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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 및 비용 (동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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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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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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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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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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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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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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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 EcoDang 주택과 상가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곳이 다른데요. 주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 것이 … 이사를 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는데요.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경제학 비전공자가 부닥치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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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2 관할 주민센터세무서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기
3 인터넷으로 신청하기(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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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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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는방법
417 Expectation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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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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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Q&A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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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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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 1minu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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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 1minutepost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 1minutepost Updating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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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 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실 건가요?”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머뭇거리는 내 표정을 읽은 담당자가 대답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주택을 전·월세로 새로 계약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하,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었구나. 아무리 그래도 왜 몰랐지. 잘 모른 채로 신고할 순 없으니, 일단 서명하기 전에 좀 알아보고 싶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다.
잠깐.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하는 거지? 다시 임대인과 시간 맞춰 와야 하는 건가?
“공동신고는 꼭 같이 오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 반대가 없다면 한 분이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공동신고가 돼요. 그냥 대리인이 오셔도 돼요.”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반대하면 못 하게 되나? 조금 한산한 틈을 타 물었다. 친절한 담당자!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작성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서명해서 제출해야 해요.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한 분이 통장 사본 같은 계약 입증 서류와 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셔도 되고요. 혹 반대하시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내에 세워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입간판.(계도기간 연장 전 사진)
어쨌든 난 확정일자를 받을 셈으로 계약서를 들고 갔고, 임대인에게도 물었는데 좋다고 해 신고를 마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 완료 통보가 된다.
“나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왔어.”
집에 오면서 올 여름 이사 준비로 분주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구도 몰랐는지 ‘그게 뭔데?’라고 왔다. 친구 답변을 듣고 아는 선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 역시 왜 계약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졌다.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이후 연장됐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다. 거래 신고제가 있는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분쟁 등에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제를 통해 주변 임대료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투명하게 계약 건을 볼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단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전월세 계약 중 주거 목적 주택이라면 대상이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이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쉽다.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 시 제출했던 원본(혹 사본) 역시 돌려준다. 만약 거주를 겸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아파트 방 1칸, 옥탑방, 지하 등 건물 일부도 신고해야 한다. 물론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외국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점이다. 물론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 내는 시점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출처=국토교통부)
제도가 실시된 2021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고, 월별 신고량 또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나 비 아파트의 신고 수가 늘어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단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올 6월 말부터는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별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절차.(출처=국토교통부)
계도기간인 2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신고하면 좋겠다. 신고라고 하니 복잡해 보이지만, 번거로운 건 없다. 계도기간이 늘어난 만큼, 잘 알고 제대로 안착되면 좋겠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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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법,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에 명시)
계약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예시)
계약서 상에 주민센터 명, 날짜,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힙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함께 나왔어요. 다만 계약일 이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계약일 당일이 하닌 2영업일 지난 날짜로 받았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효력)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시기
보통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요. 요즘엔 계약일, 즉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방법
1.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청수수료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입주하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 서류와 신분증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원본에 당일 날짜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대리인도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신청수수료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공인중개사)도 가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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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기재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소재지 등을 잘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계약서 참조)
캡쳐 없이 설명만 드립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or 차임(월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계약일 당시의 주소) 등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스캔본) 첨부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대행해주기에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일수도 있고, 임차인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미리 스캔해두었던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6. 신청수수료(500원) 결제 후 제출
7.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 발급
끝~!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있는지와 언제 발급을 받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켜야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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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주의할점 A to Z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보는 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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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는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제 3자로부터 지키고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놓았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법원, 등기소, 출장소,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
가장 쉬운 확정일자 받는 법은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과 임대차계약서의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가 멀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출장소,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물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낮 동안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홈페이지 상단의 확정일자 선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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