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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33정책분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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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33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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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33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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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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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33혁명공약 국민속으로” – 글로벌뉴스통신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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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잡는 허경영 33개 공약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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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선언’ 허경영, 혁명공약 33…무슨 내용 담겼나 봤더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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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HKYpresident.org

허경영 33 혁명공약 요약

1. 정치혁명 :

1)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후원금만 받게하며 보좌관의 월급도 후원금으로 부담토록 한다.

무보수로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8,544억원을 절약하고 국회의원은 후원금으로만 유지하게 한다.

2) 정당 지원금 폐지. 정당주위를 국민주의로 바꾸어 무소속을 권장하며 매년 400억원과 선거때 800억원씩 정당에 지원하는 정당지원금을 폐지하여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3) 지자체선거폐지,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서 남는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7904억원의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

국회를 민의회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민의원으로 바꾸며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계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여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 청산한다.

3. 결혼혁명 :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4. 출산혁명 :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100만원 지급하여 세계 최저 망국적 저출산 해결한다.

5. 노후혁명 :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하여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한다.

6. 부채혁명 :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바꾸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변재하고 거기에 1인당 국민배당금 월150만원씩 서민 경제 중산경제로 바꾼다.

7. 배당혁명 :

국가의 1년 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여국민 전체에게 통장으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는 ” 국민배당제” 를 실시한다.

8. 소득혁명 :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국민전체(20세이상) 에게 통장으로 나누어주는 “국민배당제”를 실시한다.

9. 세금혁명 :

세금 통합 관리. 탈세 원천 차단. 세금 포인트제도 실시로 정신적 명예 가치실현.

1)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가지 세금을 1가지로 통일하여 탈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2) 자동차보유, 등록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때 1%만 징수하고 15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없앤다.

3)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 실적을 개인과 기업별로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자나 기업은 국가 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하며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수 있으며 사업 실패자나 개인 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로 대출 받을수 있게한다.

10. 신불혁명 :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무담보대출 지원(단, 1회로 제한)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매월 150만원씩 지급되는 국민배당금 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한다.

11. 교육혁명 :

수능시험 폐지하고 중고교때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보고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존중,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실현토록 한다

12. 사법혁명 :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하여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고 전국 교도소 한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관리비, 인건비를 절감하여 국민배당금(30세이상, 기혼 20세이상)에게 구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13. 뉴딜혁명 :

1000여개의 농업뉴딜 단지를 조성하여 실업자를 해결하고 산삼, 특용작물, 일반곡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300만명 이상의 18세부터 80세까지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고 식량을 1차산업으로 완전 자급자족한다.

14. 금융혁명 :

금융실명제 완전 폐지로 국내자금 해외유출방지, 해외자금 극내유입과 지하자금 활성화로 아시아 금융메카 추진.

15. 취업혁명 :

청년취업자에게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또 5년 근무자가 창업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3억원을지원해 대기업 위주의 취업 경쟁을 바꾸어 청년 창업을 키워나가며 청년 취업은 국가가 책임지며 하여 취업때까지 청년 생계비를 지원한다.

16. 유엔혁명 :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한반도 전쟁방지와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로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 전쟁방지. 세계통일추진.

17. 화폐혁명 :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하여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인 돈, 수표, 국채 등의 디자인만 변경하므로 지하자금을 완전 회수 하여 국민전체(30세이상, 기혼 20세이상)에게 배당해준다.:

18. 지역혁명 :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 완전 해소 :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냥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 징병혁명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하고 모든 징병자는 1개월간의 기본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고 사병은 모병제로 바꿔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주면 직업 군인으로 대처해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 농지혁명 :

농지거래허가제 폐지하고 도시 주민들의 주말활동 활성화, 구민정서 순화와 농산물수출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정착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21. 농약혁명 :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대처하여 농약 공장은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바꾸고완전한 완전한유기농 재배작물로 국민 건강 지킨다.

22. 부패혁명 :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 자만 무한책임을 진다: 부정 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자만 폐지하고 뇌물제공자는 처벌치 않는다 또 뇌물제공자가 신고시에는 국가가 뇌물 신고자에게 금액을 전부 갚아주므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 어음혁명 :

기업으로 받은 어음은 어음 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은 모두어음 보험에 들게하여 어음 부도를 완전 차단 시킨다.

24. 생활혁명 :

기본 생활용품, 가전제품과 월세보증금 1억원까지 과도한 강제집행 금지하여 서민주거권을 보호하며 고소 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전과기록도 호적 기제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이혼이나 전과기록 호적기재 금지.

25. 보훈혁명 :

월남 6.25 참전 생존 용사에게 5억원 지급하며 참전수당 월 300만원 지급하여 전쟁 발발시 국가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고취시킨다.

26. 노동혁명 :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 협의회를 운영케 함으로서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 국민배당금지급으로 노조파업이 있을 수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든다

27. 장기혁명 :

환자가 장기가 없어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하여 1년이상 기다리지 않게 함으로서 구민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한다.

28. 도덕혁명 :

대통령이 먼저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복돋워 준다 : 대통령의 생일날 금일봉 10만원과 생일케익,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 생일을 축하하고 가족 사망시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전달하여 유족을 위로을 위로한다.

29. 장애혁명 :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 지급과 3급이상 장애자에게 국가가 취업을 우선시키며 장애인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보장한다.

30. 주택혁명 :

1인 생활자 증가로 소형 서민 임대 아파트 대량 건립하여 주택비 부담을 줄이고 기존 아파트 관리비는 구별로 통폐합관리 하므로서 아파트 관리비 대폭 절감한다.

31. 벌금혁명 :

재산비례형 벌금으로 생계형 서민들의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이상은 재산 정도에 비례해서 벌금이나 범칙금이 증가하게된다.

32. 카드혁명 :

현금사용보다는 카드와 직불카드등을 활성화하여 매년 100조원 정도의 탈루세금을 거두어 국민전체(30세 이상, 기혼 20세 이상)에게 국민배당금 으로 환원한다.

33. 환경혁명 :

4대강과 수원지의 수질을 지키기위해 유해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대치하며 공장폐수를 완전 차단하여 물과 공기, 식품을 100% 신뢰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원천차단을 위해 관련국과 공조로 사막초원화 다국적 황사뉴딜 사업을 주도, 무공해 에너지사용 원칙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국민과 세계인에게 맑은 공기를 찿아준다.

허경영,”33혁명공약 국민속으로”

(사진제공: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서울=글로벌뉴스통신]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설 연휴인 2월 2일(수) “유권자들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리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설 민심에서 나타나 허경영으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돈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허경영의 신념에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

허경영 후보는 “국가백년대계와 민생(民生)대책이 아닌 신변잡기 수준이 주류를 이루는 여야 저질 선거에 국민들의 짜증이 한계점을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월 29일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후보 자신이나 주변에 의혹들이 생긴다면, 거짓말을 가장 잘할 것 같은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8%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40.3%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

국가혁명당 핵심관계자는 “허경영 후보에 대한 관심이 남녀노소가 지역에 관계없이, 설 민심 화두(話頭)로 떠올랐다.”며 “낭중지추(囊中之錐) 즉,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바깥으로 나오기 마련이라는 ‘허경영 33혁명공약’이 설 밥상의 화제를 차지했다.”고 말하고 “이제 제도권 언론과 지상파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허경영 후보에 대한 보도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최우선 업무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라며,이는, “허경영 후보의 대통령 당선시, 1호 결재가 2,000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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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잡는 허경영 33개 공약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는 ‘인터넷 밈’(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놀이나 유행어)으로 소비되는 ‘괴짜 정치인’이다. 대형 선거에서 허 대표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됐다.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를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했다.

4·7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남긴 선거다. 서울과 부산 두 핵심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의 위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결이었다.

파격 행보

또 한 가지 4·7 재보선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종 순위다. 허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군소 후보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

그는 5만2107표를 얻어 1.07% 득표율로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정의당이 ‘전임 당 대표 성추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천을 포기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성공, 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치 염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이한 언행의 괴짜 정치인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분석이다.

허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허 대표는 장군 옷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 이후 빨간색 앞치마를 ‘행주치마’로 칭하고 회견문을 읽었다.

허 대표 측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허 대표는 칼싸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고 외치기도 했다.

기상천외한 대선 출마 방식과 함께 허 대표의 공약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파격적이고 엉뚱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 ‘허경영 허브’에는 33가지 공약을 게시돼있다.

1997·2007년 이어 세번째

서울시장 선거서 3위 선전

‘정치혁명’ ‘결혼혁명’ ‘사법혁명’ 등 국가혁명당 33정책으로 이름 붙인 공약은 파격적인 주장이 가득하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8500억원 등 세비 1조8000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또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1억원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남녀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펼쳤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씩,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억원씩 주자는 제안도 있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세금혁명’이라며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상속세 폐지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재산비례 벌금형도 주장했다. 전국의 교도소는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낀 돈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자금 900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양성화를 꾀하겠다고도 했다. 8개도로 나뉜 전국을 동서 4개도로 통폐합한다는 발상도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엔혁명’ 공약도 눈에 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에는 축하금 10만원과 케이크,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각 가정에 공급하자는 공약도 선보였다.

허 대표의 공약은 국민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치인의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부부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초지일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세비 국민에 돌려준다”

흥미로운 점은 파격을 넘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허 대표의 공약이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허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기행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발휘하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내 자리한 하늘궁에서 만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맨날 돈 퍼주는 이야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도 허 대표를 언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를 거론한 것.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과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 정책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정치 불신?

정치권에서는 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허무맹랑하다고 평가받는 공약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 대중들의 허 대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의 세 번째 대선 행보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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