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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 뉴플로이(New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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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
안 그래도 복잡한 급여계산 주휴수당까지 💰
직원 월급계산 자동화로 해결하세요
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미지급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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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 적용 제외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기
글 내비게이션
주휴수당 안주면 어떤 처벌 받나? 미지급 신고 방법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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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처벌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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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과 미지급 대처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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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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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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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결론
[22.01.17]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미지급시 처벌과 신고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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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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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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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미지급 벌금과 주휴수당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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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3가지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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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미지급시처벌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무할 시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느냐, 40시간 미만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 . . .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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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 급여계산 실수가 반복되어 고민이라면? >
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미지급 시 대처방법
주휴수당 지급방식과 미지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 간략한 개념과 지급방식 그리고 미지급 시 대처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주휴수당
근로 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는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한 날 받는 임금과 같은 일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과 같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지급 방식은 각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일 경우 대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게 됩니다.
일당직일 경우 기본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거나 그 주에 1일 이상 결근을 했다면 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고용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므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찾아줘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안주면 어떤 처벌 받나? 미지급 신고 방법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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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이나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악덕 고용주에 의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휴수당 안 주면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신고도 가능하죠.
1.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일주일 동안 정해진 일수와 시간을 근로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에 의해 일주일간 만근(개근) 할 것
다음주 일주일 이상의 계속 근로가 예정(계획)되어 있을 것(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계속근로의 경우는 최근 노동부의 지침 변경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변경된 지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변경사항) : 일주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①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은?
위와같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퇴사 후 고용주는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14일이 지났음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사법) 처벌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 후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 :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그러므로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고용주에게 일단 요구를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주휴수당)체불 민원 신청자격 및 방법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제기
먼저 인터넷을 통해 주휴수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민원신청 페이지를 통해 몇 가지 정보와 진정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서식 임금체불 신청서식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페이지 이용방법을 참조 할 수 있고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바로가기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하기 전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알아놓은 후 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직접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임금체불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 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바로찾기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안 주면 고용주는 형사적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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