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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수 대출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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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수 대출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안 갚아도 되는 경우
통장 및 유체동산 압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불가능해진다
일하는 곳에 찾아오는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전부 연락을 한다
처음 대출받을 때 법정금리를 넘었다면
안전한 대부업체로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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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대출 안갚으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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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대출을 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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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수 대출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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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센터에서는 대출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는 개인 일수 대출 안 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일수 대출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개인과 개인이 차용증 없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일수는 보통 대출 나라, 대출 세상, 대출몽, 대출 카페, 대출 직빵, 대출 천사 같은 곳이 개인 대부업체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개인 일수업체들은 이 사이트에 소정의 광고비를 내고 개인 일수대출을 홍보하는데 과연 일수대출을 안 갚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목차
안 갚아도 되는 경우
개인 간 대출거래는 나라에서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수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개인이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개인 일수를 안 갚아도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법정금리 20%을 초과 한 경우
한 경우 금리를 초과해도 원금은 갚아야 한다.
법정금리를 20.0% 초과한 경우 금융거래법 불법행위로 빠지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경우 개인 또는 대출업체는 상대방에게 원금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진행할 때 대부분 선이자나 출장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일수를 진행할 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도가 많이 낮다는 명목으로 대면을 요구하고 대면 대출 진행 중에 선 수수료 , 출장비, 선이자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 곤 합니다.
통장 및 유체동산 압류
개인 일수대출을 갚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출업체에서 법정금리 20.0%을 명확하게 지켰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출신청인의 통장 압류와 재산과 비슷한 유체동산이라는 사유재산을 압류합니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내역은 5년간 등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일수 대출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말 그대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의 대출로 유혹하면서 오히려 사기나 불이익 등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통장 압류 사유재산 압류가 진행된다.
신용불량자로 돼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불가능해진다
개인 일수 대출을 안 갚기 위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노리는 분들이나 신청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이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매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이 존재하여 채무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채무발생원인이 개인 일수 대출 , 사기, 도박 등 낭비로 인한 경우면 불가능 채무발생 시기가 최근 (1년 이내)가 아닐 것 채무자의 연령을 보고 20대 30대가 아니여야 신청 가능
개인 사채와 일수대출 같은 경우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입증서류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하는 곳에 찾아오는 경우
예전에는 개인 일수 대출을 갚지 않으면 조폭을 동원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겁을 준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폭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조폭을 동원해서 돈을 일부러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채 업자들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눈치를 계속 주거나 채권자 직장에 눌러앉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폭력이나 욕 같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조폭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다.
직장에 눌러앉아서 눈치를 계속 준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들에게 법적 조치는 가할 수 없다.
가족과 지인에게 전부 연락을 한다
개인 일수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비대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면을 통해서 가족의 연락처와 지인의 연락처를 전부 받아가게 되는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전부 연락을 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개인 일수 대출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 법정금리를 넘었다면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개인 일수 대출을 처음 대출받았을 때 법정금리를 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대부업체들은 법정금리를 준수합니다.
법정금리는 대출은 연체해도 20.0%을 넘을 수 없으며 법정금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부업 법 위반이란 죄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법정금리를 초과화는 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금융감독위원회, 경찰 등에 대부업 법 위반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대부업 법 위반 죄목으로 경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한 대부업체로 알아봐야 한다
개인 일수 대출을 안 갚으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향후 5년 동안 은행에서 금전 관련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불가능해져 점점 고통받게 됩니다.
개인 일수 대출을 받기 전에는 안전한 안전한 대부업체를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개인 일수 안 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작성했으며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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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대출 안갚으면 큰일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이용하곤 합니다. 1금융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이 많은 분들이나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라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수 대출을 이용할 생각인 분들이 있을텐데 일수 대출을 이용할 때 안갚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수 대출 안갚으면?
일수 대출을 이용할 때 안갚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금리가 법정금리를 넘어가기 때문일 텐데 그렇더라도 법정금리에 맞는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수대출조견표를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빌린 금액과 기간에 맞는 표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면 불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TV나 다양한 매체를 보면 추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수 대출의 경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의 정보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수 대출 이용 전 확인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수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래의 글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은행에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상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씩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한눈에
위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저을 기억 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곳을 확인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대부중개사이트인 대출나라나 대출세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 대출 후기 안전한 곳 추천
▶ 비대면 개인돈 대출 후기 모르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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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대출을 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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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대출을 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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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日收는 하루의 수입을 말하는데 일수대출은 하루하루 대출금을 받아가는 대출 방식을 의미한다.
결국 일수대출은 대출업체가 하루 하루 수입을 받아간다는 의미이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하루벌어 갚는다는 의미인데 둘 중 어떤 것이든 대출자에게는 열악하고 각박한 조건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합법적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애초에 일수대출 업체가 합법적이기를 바라는 자체가 무리이다.
(위 스크랩의 법정 최고이자율 연49%는 과거 자료로 현재 법정최고 이자는 연24%이다. 2021년부터 연20%)
법정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많이 알려진 사실이 선수수료는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수대출에서 선수수료는 상식이다.
다만 선수수료는 불법이므로 출장비나 감정료 등 이런 저런 다른 명칭으로 원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내몬 지독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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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기사이지만 다음 기사는 일수대출 피해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빚을 못 갚아서 유흥업소에 팔려간 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못하자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버린 그야말로 영화같은 이야기이다.
지금의 관점에서야 빌린 원금 300만원이 6,700만원까지 불어난 자체가 문제이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것 역시 엄청난 범죄라고 하여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9년에 발생한 불과 10년 조금 넘은 일일뿐이다.
물론 2009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딸이나 아버지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였으면 이처럼 처참한 결말에 이르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기사를 보면 막나가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흉폭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자살시킨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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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밖에 안되는 채무원금을 못 갚으면 아예 죽으라고 대놓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협박과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었을지 상상해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들은 원금의 2~30%를 선수수료로 제하고도 돌려받을 원금에는 포함시켜 놓고 그 마저도 연이자가 아닌 3개월 또는 한 달의 단위로 수 십%의 이자를 부과하니 실제로는 연이자가 수 백%에 이르게 한다.
일수 대출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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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자살 사건에서도 3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실제로는 5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도 하루 4만원씩 총 90일간 총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얼핏보면 300만원을 빌리고 360만원을 갚으니 이자가 20%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환기간이 3개월로 1년으로 환산하면 이자가 80%가 된다.
게다가 실제로는 선수수료50을 제한 250만원을 빌린 셈이니 3개월에 44%의 금리가 되며, 연으로 환산하면 176%가 된다.
뿐만아니라 전체 계약기간이 90일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4만원씩 상환해야하므로 일일납입금을 복리로 계산하면 무려 연 313%의 이자가 된다.
흔히들 일수대출이라고 해서 백만원을 빌리면 하루에 만원씩 백일을 갚으면 되겠거니하고 생각하겠지만 하루에 1만원씩을 매일 갚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2만원, 3만원이 되었을때 그리고 하루라도 연체를 했을 때 연체원금이 다시 빌린 원금에 합산되는 끔찍한 방식의 계산이 적용되면 절대로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게된다.
불법 대출업체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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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사들과 사례들을 보았을 때 일수대출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잘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어떻게든 크게 부풀려서 채무자들을 옭아매어 빌려준 돈과 엄청난 이자가 회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일수업체들과 대항해서라도 법을 주장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들과 얽히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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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처벌이라해봐야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고, 막나가는 인생들에게 그 정도 처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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