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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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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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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Wrongful Acts ; 직무상의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누락 등)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1)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 (D&O Liability Coverage)

임원이 패소한 경우 임원의 개인책임인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2) 회사보상 담보조항 (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

임원이 승소한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현재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D&O Liability coverge)과 회사보상 담보조항(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한도액내에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청구(claim)란 민사적 배상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할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위반에 기인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무죄를 받아내는데 지출된 변호사보수는 면책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고의 통지의무위반과 방어비용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의 효력 범위를 초월하여 보험금청구권 상실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지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is the liability which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and officers during the policy for any alleged wrongful acts undertaken in their capacity. The Claim is not limited to civil claims, but also include directors’ and officers’ criminal ac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insurer to compensate for the costs of attorneys spent by officers in defense of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filed against the insured. When insurer makes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d, the insurer shall be obliged to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to the policyholder and explain th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However, the policys’ clause that the lawyer’s remunerations paid to acquit a criminal case accused of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s exempted is an important matter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r does not fulfill the explicit explanation obligation, the policys’ clause is not included in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The policy stating that insured can not pay the insurance money if insured violates the notice of the accident and prior consent to use defensive costs is beyond the scope of the breach of notification duty of the Commercial Act, so this provisions are the important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er has a duty to explain this provisions to the insured in detail. Therefore, even if it is the defensive cost is spen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insurer, the insurer should pay the insured if there is a just cause. However, it should be limited to a considerable extent necessary for defense in order to suppress the expenditure of excessive defensive costs.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1.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상기의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과 방어비용을 증권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결과로 임원이 부담하게 된 배상금액과 방어비용을 회사가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선진국형 보험상품으로 해외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4.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 가입대상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으로 금융,제조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비상장기업도 가입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2.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3.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1.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2.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3.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2.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4.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5.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6.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7.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8.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주요 가입대상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보험기간의 설정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 손익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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