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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비용 – 페미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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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각 방법과 비용
국가별 임신중절비용
기타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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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설문…응급피임약이 ‘낙태약’이라며 처방 거부하기도
진료거부·차별행위 없도록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임신중절수술금액, 비용 안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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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임신 10주 이내만 복용 가능해요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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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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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가능 기간 및 임신중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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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가능 기간 및 임신중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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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낙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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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을 위한 비용은 임신 주수와 중절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절 방법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임신중절을 불법적인 루트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딱 잘라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그 범위는 7만원~300만원 정도로 매우 넓다. 다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2020년부터는 불법이 아닌 루트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 서비스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임신중절의 비용은 다양하다.
각 방법과 비용
다음은 임신중절 방법에 따른 설명이다.
흡입식 임신중절 수술
임신 7주 이내 흡입식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비용은 영양제(필수) 포함 약 60만원~8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의 비용은 5주까지는 1주차당 10만원, 6주차~10주차까지는 1주차당 20만원, 11주차~15주차까지는 1주차당 4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예를 들어 임신 12주차라면 5*10+5*20+2*40=230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15주차 이상의 임신에 대해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은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는 것을 권한다. 15주차 이상의 임신일 경우 기본적으로 흡입식 임신중절 수술이 아니라 유도분만식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이렇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불법 수술을 해주는 병원들에 직접 중절수술가격에 대해 문의하여야 한다. 전화로 문의하면 10곳 중 5~6곳이 병원 직접 내원 상담후 알려주겠다고 하며, 1~2곳 정도는 비용을 알려주며 현금으로 챙겨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아도, 구글이나 네이버에 임신중절이나 낙태 등을 검색해서 뜬 병원에 가면 99% 확률로 흡입식 임신중절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중절약
임신중절약 복용은 자궁 수축과 하혈을 유도하여 착상된 수정란을 분리시키고 산모에게서 배출시킨다. 기본적으로는 유도분만과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분만이 아니라 하혈이다. 약 2주~3주의 하혈을 한다.
임신중절약 복용을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임신중절약을 처방하는 병원이 우리 나라에는 없기에 구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정식 병원에서 시술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운동으로 저명한 인권단체를 통해 약을 받아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
임신중절약을 판매한다고 하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주차에 따라 9주차 이하일 경우 39만원, 10주차~12주차일 경우 59만원으로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은 돈을 받고 약을 보내지 않거나, 용량이 부족한 가품 미프진(미페프렉스) 약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돈이 없다면 차라리 밑의 여성단체를 이용(7~15만원으로 동일)하거나, 돈이 있다면 산부인과에서 흡입식 임신중절을 받는 것이 낫다.(8주차 기준 60~80만원)
대표적인 예로 Women on Web이 있다. Women on Web은 상담 설문을 한 후에 신용카드로 70~90유로(7만원~12만원)[주 1]을 결제하면 국제우편으로 약을 배송해준다.
Women on Web에서 취급하는 약물은 A-Kare로 알려져 있다.[주 2] 또한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것이기에 현재 임신기간과 배송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우편 배송 기간은 보통 2주 내외이다. 그러나 Women on Web은 세계적으로 임신중절약 배송 운동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단체이기에 국내의 불법 루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2주 미만의 임신에만 적용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약 발송을 신청해야 한다.
Women on Web이 막힌 이후로 Women Help Women에서 임신중절약을 구할 수 있다.Women Help Wome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get abortion pills(구글 번역할 경우 “낙태약을 얻다”) 버튼이 있다. 구글 번역 기능을 켜놓고 설문지를 끝까지 완료하면, 신용카드 결제창이 나온다. 75 유로(약 9~10만원)를 기부하면 집으로 임신중절약을 배송해준다.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린다. 돈이 모자라다면 더 적은 돈을 기부하고, 나중에 마저 기부할 것을 약속해도 된다.(다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메일에 영어를 사용해 소명해야 한다.)
유도분만 임신중절 수술
3개월 이상이 되어 아이가 자궁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약물로 자궁 수축을 유도하여 유도분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불법 수술이기 때문에 각 병원에 수술 비용에 대하여 직접 문의해야 한다. 대부분 200~300만원 선이며, 임신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진다.이 수술은 임신 주수가 12주 이상인 임신에도 적용되는 임신중절 수술이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면 병원에 전화를 돌려 이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신중절을 해주는 병원은 드물다.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중절을 해야한다.
국가별 임신중절비용
스위스는 주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 [2]
네덜란드는 정부, 구체적으로는 예외적의료비지원기금에서 부담한다. [2]
스웨덴은 정부가 부담한다.[2]
기타
보건복지부의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년)에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가임기 여성 중 최근 3년간 인공임신중절 감소요인에 대한 의견(중복응답)’의 응답지 중에 “수술 비용 부담”이 있었을 뿐이다. 참고로 1위는 수술하지 않는 병원 증가(70.0%), 2위(42.8%)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였고 수술 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은 0.1%였다. [2]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임신 초기 임신중절이 합법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법 269조(낙태)에 의해 임신중절이 불법이며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이 합법인 나라가 되었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 경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하면 된다. ↑ A-Kare는 인도 현지가격 500~1000루피로 한화 1만원이 되지 않는 저렴한 약물이라고 한다.[출처 필요]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여성정책연구원 설문…”응급피임약이 ‘낙태약’이라며 처방 거부하기도” “진료거부·차별행위 없도록 관리·감독방안 마련해야”
피임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연도별 임신중단 수술비용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임신중단 수술 병원급별로 최대 50만원 차이…’80만원 이상 지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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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소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 19∼44세 여성 602명을 상대로 의료접근 장애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한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 중 임신을 중단하고자 약물을 사용해 본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사이토텍’이라고 불리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처는 병원이 68.2%로 가장 많았다. 해외 단체(22.2%)와 국내 판매처(20.6%)는 뒤를 이었다.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477명(약물사용 경험과 중복)에 따르면 수술 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이 들지만, 최근 들어 80만∼100만원을 냈다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32.1%가 80만∼100만원을 수술 비용으로 냈다고 응답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22.0%), 60만∼80만원(15.6%), 50만∼60만원 미만과 40만∼50만원 미만(각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0만원 이상을 수술 비용으로 지급한 사람이 전체 수술경험자의 절반이 넘는 54.1%에 이르는 셈이다.
2019년의 경우 80만원 이상 지불한 사람의 비율은 42.5%, 2018년은 34.2%, 2016∼2017년은 30.6%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 의료상담시 정보제공 유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낙태약이어서’, ‘나이 어려서’ 등 이유로 응급피임약 처방 거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의 경우 전체 602명 중 59.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입 경로는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75.2%로 가장 많았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산 경우는 18.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응급실 구입’이 10.3%, ‘브로커나 친구·지인을 통한 대리 구입’이 각각 2.8%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사람 중 14.2%(52명)는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처방 거부 이유로는 ‘응급 피임약은 낙태약이라는 이유로'(46.2%)가 가장 많았다.
‘나이가 어려서'(32.7%), ‘이유없이 거부'(28.8%), ‘효과가 없을 것이라 거부'(11.5%)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602명 중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40.4%로 조사됐다.
이 중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구하지 못해서 약을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13.2%(32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53.1%·중복응답), ’72시간이 넘어서'(50.0%)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32명 중 68.8%는 결국 응급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임신중단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 결과 임신 사실 인지는 평균적으로 임신 5.7주차에 이뤄졌으며, 임신중단은 7.1주차에 진행됐다.
임신중단 시기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비수도권 읍·면·단위 거주 여성은 평균 8.16주차에 임신을 중단했다. 수도권 여성의 중단시기(6.91주)보다 평균 1.25주 늦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임신중단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임신중단을 허가하는 시기와 사유를 규정한 데에 관해 전체 응답자들의 70.1%는 “여성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제공, 의료기관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역, 의료기관 규모 등과 관계없이 임신중단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고,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서 진료거부와 차별 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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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가보니 “남친 동행해야 해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2년
안전한 임신중단 여전히 요원
‘낙태’ 가능 주수 다르고
비용 48만~85만원 제각각
ⓒ이은정 디자이너
“수술하려면 아기 아빠랑 동행하셔야 해요.”(E 산부인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4.11), 낙태죄가 사라진지 넉 달이 지났다. 낙태죄가 폐지돼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임신중단)’를 할 수 있을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고 아기 아빠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다.
올해는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을 맞는 해다. 형법 제269조 및 270조 1항의 낙태죄 처벌조항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사라졌다.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산부인과 7곳에 임신중절 상담 문의를 해봤다. 문의는 카카오톡 채팅·전화·블로그를 통해 진행했다.
13일 서울에 위치한 A 산부인과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임신중절은 임신 14주 이하인 여성에게만 권장한다”며 “그 이유는 12주에서 14주로 넘어가면 비용도 늘어나는 동시에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미만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 산부인과는 “24주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약 5주정도인 임신 초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 산부인과는 “임신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A 산부인과는 12주에서 14주일 시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주가 넘지 않으면 75만원”이라며 “7주가 넘으면 85만원, 8주가 넘으면 95만원, 9주가 넘으면 115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C 산부인과는 “6주 미만이면 60만원, 6~7주에는 70만원, 7~8주는 80만원, 8~9주면 90만원, 9주~10주면 100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다. D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5주) 비용은 70만~85만원”라며 “정확한 비용은 환자의 주수와 자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F 산부인과는 임신 6주 이내라면 6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G 산부인과는 임신 10주 기준으로 78만원이라고 말했다.
아기 아빠의 동행 혹은 전화 요구
E 산부인과는 아기 아빠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병원은 “동행이 어렵다면 전화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총 7곳의 산부인과를 취재한 결과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임신초기인 5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한 점과 아기 아빠도 동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워 보였다.
ⓒ이은정 디자이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전문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 “형법이 없어졌으나 아직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 의학교육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용부담 및 질 관리의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아기 아빠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문의는 “이 법은 결혼한 여성만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대상으로 보았던 과거의 악법에 여성을 결정과 행위의 주체로 보지 않았던 악습이 더해진 법”이라며 “의료법 24조의 2 조항 상 환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시술과 수술이 가능한데, 임신중지의 경우 그동안 형법 처벌조항 때문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고소고발이 두려워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바뀐 이후에도 그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절 보험급여화에 대해 현 상황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비급여로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을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지원을 받지 못해 여성이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기록과 비용처리가 남지 않아 통계자료 구축과 세금징수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획운영위원인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낙태죄’의 잔재로 남아 있는 법률의 조항들인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임신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과 같은 기본법을 입법하기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도 병원에서 파트너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가 임신중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해 방어적으로 받아두는 경우나 새로 뭔가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람들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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