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전세 재계약 복비 24148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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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이야기] 대필과 연장재계약서 작성 수수료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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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 재계약인데, 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요?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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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그게머니]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 중앙일보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식으로 재계약해선 안 된다. – 그게머니,중개수수료,전세,전세금 증액분,기존 계약서,전세 재계약,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그게머니]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 중앙일보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식으로 재계약해선 안 된다. – 그게머니,중개수수료,전세,전세금 증액분,기존 계약서,전세 재계약, …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한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식으로 재계약해선 안 된다. – 그게머니,중개수수료,전세,전세금 증액분,기존 계약서,전세 재계약,부동산,부동산_정책_세금,아파트_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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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이준석

3 중국발

4 중국

5 신천지

6 시진핑

7 루슈디

8 서승만

9 SMR

10 여론조사

나 자녀 있는데… 모텔서 이 말 듣고 여친 찔러 살해한 40대

김건희 때린 ‘국민대 저승사자’…개그맨 서승만이었다 무슨일

의사 돌연변이라더니…26년 키운 시험관 아들 ‘충격 결과’

갤Z4보다 얇다 자랑한 샤오미 폴더폰…액정 펼치자 ‘벌러덩’

심지어 등에 아이 태웠다…구경꾼 탓에 죽임당한 멸종위기종

#전세금이 그대로라면

#전세 보증금 감액 땐

#전세금 올려줄 땐

#중개료 등 비용은

#증액분 계산 제대로 해야

[그게머니]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전세금이 그대로라면

=전세 보증금 인상, 인하 없이 2년 연장하는 경우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조건이 바뀐 게 없으니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는 거다. 기존 계약 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확정일자(증서가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대로 유효하다.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감액 땐

=시세가 하락한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넣어야 한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을 ○억원(금액 조정 후 가격)으로 한다’는 식이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료는 들지 않는다.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세금 올려줄 땐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줘야 할 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일단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다면 재계약에 나서도 된다.

=이때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적는 식으로 재계약해선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되도록 증액분만 갖고 따로 새 계약서(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새 계약서엔 전세금 증액분, 임대 기간과 같은 변경 내용을 적으면 된다.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존 전세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둬야 한다. 지난 2년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중개료 등 비용은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동의,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 금전 손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개인을 통하는 게 안전하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개인이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갖고 계약서만 쓰는 경우다. 계약서에 중개인 이름은 들어가지 않는다. 일종의 ‘계약서 대필’로, 대필료는 10~20만원 정도다. 법에 정해진 지침이 없어 금액 합의가 가능하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돕는 것일 뿐, 추후 계약 사고가 나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음은 중개인을 통한 일반적인 계약이다.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중개인이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한다. 그만큼 안전하지만, 중개료는 지급해야 한다.

#증액분 계산 제대로 해야

=중개료는 지역·전세금 등에 따라 다르다. 서울에서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수수료는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1억원은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 상한 요율이다.

=전체 보증금을 놓고 요율을 정한 뒤, 그 요율을 증액분에 매겨서 계산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전셋집을 3억6000만원에 재계약하면 24만원(6000만원×0.4%)을 내면 된다. 중개료는 상한선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면 된다.

황의영 기자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반드시 줘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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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전세 재계약 복비 수수료 문제로 공인중개사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요율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중개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거래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전세인지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별로 중개보수요율를 알고 싶다면 한국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약 60만원의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요율표에 표시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전세 재계약 복비 줘야 할까?

매매 계약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 재계약인데 60만원을 지불하자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서도 재계약에 대해 소정의 보수 를 받는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한도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 복비의 지출 여부는 계약서를 재작성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월세로 살다가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암묵적 합의에 의해 자동으로 2년을 재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갱신을 할 경우에는 복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묵시적갱신과 자동갱신청구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자동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동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걸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2년 뒤에 계약을 만료할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은 2년이 지나서 다시 자동갱신청구권을 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자동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카톡, 메시지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은 같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비는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공인중개사에서 단순 대필과 계약서 교부 정도만 하는 경우, 보통 수고비 명목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 5~10만원 내외로 지불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원래 전세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에서 하거나,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달라진다면 복비도 달라진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뀐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 원래 전세계약할 때와 비슷한 복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뀐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고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서로 간의 분쟁이나 입장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바뀐 금액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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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증액 한도 5%?(+복비, 대필료 특약 양식)

전세계약 연장 복비, 특히 월세 재계약 복비 누가 부담하고, 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부담하며, 얼마나 부담하는지 중개수수료와 대필료를 비교하여 확인하보겠습니다. 더불어 전세 재계약 증액 한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전세 재계약 복비

전세계약 연장 방법 4가지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 전세계약 연장 통보 문자 양식, 방법 4가지(+ 월세 1년 연장?)

==>> 전세 1년 계약 연장, 특약?, 재계약 1년(+ 대처법 3가지)

전세계약 연장 복비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비를 지급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니 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데 3개월 후면 계약이 해지되고, 이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자 중개를 의뢰한다면 각자 복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와 전세 재계약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동산 없이 계약자 쌍방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재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대필료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에서 복비가 문제되는 이유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여부 서로 집을 구하거나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상황이므로 공인중개사는 만남을 주선하거나 알선할 필요가 없이 계약서만 작성 하면 되는 상황임

하면 되는 상황임 중개업무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중개보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임 중개수수료의 쌍방 부담? 일방 부담?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므로 쌍방이 중개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중개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쌍방이 중개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중개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쌍방 모두 복비를 부담할 것인지, 일방만 부담할 것인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미리 합의해야 함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인지는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계약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재계약서 작성 전에 누가 복비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음

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전세와 월세 재계약 복비는 의뢰한 자가 부담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기 전에 복비를 쌍방이 부담할 것인지, 일방이 부담할 것인지, 복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공인중개사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통 재계약서 작성을 의뢰한다면 계약자 쌍방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업무를 의뢰하게 되므로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는 중개업무를 의뢰한 자 일방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이 권리변동 등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 일방이 재계약 업무를 의뢰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쌍방이 의뢰하여 중개수수료도 쌍방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작아져서 대필료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쌍방이 아니라 일방만 복비를 지급하려면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재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개업무와는 업무 난이도나 노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비 금액은 법정 중개보수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복비를 얼마의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아래에서 대필료를 확인해보면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와 대필료 지급의 장단점

재계약서만 작성하는 것과 일반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계약서 작성 업무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대신 대필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개업무와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권리변동 등을 확인하여 조언해주는 장점이 있음

대필료, 대서료를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중개보수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개업무를 의뢰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문서 작성에 대한 보수이므로 중개물이나 중개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움

전세 재계약 복비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절충안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대필료와 법정 중개보수의 중간 정도 선으로 금액을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액하여 지급된 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아니면 대필료인지 분명히 명시해둬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에 관한 복비는 대필료와 중개수수료 중간 정도 선으로 감액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감액된 금액이 대필료인지 아니면 중개수수료인지 재계약서 등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음

전세 재계약 복비 특약

전세 재계약 복비 특약

의뢰인(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에 감액된 금액이 중개보수라는 점을 명시하거나 구두로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복비 특약은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세 재계약 대필료 특약

전세 재계약 대필료 특약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대필료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5~1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은 중개보수가 아니며 대필료라는 점, 권리변동 등이나 계약상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세 재계약 5% 초과 ?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및 인상 한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함 계약기간 중 경제사정 변동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5% 제한이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함 계약갱신청구권 을 행사하여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만 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함

을 행사하여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만 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임대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함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에는 5% 제한이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음

전세계약 연장시 증액 한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연장, 재계약에 따라 증액 가능 여부, 증액 한도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액 불가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함) 증액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5%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 전세계약 연장 합의하는 경우(전세 재계약) 재계약시 증액없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함

증액 가능하며 한도 없음

전세 재계약 증액 한도

전세 재계약이나 월세 재계약이나 쌍방 합의가 있다면 증액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5% 초과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는 보증금만 존재하므로 5%를 계산해서 인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인 경우 5%가 인상되면 전세보증금은 1억 500만원으로 인상되며, 임차인은 50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VS.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그런데, 외관상 갱신 합의, 연장 합의, 재계약 등으로 표현하였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표시하였다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바로가기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전세계약 연장 합의, 전세 재계약 합의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증액 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월세 재계약 인상

월세 재계약과 전세 재계약은 증액 여부, 증액 한도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함께 존재하므로 5%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모두 5%씩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5% 인상된 부분을 월세에 반영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월세 재계약 보증금 금액 인상분을 임대료에 반영하는 월세 재계약 금액 인상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임대료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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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6 전세 재계약 복비 24148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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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 중앙일보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반드시 줘야 될까?

전세 재계약 복비 내야 한다? 안내도 된다?

전세 재계약 복비 누가? 증액 한도 5%?(+복비, 대필료 특약 양식) – 우리집 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5% 시 참고사항(5%인상 제한/5%인상 시 복비)

전세 재계약 복비 또 내야돼? 경우의 수 A to Z

전세 재계약 복비 및 대서료 처리 방법 | 멀티밀리어네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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