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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진정서] 잘 쓰는방법 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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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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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5 경찰 진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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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 국민마당 | 각종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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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고소장 양식(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고소장 접수를 경찰서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①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②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③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④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정서, 고소장 서식(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서식을 받아서 그자리에서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작성하는 것이 편한데,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진정서, 고소장 양식(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있었습니다.

▼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주소(https://minwon.police.go.kr)에 들어가면 되는데, 고객센터 – 민원서식 카테고리로 가보세요.

▼ 수사 탭을 보면 고소장과 진정서 양식(서식) 파일이 있으니,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진정서.hwp 0.02MB 고소장.hwp 0.03MB 고소장.pdf 0.19MB

다운로드해 봤는데 필요하면 받아서 보시고, 최신 고소장 양식이 필요하면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주소(https://minwon.police.go.kr)로 직접 들어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세상. 넘나 좋은 것.

법원 전자소송처럼 고소장 제출도 전자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입니다.

※ 서울 강남경찰서 : 고소·고발처리 https://www.smpa.go.kr/user/nd45844.do

※ 김기용 변호사 :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을 때

https://blog.naver.com/lawclass/220669392081

※ 정현석 변호사 : 나홀로 고소장 작성방법 안내

https://brunch.co.kr/@resonancelaw/90

[경찰서진정서] 잘 쓰는방법 입니다.

경찰서진정서​ 잘 쓰는 방법입니다.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하여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ID도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거주지 경찰서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면 경찰관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접수하시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담당수사관이 지정이 되고 사건담당경찰관은 먼저 피해자인 진정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청취하고 “피해자조서”를 작성한 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불상자, 피진정인을 IP등으로 추적하거나 수사를 하게 됩니다.

​진정사건의 사건처리기간은 1개월이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추적 등으로 수사가 길어지면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2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3개월까지 연장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을 이송하여 타경찰관서에서 수사할 경우에 다시 위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진정서는 고소장과는, 달리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범죄에 대한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는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확신이 없고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할 경우는 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정서는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단순한 심증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의 역공을 고려할 때 ‘진정서’로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진정서 잘 쓰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든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를 클릭하시고 통합검색창에서 찾으시는 내용으로 진정서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피해사례별로 작성한 진정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약간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法사무소 www.okfom.com 법사무소 고소장,가압류,내용증명,답변서,반성문,소장,의견서,이의신청서,재정신청서,정식재판,준비서면,지급명령,진술서,진정서,처벌불원서,추심명령,탄원서,합의서,항소이유서,행정심판,기타 법률서식 대필 www.okfom.com

​

진정서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1:1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부정되거나 익명이나 ID로 대화가 진행되다보니 현실세계에서는 과연 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해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 에 의한 사이버 욕설 등으로 게임 을 하는데 방해 가 초래 되는 피해 를 입으셨다면 게임 을 제공 하는 업체 에게 가해자의 계정 사용 정지 나 보다 근본적으로 욕설방지대책 수립 등 해결 을 요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SMS를 하다보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러한 악플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인터넷상의 사이트나 블로그와 카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으로 공개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로 1:1로 주고 받게 되는 비밀댓글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사이트나, 블로그와 카페에 공개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특정성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특정성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의 운영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디에 다니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다는 신상정보가 게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피해자 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만 특정 이 된다는 것입니다 .

​우선 증거물을 수집하고 확보하여야 합니다.

악성댓글을 받게 된 경위 즉 윈포스팅 내용과 댓글의 흐름 등을 캡처하여 우선 USB에 담아야 합니다.

아니면 JPG파일로 담아도 됩니다.

​

​캡처를 하신 후에도 악성댓글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러의 포털사이트 닉네임 아이디를 적어서 진정서를 제출할 때 경찰서로 가져가야만, 증거가 됩니다.

아니면 IP주소를 적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그 아래로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알고 있는 대로 포털사이트 닉네임, 아이디 또는 IP주소를 기재하여도 담당 경찰관이 피진정인을 추적하여 수사하게 됩니다)을 기재하시고 그 아래에는 진정취지라고 기재하시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모욕 등의 혐의로 진정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범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기재하시고 그 아래에 진정요지 라고 기재하시고 진정인은 인터넷사이트 또는 블로그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월일 아이피 주소 닉네임 등을 사용하는 피진정인이 게시판에 어떠한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하였고 이 사실은 당시 수많은 회원들과 목격자인 증인이 모두 보는 곳에서 공연히 진정인을 적시해 모욕을 하여 진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기재하시고 그 아래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에 캡처화면 인적증거로 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겠다고 기재하신 다음 그 아래로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와 진정인의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는 제출하게 되는 경찰서를 기재하시고 도장을 찍고 경찰서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담당경찰관이 악플러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처벌하게 됩니다.

​

​진정서에는 진정취지와 진정원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정취지에는 상대방의 피진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문제로 진정하오니, 적의조치 또는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진정원인에는 진정취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같단 명료하게 요점을 정리하여, 조리있게 설명을 하시는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실 때는 내용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었던 사실 그 대로를 설명하 고 진정을 다루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가급적이면 노 력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본인이 느낀 그 대로 진정취지에 목적을 담아내고 진정취지를 보충하는 형태로 이유에 가까운 부연설명으로 진정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진정서는 완벽한 진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

거짓말을 하거나 읽기가 그리 좋지 않은 문구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시고 결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진정서 잘 쓰는 방법입니다.

결찰서 진정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 가까운 수사기관에 접수하시면 즉석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정보]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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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면 더욱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나는 이런 피해를 입어서 억울한데, 수사기관은 왜 적극적이지 못한가?’

수사기관은 딱 자기할 일만 합니다.

더 많은 법적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직접 돈을 주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 준만큼 일하니깐요.

본인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비난을 하신다면,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나 되고,

본인의 낸 세금이 당신 앞에 있는 공무원에게 갈까요?

사족은 여기까지.

여튼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주변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겨 고민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금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사고가 벌어진 뒤겠죠?

그때 경찰을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어서 신고를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이냐 진정서냐도 고민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구분해드리면

진정은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는데 이를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진정 + 특정인을 피고소인으로 정하여 법적 신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조사 강도는 아마 뒤가 고소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진정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 준비 없이 고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생전 이런 일을 겪어본 없는 무경험자가 닥친 사고는 안타깝지만, 절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정말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요지를 콕 찝어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해서 법적 다툼에서 지게 된다면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되치기 당하면 정신적 타격이 더 클겁니다.

당장 고소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어 당시 사고를 파악하고나서 고소를 진행해도 큰 차질이 없습니다.

물론 확실하다면, 주변에 자문도 구했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거다 싶으면 고소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양식을 올리겠습니다.

고소장.hwp 0.02MB

진정서.hwp 0.02MB 위임장.hwp 0.02MB

위 3가지 양식은 법적으로 꼭 정해진 양식이 아닙니다.

더 단순하게 적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던지 기타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야 수사기관이 읽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러 경찰을 만나고 느낀 점입니다.

첫번째 경찰관, “고소장 진정서 등은 어떤 양식도 상관없습니다.”

–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서비스가 아니기에 딱 자기 맡은 업무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응이 소극적이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찰관, “흥분은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셔서 고소도 좋지만 바로 형사로 들어가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 흥분한 민원인을 안심시켜 절차라던지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번째 경찰관, “이 사건은 상해로 가셔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 모든 형사 관련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다른 법을 위반을 문제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경찰관, “상해라고 단정짓지 못한다. 자작일 수도 있다.”

– 자작극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망언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경찰관, “다른 경찰서에도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절차를 설명해주지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담당 기관까지 오는 기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일곱번째 경찰관, “접수는 받지만, 관할 경찰서로 가기까지 절차를 거치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다. 우체국 등기가 가장 빠르다.”

– 그 접수 과정과 기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여덟번째 경찰관, “CCTV 조회는 경찰을 불러서 진행하라.”

– 사고가 당했을 때 해야할 조치를 설명해줬습니다.

아홉번째 경찰관. “이 (고소장 혹은 진정서) 양식이 제대로 된거 맞나요?”

–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를 넘겨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흥분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크게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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