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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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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직접일자리’ 13개 예산 깎는다…7개는 단계적 폐지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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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106만개가 지원된다 < 복지상식 < 기획 < 기사본문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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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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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사업 뜻 –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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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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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직접일자리’ 13개 예산 깎는다…7개는 단계적 폐지
윤석열 정부 첫 ‘재정일자리사업 평가’ 발표
등급받은 38개 사업 중 34% 내년 예산 삭감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자동차, 기계, 항공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면접 및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10개 가운데 3개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7개 사업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재정을 지출해 고용을 직간접 지원하는 제도로,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 사업 등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 228개 가운데 207개를 평가했으며, 그중 169개 사업에 대해 우수·양호·개선·감액 등 4개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사업 38개 가운데 13개(34.2%)가 ‘감액’ 판정을 받아, 2023년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규모는 37조1863억원(추경 포함)이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일자리 예산은 4조2328천억원이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종료 상황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7개(감액 등급 2개 포함),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청년층 대상)·지역방역일자리(저소득층) 사업은 올해까지, 해외지식재산권보호(경력단절 여성)·아동안전지킴이(퇴직 경찰) 사업은 내년까지 운영한 뒤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폐지 수순이다. 스마트댐 안전관리(청년층 대상), 댐 유지관리(취업준비생),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전공자) 사업은 2025년까지 운영 뒤 폐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폐지 사업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신설됐는데, 이제 위기 대응이 아닌 미래를 준비할 시기라고 판단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동 중심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구직 징검다리 구실을 해왔다는 반론이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취약계층 소득보장 정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실상 일자리 정책으로 생활 보장을 해왔다”며 “코로나19 때 이를 대폭 늘린 것도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인데, 이를 일시에 폐지하면 취약계층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직접 일자리 106만개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한다. 지난달에 1차 공고한데 이어, 이달에 2차 공고를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직접 일자리사업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관 따위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생계안정과 민간일자리 진출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직접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등’을 갖고 직접 일자리사업을 설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사업 중 어르신 15만 명이 1월 초부터 일터에 배치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1월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2021년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총 104만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와 방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고용부 등 7개 부처가 87만 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해 1차 통합공고를 냈고, 이달 중 2차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1월 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5만 명 노인이 일을 시작했다. 1월 중으로 자활근로와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60만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군·구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중 상당수는 시·군·구와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직접 일자리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는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시비 약 23억 원을 투입해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법원·검찰청, 작은 도서관 등 57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환경정리, 도서관 사서보조, 보장구 세척·소독사업, 장애인전용 주차계도 등 3개 사업유형에 일반형 67명, 복지 93명 등 총 175명이 참여한다. 전년 대비 참여자는 60명이 증가하고, 예산액은 8억3천만 원 증액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있다
직접 일자리는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참여하기 쉬운 것이 많다.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이므로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인 만큼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중 ‘안전보건지킴이’는 55세 이상 신중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퇴직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산업안전을 지키는 안전보건지킴이는 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일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현장 경험이 있는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전국의 건설 현장이나 안전, 조선업 분야 중에서 안전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중·소규모 산업(12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과 용접, 융단 등 화기사용 작업을 감시하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기술지도 실시 현장 중 고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근무조건은 최저임금이고 중식보조비로 13만 원, 복지포인트로 1회에 40만 원이 지급된다. 2인 1조로 근무하며 근무 기간은 4~10개월이다.
안전보건지킴이의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 소유자,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지침에 나온 취업취약계층은 가점이 부여된다. 채용공고를 보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나 자격증을 희망근무지역의 공단 알선 기관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도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도전하기 바란다. 이 사업은 고졸 일경험 지원, 청년 특화 훈련, 전직지원 등인데, 지역 내 청년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취업연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 등이 달라서 생기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고용정책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예컨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옥문화원은 ‘한옥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장인매칭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가 공모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자치구 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9억600만 원으로 자치구에서 대응자금 10%를 부담하며, 교육훈련, 취업연계사업, 창업·창직 지원, 샌드박스, 기타 사업 등 5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교육훈련사업은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이다. 취업연계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창직 지원은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이다. 접수는 2월 11일까지이며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곧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할 사람을 모집할 것이다. 지난해 서구는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특화 창업육성 플랫폼 <양동마당>’을 추진하였다. 창업자 4명 중 3명이 양동시장에 점포를 개소하는 등 참여자 8명 전원이 취업·창업에 성공했다. 서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는 디지털·비대면 창업모델을 중점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검색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도 신청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참고=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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