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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처벌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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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미성년 초범땐 불(不)처벌 검토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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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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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Law.Net :: 초범의 저작권 침해도 상습이 될 수 있다 (상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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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저작권 침해도 상습이 될 수 있다 (상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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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안되는 지식창고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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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안되는 지식창고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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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û¼Ò³â ÀúÀÛ±Ç À§¹Ý, Ãʹü¶© ÇÑÂ÷·Ê ¼±Ã³ – ¸ÅÀÏ°æÁ¦ 청소년 저작권 위반, 초범땐 한차례 선처 – 매일경제, 섹션-society, 요약-음악파일 등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 û¼Ò³â ÀúÀÛ±Ç À§¹Ý, Ãʹü¶© ÇÑÂ÷·Ê ¼±Ã³, ¿ä¾à-À½¾ÇÆÄÀÏ µîÀ» ÀÎÅͳݿ¡ ¹«´Ü °ÔÀçÇß´Ù°¡ ÀúÀ۱ǹý À§¹Ý ÇøÀÇ·Î °í¼ÒµÈ û¼Ò³âµé¿¡°Ô Á¤ºÎ°¡ Ãʹü¿¡ ÇÑÇØ ÇÑ Â÷·Ê `¼±Ã³`ÇÏ´Â ¹æ¾ÈÀ» ¸¶·ÃÇß´Ù. ´ë°ËÂûû Çü»çºÎ´Â “´ÙÀ½´ÞºÎÅÍ 1³â µ¿¾È ÀúÀ۱ǹý À§¹Ý ÇøÀÇ·Î °í¼Ò´çÇÑ ¸¸ 19¼¼ ¹Ì¸¸ û¼Ò³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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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님 저작권 위반했음요, 합의 안 하면 고소.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배포되는 이미지, 사진, 폰트 등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 실제 사례

각색한 실제 사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A는 배달 중계 플랫폼 스타트업 입니다. A는 이색적인 홍보물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독특한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운로드수가 폭주하여 신나게 장사를 하던 중, 어느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님은 무단으로 폰트 사용을 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이번달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B는 개인 블로그를 일기 삼아 사용합니다. 포스팅을 위해 적절한 사진 이미지를 찾아다니다가 글과 알맞은 사진을 발견해 활용했습니다. 글 조회수가 폭발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던 중, 어느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님은 무단으로 우리의 유료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다음주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 A는 합의하는게 최선. B는 바로 합의하지말고 침착하게 밑에 읽어보세요.

이건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가능하고 출처도 안 밝혀도 되는 픽사베이.

# 저작권 침해 고소 행태

사실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공유 저작물이 넘쳐나는 온라인 현실에서 저작권법에 익숙지 않은 대다수 일반인은 자신들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노린 일부 변호사, 로펌들이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합의금 장사를 위해 저작권법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한다며 저작물을 흘려놓고 이에 대한 상세 이용규정은 보일랑 말랑하게 게시해놓습니다. 규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용방법은 전부 유료더군요. 무료 사진이라고 하면서 내부 보고용이나 개인 감상용 같은 용도만 무료로 한정해놓고 개인 블로그나 sns에 이용하는 것은 유료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사진 찍어 준다며 웃으면서 다가와서 찍고서는 갑자기 돈 달라며 표정 홱 변하는 그런 느낌?

1차적으로는 위임한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당신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해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했다. 당신은 우리가 형사 고소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의금 ooo만원을 주든지 우리 제품 ooo만원 짜리를 구매한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 손배청구도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결정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막 정신이 혼미하게.

# 저작권법 규정

법규정을 한번 살펴보아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법으로 인한 형사범죄는 ‘친고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고소권자(보통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너 팍씨 고소해버려?

법무법인 이름으로 무섭게 온 내용증명이 빨리 결정하라고 겁을 줘도 섣불리 하라는 대로 하지 마세요.

‘기한까지 합의 안 하면 처벌받는 거 아니야?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쩌겠어, 이러다가 전과자 되겠네….몇천만원도 아닌데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줘버리고 말자’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

칼자루가 온전히 고소권자(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은 고소를 고소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고소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단,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고소는 불가(형사소송법 제232조). 허둥지둥 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작권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무료로 잘해줍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구형이나 형 선고는 검사, 판사가 그때그때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오기 힘듭니다. 법에서 막 5년 징역, 5000만원 벌금 이렇게 나와있으니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겁나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경미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TIP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저작권 위반 인식을 못했던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징역과 큰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죠. 정부도 넘쳐나는 온라인 콘텐츠 시대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 말도 어렵죠? 고소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판단할 때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저작권 위원회에서 1일간 8시간)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죠. 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문체부와 대검찰청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당시 경미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가 넘쳐나자 정부가 청소년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성인들에게도 적용이 됐죠.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많은 무분별한 범죄자 수는 줄였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재범 방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처벌 규정 자체가 정교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도 ‘재산산 이익’ 즉 영리 목적을 위한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TIP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에게도 직접 들은 것인데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어, 사건도 경미하고 영리 목적도 아니었으니, 그 저작권 교육조건 기소유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면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고의성 냄새가 풀풀 나죠.

끝맺으면서,

자신이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면, 법무법인이 무시무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너무 쫄지 마세요!!!

쫄지마

*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알약을 매주 처방해드립니다. 최앤리 법알약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하셨나요? <2>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하셨나요? <2>

1편에서 이어 계속 쓰도록 하겠다.

당신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서에 연락을 했을 때(혹은 연락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말을 듣게 된다.

1. 경찰이 고소인(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주며 합의하라고 한다.

2. 경찰서로 오라고 한다.

(1)번의 경우는 1편에서 대충 말했으니 이제 (2)번의 경우로 넘어가보자.

(1)번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게 되겠다.

2. 경찰서로 간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성인은 혼자 경찰서로 간다.

당신은 피고소인의 신분, 그리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 범법자의 신분으로 경찰서로 발을 들인다.

세상에 파일 하나 잘못 뿌렸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한숨이 푹푹 나올 거다.

담당 형사 앞에 앉았다.

아마 대부분의 형사님들이 당신에게 친절할 것이다.

별로 큰 일은 아니라고 위로를 건넬 터다.

자세히 설명해주는 친절한 형사님이 있고, 그냥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부지런한 형사님도 있다.

형사님께 최대한 반성하는 자세로 열심히 조사에 응하자.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실대로 착착 대답하도록 한다.

친절해보여도 눈앞의 형사님은 매의 눈을 가진 베테랑이다.

당신의 어설픈 거짓말 쯤은 꿰뚫어볼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당신은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다.

저작권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그러하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파일을 뿌렸다.

혐의를 벗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벌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작게 받고의 문제다.

때문에 당신은 형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

여기서 잠시 고소인으로서 작은 충고를 하나 해주겠다.

내가 형사에게 잘 보이라는데는 이유가 있다.

당신을 조사한 형사는 당신의 진술서 외에도 ‘수사 결과’와 ‘의견’이라는 것을 써서 검찰에 넘긴다.

경찰이 넘긴 서류에,

[성인이기는 하나 초범이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블라블라…

따라서 기소 유예 의견임]

하고 넘겼다면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그대로 형을 때리는 것 같더라. (내 경험상)

형사가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형이 크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참작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당신은 형사 앞에 앉아 열심히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라.

(실제로 반성하면 더욱 좋겠다. 당신은 반성할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미성년자 아이를 쫓아간 부모는 형사 앞에서 보란듯이 아이의 등짝에 스매쉬를 날려줘라.

그럼 당신 아이에 대한 형사의 동정심이 + 될 것이다.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형사들은 가해자인 당신을 피해자인 나보다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고 있으며 구제해주고 싶어한다.(ㅠㅠ)

자… 이제 조사를 마쳤다.

당신은 열심히 형사의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물어본다.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미리 알아내고 싶고,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 지 알고 싶어한다.

아마 형사는 당신을 안심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마라고 충고할 것이다.

당신은 형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선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보통 한두달안에) 당신에게 결과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온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결과는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하.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벌금.]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자.

(1) 각하 처분.(불기소)

주로 미성년 초범에게 떨어지는 처분.

말인즉슨 불기소 되었으니 호적의 빨간줄 걱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다만 경찰의 기록상에는 남아 있으므로 다시 동일 범죄로 걸리면 다음에는 얄짤 없다.

그리고 사건기록을 보면 ‘저작권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범죄가 인정되었다는 소리.

유죄지만 벌은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각하 처분이 떨어졌으면 하늘에 감사하고,

저작권 위반이 하도 판쳐서 받아야할 벌도 생략해주는 대한민국에 감사하도록 하자.

Tip. 이 미성년자 각하 지침은 검찰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내가 알기로는 2011년 2월까지 1년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연장해서

2013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다.(얼마 안남았지?)

(2) 기소유예.(불기소)

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미성년 재범자, 성인이지만 비영리에 초범인 사람이 받게 된다.

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정해진 저작권 교육을 완벽하게 이수하는 조건에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이다.

언제든 다시 기소하겠다는 이야기도 되니 성실히 교육을 받도록 하자. 지각도 하지 말고.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땡까면 바로 기소당할 수 있으니 목숨걸고 교육에 참석하도록 한다.

기소유예 역시 유죄라는 말이다.

이 경우 공무원 시험, 회사 입사, 해외 여행 등에 결격사유가 되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이나 입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보인다.

다만 경찰 공무원이 목표이거나 군대에 말뚝 박을 생각이면 바로 합의 ㄱㄱ.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저작권 위반을 도둑질과 동일하게 본다더라.(그게 맞는 거고)

그리서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취급해 비자 발급에 약간의 차별을 두는 모양?

이건 그냥 줏어들은 이야기이니 알아서들 확인하도록.

(3) 벌금형.(기소)

요즘 같이 저작권 위반에 관용을 베푸는 때에 벌금형을 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헤비업로더이거나 영리성이 인정되는 성인들이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벌금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벌금은 5000만원 이하까지 정해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론 많아봐야 200, 300정도가 나오는 듯 하다.

(4) 형이 올라갈 경우.

이건 고소인 입장에서 하는 충고 .

각하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를 받았다.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 고소인이 그 처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아주 손쉬운 일이다.

항고를 하는 경우 검사는 거의 대부분 형을 하나 올려버린다.

(솔까말. 한 행동에 비해 벌이 너무 약하니까. 법을 봐라.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이다)

각하 -> 기소유예

기소유예-> 벌금

벌금50만->벌금100만

대충 이런 식이다.

처벌이 한단계 올라갔는도 고소인 마음에 안든다. 그럼 또 항고한다. 탄원서 써서 날린다.

그럼 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첫번째 항고는 거의 다 올라가고, 두번째 부터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괜히 고소인 빡치게 하지 말도록 하자.

간혹 인터넷에,

[**가 날 고소했는데 각하됐네? ㅋㅋ 합의금 타먹고 싶어 고소하더니 실패했네?ㅋㅋ] [여러분~ 괜히 합의따위 하지마세요! 어차피 처벌이라고 해봐야 기소유예뿐입니다~! ㅋㅋ] [작가 ***. 내가 책 홍보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지 그딴 싸구려 글을 가지고 고소를 해. ****]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조심하도록 하자.

작가 눈에 띄었다가는 ^^*

분노의 항고질, 탄원질, 민사소송의 쓰리콤보를 날릴 지도 모른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당신이 잘못한 거 맞으니 그냥 얌전히 반성하고 사과나 하도록 하자.

자. 이제 당신은 처벌을 받았다.

잠시나마 범죄자가 되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가슴이 울렁거린다.

내 다시는 인터넷에 파일 올리나봐라! 결심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끝인가?

.

.

.

.

.

어떨 것 같은가? 그게 끝일 것 같은가?

.

.

.

훗….

궁금하면 다음 편을 보도록 하자.

경찰서 조사 편. 끗.

저작권법위반 처벌 대상 기준은

시대는 발전했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주는 많은 기술들이 나왔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나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품의 경우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등록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특허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똑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저작권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을 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것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소송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 A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할 때 자신 외에 다른 교수들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대학교수 A 씨가 이름을 올린 저자들 중에는 B 씨 등과 같이 저작자가 아닌 다른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A 씨는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저자로 추가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저작자이므로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해당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벌금을 선고하였고, 공저자로 이름이 등재된 B 씨와 C 씨에게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 씨와 C 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량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처벌 범위는 실제 저작자가 아닌 저자를 실명 또는 이명을 이용하여 저작자로 표기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는 실질적인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해야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도 보호해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저작자가 아닌 대상을 저작자로 표기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것은 그 자체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범죄행위로 성립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같은 실질적인 저작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처럼 실제 저작자가 B 씨 등과 같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해도 이름을 표기하여 공표했다면 명백한 범행에 해당되며, 이것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 씨와 공저자로 등재된 B 씨와 C 씨에 대하여 원심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을 선고하고, B 씨와 C 씨에게도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려놓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위반에 관련한 다른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들 사이에 유명한 동요를 제작한 국내 제작사가 해외 동요 작곡가로부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동요 작곡가인 J 씨는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리듬을 입혀 만든 2차 저작물과 다른 노래가 유사하므로 표절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법원에 소송을 건 J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노래를 만든 국내 기업에서는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동요 작곡가 J 씨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저작권은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된 상황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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