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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상세보기|공증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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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상세보기|공증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https://i0.wp.com/wpsites.net/wp-content/uploads/2014/06/icon-after-more-link.png){kind=icon}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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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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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 법무사공인중개사 안광훈의 행복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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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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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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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 파이낸셜뉴스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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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Bad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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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400 Bad Request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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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 명확해 졌다 –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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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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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pectation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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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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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 아시아투데이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 경기 용인시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으로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용인시, 용인,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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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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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상세보기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및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확인,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확인을 해드립니다.
※ 인감증명서 관련 모든 문서를 영사관에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영사관을 방문 해서 접수하셔야하며 대리인 신청 또는 팩스, 우편 접수 등은 불가 합니다.
1-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안내
한국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하시고, 확인을 받은 서류를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원본 및 복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1-2.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안내
인감을 분실하셨거나, 인감을 본인만이 발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하시고, 확인 받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인감보호(해지)신고서 원본 및 복사본 1부
※ 인감보호(해지)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1-3.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안내
인감을 신규신청 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사관 영사부에서 확인 받은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계기관에 제출하시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원본 및 복사본 1부
※ 인감(변경)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2.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접수한 다음날 2~4시 교부, 미화 $4 / 1부
(최종수정일 : 2022.05.12.)
※ 변경내용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작성요령 중 보증인 작성 부분 적용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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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의사항>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3.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본인 발급이 가능하다.)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해당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인감 발급 거부>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위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인감발급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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