이충부씨)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은영 사회복지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은영 사회복지사)
10월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월말에 줬다가 다음 달에 되가져 가는 기초연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이하 빈곤노인연대)는 30일 오후 7시30분 쪽방촌 거주 노인, 기초생활수급·비수급 노인 등 수십명이 참가한 가운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온라인 성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를 받을 때 같은 금액(30만원)을 삭감해서 받는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초기에는 이렇게 지급했다 되가져 가는 금액이 10만원이었지만 기초연금이 20만원(2014년), 30만원(2021년)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금액도 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비수급 노인들은 인상액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건호 빈곤노인연대 집행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으나,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복지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노인들의 좌절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노인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가운데 6만명(12%)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비율은 2017년 9.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빈곤노인연대는 “해법은 어렵지 않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한 단어를 고쳐,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며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토대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포용적 복지’ 주창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보장하라”라며 “대선 후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가입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한국의 66살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9년 기준 43.2%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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