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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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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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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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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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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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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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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 그런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그 증거물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뒤 적법한 …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헤당 포상금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 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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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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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포상금 신고방법부터 용돈벌이까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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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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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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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예전의 카파라치 비슷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3,000 ~ 14,000원 … 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http://m.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 공지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객님께 알려드리는 새로운 소식 m.kotsa.or.kr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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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2.1.10(월) ~ 2022.2.4(금)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 및 작성 → 본인의 주 활동지역의 지역본부로 이메일 제출
※1개 지역본부에만 지원 가능(2개 이상 지역본부에 지원하여 선발 통보 문자를 이중 수신한 경우, 문자를 먼저 받은 본부로 소속 배정됨)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4. 활동기간
ㅇ 2022.2월~2022.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제출기간(7월1일~7월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③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헤당 포상금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 왜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나요?
파파라치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해당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여러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나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항상 방어운전을 하다보니 수년째 무사고를 갱신중에 있으며 과속이나 벌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을 부과받은 뒤로는 단 한번도 벌금이나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서너번은 보실텐데요 가장 많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무단횡단과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그렇듯이 법을 어겼을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거나 촬영장비에 의해 녹화가 되어 인정이 되어야지만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보니 하루걸러 한번 이상꼴로 교통법규위반 광경을 목격하는 편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그 증거물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운전자가 법을 어긴게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정작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 사라진 것은 포상금 헌터 즉 파파라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신고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경에 도입했지만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쓸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려 불과 2년만인 2003년경에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파파라치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파파라치 제도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업으로 삼기에는 금액이 제한적이며 크지 않다보니 대부분 눈감고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법규 위반 관련 포상금은 지금도 없는 것일까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집이 종료되었는데 이륜차(오토바이)에 한해서 특정 불법행위를 발견했을때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건당 3천원(경고) / 5천원(과태료,범칙금)
◎ 주정차금지는 제외
◎ 매월 20건 제한
◎ 중대법규위반시 포상금 2배 지급
◎ 야간에는 40% 포상금 추가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 포상금 20만원 지급
◎ 오토바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청 후 합격 이후 진행이 가능한데 위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사진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최대 14000원의 비용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어 제출을 하면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제한적으로나마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파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http://m.kotsa.or.kr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사업인데요.
2020년 초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전의 카파라치 비슷한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3,000 ~ 14,000원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신고의 처리결과가 경고처리로 끝날 경우 3,000원
2. 과태료/범칙금 처분되었을 경우 5,000원
3. 중대실적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10,000원
4. 야간시간대 신고 건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된 건은 40% 할증, 즉 2번은 7,000원, 3번은 14,000원을 지급
5. 월 최대 20건 까지 실적인정을 해주며 20건 초과시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건을 우선 인정
6. 분기별 신고 순위 50명에게는 20만원 추가 지급
사실상 6번은 고인물들이 많아서 받기 힘들어 제외하면 한 달 최대 28만원(세전)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은 면제 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 하신 내역만 실적 인정이 되고
신고하실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의 촬영기능이나(비추)
시간이 기록되는 비디오 녹화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전 중 녹화된 블박영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timestamp cam 이라는 앱이 아주 괜찮은데 중국앱이라 꺼려지신다면
앱스토어/마켓에 dash cam이러고 검색해서 본인에게 잘맞는 앱을 사용하세요.
(tmi: 블랙박스는 콩글리시라네요.)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않으면 무조건 경고 처리 입니다.
그리고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건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대실적으로 20건을 채우기 위한 신고 꿀팁으로
1. 일방통행길 역주행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2. 정지선 위반도 신호 및 지시의 위반
(적신호에 넘는 장면, 우회전 했을 경우를 배제 할 수 없다고 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녹색신호로 바뀌어 직진/좌회전 하는 모습까지 찍혀야 합니다)
위 두가지가 중대실적 쌓기 아주 편합니다.
모집기간은 이 달 1월 31일까지 이며 활동기간은 12월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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