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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ÁÖ)°¨Á¤Æò°¡¹ýÀÎ ´ëÀÏ°¨Á¤¿ø 산유평가법인은 일본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있으며, 일본 내 감정평가. 산유평가법인은 중립적기관으로서 부동산감정평가·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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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21-01]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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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본 2021-01]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한국, 일본, 미국)의 감정평가업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 국내 감정평가시장은 신규 진입 감정평가사 수 증가, 전통적인 부동산평가 중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본 2021-01]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한국, 일본, 미국)의 감정평가업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 국내 감정평가시장은 신규 진입 감정평가사 수 증가, 전통적인 부동산평가 중심 … [연구진] 김태훈 연구위원[요약] 본 연구는 주요국의 최근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비교하고, 향후 감정평가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주요국(한국, 일본, 미국)의 감정평가업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최근 동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감정평가업계 내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동향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ⅱ) 감정평가의 전문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측면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비교 정리하였다. 둘째, 감정평가를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동향은 크게 ⅰ) 의뢰인의 니즈 다양화에 따른 기능 강화 및 업무영역 정립, 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감정평가 활용, ⅲ) 감정평가 수행 시 AVM 이용, ⅳ)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정평가 부문의 대응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 정리하였다.국내 감정평가시장은 신규 진입 감정평가사 수 증가, 전통적인 부동산평가 중심 업무의 축소, 감정평가 대상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 간·업태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의 융·복합 시대에 기술 발달에 따라 감정평가시장의 업무영역이나 업무수행 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감정평가업계는 타 업계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선례나 가격정보 등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감정평가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주제어] 감정평가업 동향, 감정평가 환경변화, 코로나19 대유행, 4차 산업혁명 기술, A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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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와부동산감정, 법인방문 | (주)제일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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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www.packo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업무시설 임대료 감정평가 (20.06) … 일본 니가타현 묘코시 소재 숙박시설(롯데아라이리조트 … (20.01) · 정해욱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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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不動産の鑑定評価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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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不動産の鑑定評価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감정사 제3장 부동삼감정업 제4장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不動産の鑑定評価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감정사 제3장 부동삼감정업 제4장 …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 연구보고서, 최신 입법동향 등 해외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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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정 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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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본 감정 평가사 하는 국내 감정평가사에는 소득접근. 법과 같은 외국평가방식은, 국내 부 … 평가사들과 감정평가서비스이용자들 … 일본의 평가사에는 부동산감정사. 와 부동산감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본 감정 평가사 하는 국내 감정평가사에는 소득접근. 법과 같은 외국평가방식은, 국내 부 … 평가사들과 감정평가서비스이용자들 … 일본의 평가사에는 부동산감정사. 와 부동산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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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와부동산감정, 법인방문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º 우리 법인은 법령 등을 준수하고,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법인 정관제 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다.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라. 기타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º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º 법인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45호 2011.9.30)」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º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등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º 법인은 효율적인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사실을 공개합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같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º 정보주체는 우리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º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인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우리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 º 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물건지 주소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º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º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º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법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2개월 이내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보관 후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º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다. 물리적 조치 : 서버실 등의 접근통제 º 우리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레픽 통제 등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º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º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대건 부서/직책 : 집행부 /총무이사 연락처 : 02-3019-1289 이메일 : [email protected]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권효택 사원 연락처 : 02-3019-1295 이메일 : [email protected] º 정보주체가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고충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치하여 드립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권효택 사원 연락처 : 02-3019-1295 이메일 : [email protected]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º 우리 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방범 ․ 시설물 관리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본사 3층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설치, 본사 지하1층 문서고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전산기계실 1대 설치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가) 관리책임자 : 김대건 총무이사 나)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총무과 송용미부장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1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기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처리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요구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º 우리 법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우리 법인의 자체적인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3. 기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의사항 º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우리 법인의 내규 등에 의합니다. º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의합니다. º 기타, 우리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02-3019-12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º 우리 법인은 법령 등을 준수하고,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법인 정관제 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다.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라. 기타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º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º 법인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45호 2011.9.30)」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º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등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º 법인은 효율적인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사실을 공개합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같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º 정보주체는 우리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º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인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우리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 º 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물건지 주소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º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º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º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법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2개월 이내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보관 후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º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다. 물리적 조치 : 서버실 등의 접근통제 º 우리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레픽 통제 등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º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º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영순 부서/직책 : 집행부 /총무이사 연락처 : 02-3019-128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권효택 사원 연락처 : 02-3019-1295 이메일 : [email protected] º 정보주체가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고충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치하여 드립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권효택 사원 연락처 : 02-3019-1295 이메일 : [email protected]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º 우리 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방범 ․ 시설물 관리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본사 3층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설치, 본사 지하1층 문서고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전산기계실 1대 설치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가) 관리책임자 : 김영순 총무이사 나)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총무과 송용미부장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1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기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처리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요구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º 우리 법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우리 법인의 자체적인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3. 기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의사항 º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우리 법인의 내규 등에 의합니다. º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의합니다. º 기타, 우리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02-3019-12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º 우리 법인은 법령 등을 준수하고,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법인 정관제 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다.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라. 기타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º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º 법인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45호 2011.9.30)」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보유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º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등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º 법인은 효율적인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사실을 공개합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같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º 정보주체는 우리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º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인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우리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 º 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 채무자의 이름, 연락처, 물건지 주소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º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º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º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법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2개월 이내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보관 후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º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다. 물리적 조치 : 서버실 등의 접근통제 º 우리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레픽 통제 등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º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º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영순 부서/직책 : 집행부 /총무이사 연락처 : 02-3019-128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김완영 차장 연락처 : 02-3019-1288 이메일 : [email protected] º 정보주체가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고충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치하여 드립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김완영 차장 연락처 : 02-3019-1288 이메일 : [email protected]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º 우리 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방범 ․ 시설물 관리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본사 3층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설치, 본사 지하1층 문서고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전산기계실 1대 설치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가) 관리책임자 : 김영순 총무이사 나)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총무과 송용미부장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1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기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처리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요구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º 우리 법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우리 법인의 자체적인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3. 기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의사항 º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우리 법인의 내규 등에 의합니다. º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의합니다. º 기타, 우리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02-3019-12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º 우리 법인은 법령 등을 준수하고, 다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법인 정관제 규정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다.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라. 기타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반사항 º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º 법인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45호 2011.9.30)」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º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등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º 법인은 효율적인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 사실을 공개합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º 정보주체는 우리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º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인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º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우리 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 º 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항목 나.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º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º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º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법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º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다. 물리적 조치 : 서버실 등의 접근통제 º 우리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트레픽 통제 등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º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º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영순 부서/직책 : 집행부 /총무이사 연락처 : 02-3019-1286 이메일 : [email protected]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김완영 차장 연락처 : 02-3019-1288 이메일 : [email protected] º 정보주체가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고충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치하여 드립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º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전산실 담당자 : 김완영 차장 연락처 : 02-3019-128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º 우리 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 화재예방 ․ 방범 ․ 시설물 관리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본사 3층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설치, 본사 지하1층 문서고 출입구 및 통로에 1대 설치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가) 관리책임자 : 김영순 총무이사 나)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총무과 송용미부장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1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기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처리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요구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권익침해 구제방법 º 우리 법인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우리 법인의 자체적인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기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의사항 º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우리 법인의 내규 등에 의합니다. º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과「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의합니다. º 기타, 우리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02-3019-12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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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不動産の鑑定評価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不動産の鑑定評価に関する法律)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65
법률 경제법
개요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감정사
제3장 부동삼감정업
제4장 감독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감정사 제3장 부동삼감정업 제4장 감독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최종개정일 : 2021.05.26.
공포일 : 1963.07.16.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2.01.21.)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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