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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절차, 필요서류, 혼인신고 방법, F-6 비자, 중혼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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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의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서면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 안내 > 종합민원안내 > 종합민원 > 영동군청

혼인신고

의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 간의 결합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인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혼인 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창설적 신고로 신고 기간 없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를 제공하는 표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와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국적증명서 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국적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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