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9 전세 계약금 반환 The 135 Detailed Answer

전세만기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것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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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기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것이 맞나
   
  소장님, 전세만기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금을 만기 전에 미�내집마련, 시장동향, 투자전략, 재테크, 경제, 비즈니스, 분양, 청약, 분양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펜션, 경매, 법률, 세무, 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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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것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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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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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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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반환 문제 겪고있다면

전세계약금반환 문제 겪고있다면

근래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갈등은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세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 과정을 거친다면 계약한 금액의 일부를 선지불 하고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가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 위해서 집주인 B씨와 C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B씨와 C씨는 A씨가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새 아파트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한다는 내용을 A씨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는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하였으며, A씨는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집주인 B, C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에 거주하는 인원을 물었을 때 A씨는 2명이 산다고 하였고 반려견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와 C씨 또한 A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았으며 A씨의 반려견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을 볼 때 A씨가 집주인인 B씨와 C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을 한 이후에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단순히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증액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 채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은 없기에 B씨와 C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약금반환 문제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얼마큼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 계약 파기, 계약금 날려야 하나?

최근 대출 규제가 심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계약금 반환이다.

박승환(36)씨도 지난달 계약금 문제로 속앓이를 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고민을 좀 해보자는 박씨에게 공인중개사는 당장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내일 이 매물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박씨는 서둘러 계약금을 걸었다. 이후 보증금 마련에 나선 박씨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자영업자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이유다. 결국 박씨는 공인중개사에 계약 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방적인 파기인 만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임대인도 이로 인해 계약을 놓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전세 거래는 보통 보증금의 10% 내에서 계약금을 먼저 걸어두고, 진행한다. 단순 변심 때문에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으로 일방에 의한 계약 파기 시 임차인은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 배를 돌려줘야 파기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실에서는 대체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합의로 양측의 큰 손해 없이 해소된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계약금 액수가 높아지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늘고 있다.

이선희(29)씨는 연초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가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직장인인 이씨는 일이 바빠 공인중개사를 통해 급하게 집을 보러 다녔다. 그러다 보증금과 위치가 괜찮은 집을 발견해 즉시 가계약을 걸었다. 이씨는 찜찜한 마음에 다음 날 퇴근 후 다시 계약할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집이 유흥가 한복판에 있었던 것. 여성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계약 파기를 요청했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반환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이씨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서야 간신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성급함은 독이다. 빨리 계약부터 하자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계약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계약 역시 계약의 일부이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서다. 자칫하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래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다. 계약 이후 집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임대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

입주 前 전월세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집주인 책임 아니라면 계약금 포기해야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부동산 계약 성립 후 해지 주의점

이미 잔금 치렀다면 해약 못해

반대로 임대인이 취소 원한다면

계약금의 두배 상환해야 가능

A는 최근 한 은행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했다. A는 발령받은 은행 지점이 현재 사는 곳에서 너무 멀어 걱정됐다. 출근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버텼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심신이 지쳐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A는 직장 근처에 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직장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위치의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왔다. 즉시 집주인인 임대인 B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없이 잔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했다.내심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이전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들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A도 예민한 편이라 계속 고민을 하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A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A가 맺은 계약은 상대방과 대금, 대금 지급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정해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거나 특약이 없는 이상 A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다만 A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등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했을 경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수령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따라서 임차인 A는 잔금 지급 전까지 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반대로 임대인 B가 A와의 계약을 해약하고 싶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B는 A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를 A에게 통지해야 한다.이때 임차인이 잔금 지급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해버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합의로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잔급 지급일 전에는 계약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다시 말해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B가 위 내용 통지와 배액 상환을 하기 전에 A가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B는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이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 및 배액 상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로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진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임의로 종료시키는 방법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곽종규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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