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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풍경채, 꼼수입찰‧부실시공 논란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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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풍경채 | 입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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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풍경채 | 입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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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풍경채 | 입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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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주)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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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주)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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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이슈
제일건설 인재채용
제일건설(주)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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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주)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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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효자 건설사들의 행보 ⑩ 제일건설] LH가 쏘아올린 벌떼입찰 의혹, 대기업 도약 발목 잡나 –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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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효자 건설사들의 행보 ⑩ 제일건설] LH가 쏘아올린 벌떼입찰 의혹, 대기업 도약 발목 잡나 - 뉴스락](http://www.newslock.co.kr/news/thumbnail/202104/38435_34137_5821_v150.jpg)
개살구된 ‘내 집 마련 꿈’..하자보수 ‘삼만리’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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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제일풍경채 분양가 괜찮을까? 단점 파악 – 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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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제일풍경채 공급규모
검단 제일풍경채 단점
검단 제일풍경채 입지
검단 제일풍경채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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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신도시 최고의 위치로 주목받고 있는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 청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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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검단 신도시 최고의 위치로 주목받고 있는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 청약정보 자산 100억 모아 은퇴하자/부동산 투자 및 정보 … 제일건설에서 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 1차는. 지상 25층, 15개 동으로서. 검단신도시 최고의 위치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제일풍경채 검단 1차가 오는 12월 29일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건설에서 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검단 1차는 지상 25층, 15개 동으로서 총 1,..주식, 맛집, 드론, 투자, 부동산, 정보, 경제, 이자, 건강, 여행, 자동차, 여행, 블록체인, 코인, 메타버스라이프 디자이너 다미가 운영하는 주식, 맛집, 드론, 투자, 경제, 여행, 자동차, 부동산, 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블로그 입니다. 유익한 투자 및 경제 정보와 맛집 및 여행 제공해드립니다.결혼, 생활, 맛집, 취미 투자, 정보, 주식, 노하우, 부동산 및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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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신도시 최고의 위치로 주목받고 있는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 청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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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풍경채, 꼼수입찰‧부실시공 논란
페이퍼컴퍼니 동원 공공택지 싹쓸이…‘벌떼입찰’ 논란
높은 하자보수비…부실시공 우려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
‘시흥 장현지구 제일풍경채 에듀&센텀’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제공=제일건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로 유명한 제일건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용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대거 차지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업계 안팎에선 제일건설의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에 따르면 제일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 5곳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LH공공택지 30%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제일건설의 종속기업은 △(주)세종화건설 △(주)창암종합건설 △(주)영우홀딩스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2019년 기준 매출액이 1원도 없었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토지 대금의 10%를 준비금으로 마련해야한다. 제일건설은 관련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 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려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건설의 단기대여금은 2013년 22억7528만원에서 2019년 2568억9201만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제일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결기준(계열사 포함) 제일건설의 매출액은 3487억3491만원, 영업이익 222억694만원, 당기순이익은 165억278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엔 매출액 9710억259만원, 영업이익 1341억8723만원, 당기순이익은 1201억1280만원을 기록했다.
2014년과 2019년을 비교할 때 제일건설의 매출액은 178%, 영업이익 50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28% 급격한 성장을 기록했다. 제일건설의 분양수입 역시 2014년 1387억8239만원에서 2019년 4992억7331만원으로 260% 증가했다. 매년 꾸준히 실적과 분양수입이 확대되면서 제일건설의 건설업계 순위(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94위에서 2020년 31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업계안팎에선 급격한 사세 확장 배경이 비단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 때문만은 아닌 꼼수를 부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계속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첨에서 경쟁으로 변경했다. 페이퍼컴퍼니와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몸집을 불린 제일건설 입장에선 고심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아울러 제일건설은 창업주인 유경열 회장에서 아들인 유재훈 사장으로 경영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꼼수승계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제일건설은 1978년 전남 광주에서 제일주택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1992년 현재 기업명인 제일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7년 10월 시공부문을 분활해 특수관계회사인 ‘풍경채’에 넘겼다.
당시 유 회장은 3.75%에 불과한 장남 유 사장의 옛 제일건설 지분을 늘리는 방법으로 승계를 추진하지 않고, 풍경채 회사를 키워 제일건설 상호를 풍경채를 내주는 방법을 택했다. 각 계열사들이 공사를 수주한 후 풍경채(현 제일건설)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풍경채가 최초로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특수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698억8966만원이다.
그 해 풍경채의 전체 매출액은 886억327만원으로 내부거래가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9%였다. 이처럼 일찌감치 막대한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풍경채는 사명만 넘겨받아 과감한 승계를 진행한 것이다. 각종 꼼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제일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자보수비는 9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매출액이 737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총 매출금액의 약 1.32% 가량을 하자보수비에 사용됐다. 시공능력이 비슷한 우미건설의 경우 지난해 하자보수비는 9억6759만원으로 총 매출액 8210억원 대비 0.11% 수준에 불과했다. 일련의 논란 등과 관련해 매일일보는 제일건설의 입장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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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효자 건설사들의 행보 ⑩ 제일건설] LH가 쏘아올린 벌떼입찰 의혹, 대기업 도약 발목 잡나
[뉴스락]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31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 제일건설은 최근 벌떼입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비상등이 켜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2018년 매출 1조원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해 실적은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 대비 영업이익만 505% 상승해 단기간에 업계 도급순위 상위권으로 진입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띠고 있다.
사실 지금의 제일건설은 모태 제일건설이 아니다. 창업주 유경열 회장은 2007년 제일건설의 시공부문을 분할해 풍경채라는 회사를 만들어 장남 유재훈 사장에게 넘겼고, 사세를 확대한 풍경채에게 제일건설 상호를 내주면서 승계 작업을 굳혔다.
이렇게 계열사를 키워 급성장했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쏘아올린 벌떼입찰 의혹들과 안전사고, 하자 논란 등 각종 이슈들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중견을 넘어 대형건설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이 같은 악재들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락>이 짚어봤다.
제일건설 광주 본사 및 창업주 유경열 회장. 사진 네이버 거리뷰 캡쳐, 제일건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 계열사 키워 승계 마친 제일건설, 10여 년 만에 30위권 건설사 도약
창업주 유경열 회장은 1978년 전남 광주에서 제일주택건설을 설립하고 호남지역 내 주택공사를 맡으며 성장했다. 오늘날 제일건설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건축, 토목건축공사, 조경공사업 등 각종 면허를 취득하고 1992년 상호를 제일건설로 변경하며 사업 영역을 차츰 넓혀갔다.
사세를 확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 회장에겐 승계라는 고민이 생겼다. 장남 유재훈 사장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당시 유 사장의 제일건설 지분이 3.75%에 불과해 지분 매입 방식을 택하기엔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것.
이에 유 회장은 계열사를 키우는 방식으로 우회 승계를 추진했다. 2007년 유 회장은 제일건설의 시공부문을 분할해 이를 특수관계사 풍경채에 넘겼다. 풍경채는 유 사장이 맡은 회사였다.
시공부문을 받은 유 사장의 풍경채가 그룹 내 주력 회사로 발돋움하자 유 회장은 아예 제일건설의 상호를 풍경채에 넘기고, 기존 제일건설은 제일풍경채로 이름을 바꾼 뒤 최대주주로만 남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상호를 물려받은 현재의 제일건설은 가장 최근 공시인 2012년 기준(비상장사로 공시 의무 없음) 최대주주 유 사장(41.80%), 유 회장(11.14%), 3세 유승헌씨(17.57%), 유 사장의 부인 박현해씨(14.93%) 등 오너 일가가 85.44%를 보유하며 2세 경영 체제의 자리를 잡았다.
시공부문을 떼어준 제일풍경채(옛 제일건설)는 2008년 매출액 24억원을 시작으로 내리막을 걷다 2013년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 현 제일건설 주택분양 증대 낙수효과 등으로 매출액 282억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였다. 2017년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들쑥날쑥한 실적 행보를 보였다.
반면 모태 기업의 지원과 관계사의 일감을 수주하며 성장한 현재의 제일건설은, 2016년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며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2017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 1조1904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1조4억원, 2019년 97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이 1조원 안팎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 사장은 돌연 모태 기업인 제일풍경채 대표로 자리를 옮겨갔다. 제일건설 대표직은 제일건설 전무를 역임했던 박현만 대표가 맡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모태 기업을 살려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른 감이 있지만 3세 경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하자 논란·안전사고 이어 벌떼입찰 의혹…“성장세만큼 품질 향상돼야”
1조 클럽을 웃돌 만큼 성장한 제일건설이지만 각종 하자 논란, 안전사고 등 기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LH 공공택지 입찰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 이른바 ‘벌떼입찰’의 중심에 서 있다.
2019년 11월 입주한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센트럴에선 도배 불량, 타일 깨짐 등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 초 하자 보수 요청이 잇따랐다. 한 세대는 반년이 지나서야 처리가 됐다며 하자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입주한 의정부 제일풍경채센텀에선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이 새고, 공사 과정서 버려진 건설폐기물들이 입주 후에도 방치돼 입주자들이 집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끝에 수개월 뒤 처리되기도 했다.
제일건설의 2019년 하자보수비는 85억1387만원으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이자 같은 호남 건설사인 우미건설 하자보수비 9억6758만원 대비 많다.
물론 제일건설의 2019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더 많은 점, 수주량 차이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 수치에 따른 비교는 어려우나, 매출 대비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유사한 규모의 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가 채 끝나기 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강G트리타워(제일건설 시공)’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지하 1층 환기구 주변에서 공사 경과 확인 등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지하 2층에서 A씨의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등은 현장 안전 조처 관리, 안전수칙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 시공사 책임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 송언석 의원실 제공 [뉴스락]
여기에 LH 사태로 재조명된 이른바 ‘벌떼입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지난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08~2018년 LH 아파트 용지 입찰 참여 및 당첨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 등 5개 중견건설사는 단순 추첨제로 진행된 LH 아파트 용지 전체 473필지 중 142필지(약 30%)를 따냈다.
송언석 의원은 이들이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제일건설은 세종화건설 등 10개 종속기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곳이 매출액 0원으로 입찰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공택지 입찰을 하려면 토지 대금의 10%를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제일건설을 포함한 벌떼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은 매출이 전무한 종속기업들을 포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입찰준비금을 빌려줘 입찰 경쟁에 참여시켰다.
제일건설의 경우 2013년 23억원에 불과했던 단기 대여금이 2019년 2569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송 의원은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회사들을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택지를 낙찰받아 간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사업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벌떼입찰 논란에 따라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기존 추첨제가 아닌 평가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중견건설사에게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중소건설업계 사이에선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규모 면에서 밀릴 뿐더러, 친환경 등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조건 역시 갖추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벌떼입찰로 인해 꾸준히 제기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중견건설사들 역시 자성의 기회로 삼고 품질로 승부를 봐야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일건설이 주창하는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건설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적·규모 등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품질 등 내실 기반을 더욱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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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살구된 ‘내 집 마련 꿈’..하자보수 ‘삼만리’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건축물 하자를 둘러싼 건설·시공사들과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빗물이 새고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집안이 온통 곰팡이 범벅에다 악취로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지만 업체 측은 하자보수에 시간만 끌다 법령을 들이대며 면피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힘들게 하자보수를 약속받아도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보수 지연으로 고충을 겪는 사례도 다반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분쟁 조정 건수는 547건으로 지난해 327건을 훌쩍 넘어섰다.
◆ 비만 오면 물 줄줄 새는 아파트…”5년 지났으니 땡~”
5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사는 김 모(남.60세)씨에 따르면 그는 6년된 부영 5차 아파트 최고층을 분양받아 작년 8월 입주했다.
장마철로 연이어 폭우가 쏟아지자 거실과 베란다 할 것 없이 집안 천정 곳곳에 누수가 됐다.
상태가 심각해 옥상으로 올라가 본 김 씨는 경악했다. 옥상 바닥 가득 물이 고여 발이 빠질 정도인데다 옥상 슬라브 여기저기 모두 들뜨고 푸석푸석해 금방이라도 푹 꺼져버릴 상태였던 것.
여러차례 부영 고객만족센터와 영업소 등으로 연락해 하자보수를 촉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끈질긴 요구 끝에 하자보수를 하기로 해 집안 곳곳을 뜯어 놨지만 과연 언제 마무리될 지 기약이 없다”고 푸념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영 사랑 7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남.48세)씨 역시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 6월에 입주한 이 씨 역시 비만 오면 세숫대야를 받쳐놓아야 할 만큼 빗물이 뚝뚝 떨어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 씨는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자접수를 해주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은지 5년이 넘었다고 AS불가’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분양이 안된 아파트를 늦게 구입한 거라 실제 거주기간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부영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분양 사용승인일 기준 5년까지이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시공 5년이 경과한 아파트라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빗물 누수는 발코니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경우 위층 사람이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지만 위층이 분양되지 않아 회사소유일 경우는 보수를 해 주고 있다”며 “5차아파트 입주민 김 모씨의 경우는 꼭대기층이라 하자보수를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으로 수개월간 생고생
인천 서구 경서동에 사는 성 모(남.45세)씨 역시 4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인천 신도시 청라지구의 제일풍경채 아파트 하자보수 탓에 오랜 시간 고충을 겪었다.
성 씨는 지난 6월 24일 입주 후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안방 붙박이장에 가득한 곰팡이와 습기에 뒤틀린 마루바닥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입주 후 며칠 지나지않아 안방 붙박이장에서 퀘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새 집에서 나는 냄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하지만 악취가 계속되자 AS진단를 받은 결과 안방 베란다 확장부분에 있는 우수관이 막혀 붙박이장 뒤편으로 빗물이 넘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당시 방문한 AS기사는 ‘1주일 정도면 수리를 완료할 수 있다’며 하자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본사에 보고 후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지만 이후 하자보수는 차일피일 미뤄져 한달이 넘은 후에야 겨우 시작됐다.
지난 8월 7일 붙박이장과 석고보드, 마루를 제거하면서 곧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초 1주일이면 된다던 말이 매번 바뀌면서 공사 시간은 지연되기만 했다.공사 시작과 함께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모든 약속을 뒤로 미루고 집을 지켜야 했지만 공사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것.
참다 못한 성 씨가 건설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항의를 했고 그제야 겨우 공사가 마무리됐다.
성 씨는 “습기를 제거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해 종일 선풍기와 에어컨을 풀가동했고 저녁에는 통풍을 위해 창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온 가족이 벌레에 물리는 불편도 감수해야 했다”며 “공사 부실로 인해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을 끔찍하게 보냈는데 그냥 운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 관계자는 “이미 AS는 종료된 상태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자와 조율중에 있으며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 아파트 하자보수 개정안 재추진…건설업계 ‘울상’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결함 보수와 관련해 입주민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재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시공사 결함 보수 책임기간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사가 파산ㆍ부도 혹은 결함 보수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동안 시행사들 대다수가 자금력이 약하거나 분양 후 해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기타 부분 역시 1~4년이던 것이 5년 이내로 늘어나는 등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길어졌고 계약해제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 후 입주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업계는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하자보수 책임까지 강화할 경우 업체들의 줄도산할 지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하자보수 비용 등 건설사 측에 부담이 크겠지만 결국 50~60년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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