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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누수) 보험금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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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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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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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 [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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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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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 한국공제보험신문 — [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 한국공제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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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 과 누수 , 화재보험과 누수, 그리고 보험의 가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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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집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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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아랫집 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자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띵동. 주말 저녁 휴식을 취하던 A씨 집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니 와서 봐야할 것 같다는 아랫집의 방문이었다. 가보니 물이 새서 일부 벽지는 이미 누렇게 색깔이 변해 있었다. A씨는 누수 지점이 거실 중간의 애매한 위치라 거실 바닥을 뜯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다. 비용도 문제지만 처리 과정에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졌다.

살다 보면 집 천장에서 갑작스레 물이 새는 때도 있고, 누수가 생겨 아랫집 천장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그 지점을 찾고 피해 보상까지 해야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매우 다양한 보장을 해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이른바 ‘일배책’을 이용하면 이웃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큰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배책 보험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기사: [보푸라기]1000원으로 1억 보장! 이런 보험이?(7월31일)

실제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배책으로 어떻게 보험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배책’ 보험금 청구 꼭 챙겨야 할 것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보험 처리를 위해 사진을 찍어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자택의 누수탐지 과정이나 방수공사, 그리고 아랫집의 누수된 천장 모습, 도배 후 사진 등을 남겨둬야 합니다. 사고가 난 상황 등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영수증이나 소견서 등을 내야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누수탐지와 방수공사, 복구공사를 했다면 △누수탐지 공사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아랫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책임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만큼 아랫집 천장의 피해 사진, 천장 도배를 다시 했다면 복구 사진을 찍어 줘야 합니다. 또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만 수기로 적은 간이영수증이면 별도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실제 A씨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A씨의 가족들이 모두 한 보험사에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 한도가 늘어나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적은 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아랫집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랫집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보험이 있다?

일배책은 특약이어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다 내 잊고 있던 보험을 일배책 보험금 청구로 찾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A씨는 가족 대부분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B사에 일배책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보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사의 일배책에도 가입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주 예전에 가입해 잊고 있던 C사의 보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 보험사의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실손보상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자체는 동일하지만 B와 C 두 보험사에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보험금을 청구한 B사에서 대부분 C사로 연락을 넣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C사에 보험금 청구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시기 따라 자기부담금 달라져

지난해 4월 이후 일배책 특약에 가입했다면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자녀가 친구집에서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일반적인 물건에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정도지만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가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이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했을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살고 있거나 임대해준 집 가운데 한곳만 지정해 보장받을 수 있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고 임대해준 집이 있다면 일배책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약관 개정…명확한 기준 마련

▲ ⓒ뉴데일리

내달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관련 보상 범위가 명확해진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부터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집에 대한 누수 손해 보상도 가능하도록 약관 변경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가 살거나(주거 하거나) 전월세 등 주거를 허락한 공간의 누수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단, 피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한해 보장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누수 등 주택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기존 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는(주거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보상조건에 부합하려면 피보험자가 주택에 직접 살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던 셈이다.

이로인해 주택 누수 관련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됐고, 금융감독원이 약관 개정을 권고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 변경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4월부터 누수사고 관련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대물 등 일부 보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보상했지만,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에 앞서 누수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청구하는 자택 수리비용은 손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의 손해예방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선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누수 관련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높아지고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근 판례로 인해 일부 자택 수리비용은 손해예방비용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긴급하게 상·하수관을 잠그기 위해 자재를 투입해야 하는 비용 등 손해방지비용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보험금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아랫집 누수는 물론 내집 수리비용까지 보험청구 가능

누수피해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에 해당돼 보상 OK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45)는 최근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았다. 김씨는 수리업체를 불러 아랫집 욕실 천장 환풍기와 조명 등을 수리했다. 이후 수리업체에 자택 점검을 맡긴 결과, 온수배관이 파열돼 물이 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집 배관을 교체한 뒤 방수공사를 다시 했다.

수리가 다 끝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김씨는 아래층 수리비와 자기집 수리비를 합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과연 김씨는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아랫집 누수피해 수리비용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본인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2건이 등장하며 보험사의 자택 수리비용 보상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보험사의 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미리 대비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판례가 나온 이후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본인 집의 누수비용은 보상하지 않아왔으나 올해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를 뒤집는 조정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택 수리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단 본인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 공사를 하는데 누수와 관련없는 화장실 벽면을 수리하거나 공사 시 수리업체가 주변 가구에 비닐이나 천을 덮는 비용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오탐지의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수리업체가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자택에서 청음·가스 탐지, 담수 테스트 등을 한 결과 담수 테스트를 통해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수리했을 때 앞에 2가지 탐지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을 ‘오탐지’라고 한다. 분조위는 이런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배책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보험가입조회’로 들어가 보험증권을 확인, 가입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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