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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온라인강의 25회 건축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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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경차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 및 문제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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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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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기준

경차 주차장 규격

19년 3월부터 변경된 주차장 규격

버스 주차장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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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규격 2.5m(경차,버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 규격 구획

목차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단지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단지의 주차대수 산정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절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구획 크기

경차 주차장 규격

경차 주차장 규격의 경우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일반형보다 너비가 0.3미터, 길이가 1.5미터 정도 좁게 나타납니다.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경우 일반형보다 너비는 0.6미터, 길이는 1.4미터 정도 좁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행주차형식 이외의 경우는 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한 기준이 변경된 탓에, 2019년 3월 1일부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 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 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주차장 구획

19년 3월부터 변경된 주차장 규격

구분 일반형 확장형 대상차종 너비 길이 너비 길이 일반형 : 중형 및 중형 SUV

확장형 : 대형, 대형SUV, 승합차, 소형트럭 이전 2.3m 이상 5.0 m 이상 2.5 m 이상 5.1 m 이상 현행 2.5 m 이상 5.0 m 이상 2.6 m 이상 5.2 m 이상

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문 찍힘 현상을 줄이기 위해 19년 3월 1일부터 주차장 규격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주차장을 더 크게 만들수 있으며 시설에 최소 요구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중 증가와 차량 요구량 증가로 주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규격 확대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년 3월부터 시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현장이나, 구조적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주차장에서 확인하시면 다소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했던 19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 위언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벽 사이에 주차단위 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건축법 2ㅔ 2조 제1항 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 2제 25호에 따른 리모델링)

버스 주차장 규격

일반적으로 주차장 면적 산정 시 차량 당 (통행 포함) 8 ~ 9 평으로 측정되며, 지하 주차의 경우 약 10 평으로 산정된다. 버스의 경우 주차 면적이 17m X 3.5m = 59.5m2 (18 평)이고 통행로가 포함된 경우 차량 당 약 54 평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일반 주차 공간보다 약 5 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넓은 주차 공간의 경우 대부분 각진 주차 공간 (45 ~ 60도)을 구성하여 출입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더 잘 분리되어야 합니다.

버스 주차장 규격

아래 이미지들을 참조하시면 버스 주차장 규격을 토대로 주차장 구획의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규격 대형차 주차방식 주차장 규격 법규

경차 전용 주차구역 꼭 경차가 아니어도 된다?

경차 규격부터 제대로 확인해보자!

경차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에는 경차 규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000cc미만,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 차량을 경차라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아의 레이, 모닝과 쉐보레의 스파크 등이 대표적인 경차에 속하며,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스 트럭도 경차에 속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크기는 경차 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배기량이 1,000cc 이상이면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경차들은 배기량이 작아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적고, 차체도 작기에 유지비가 적게 들어 친환경적인 면에 가장 부합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전용주차구역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먼저 경차주차구역은 2004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총 주차장의 구역 중 10%이상을 경차 혹은 전기차등의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이지요. 요즘에는 대형쇼핑몰등에서 심심치않게 목격되고 있는 주차구역이지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바로 경차의 경제적인 면과 친환경적인 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써 15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과연 실효성은 어떨까요? 이미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경차만이 주차 가능한 좁은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거나, 법률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10% 이상) 대형차도 주차 가능한 공간이지만, 경차전용이라고 표기한 후 그대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는 글쎄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규격은?

승용차도 주차가 가능할까?

경차전용주차구역의 규격은 평형 주차식의 경우 길이 너비 1.7m, 길이 4.5m 이며, 비평형 주차식의 경우는 너비 2.0m, 길이 3.6m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일반주차장의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2m으로 경차전용보다 50cm가 크고 길이는 1m이상 큰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경차 3대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일반승용차가 주차할 시 2대가 겨우겨우 주차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경차 사이즈에 맞게 규격이 정해져있기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내릴 공간도 적고, 문콕사고도 심심치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불법 일까?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배려차원이다보니 이를 단속할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 구역은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있는 반면, 경차 전용 구간은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의 규격이 일반 주차 구역보다는 작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늘어나는데요. 이 점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책임이니 정말 피치못할 사정외에는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

이 또한 배려차원일뿐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

경차전용구간뿐만이 아니라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차원의 전용 구간일뿐,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은 딱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주차구역의 운영방법과 취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2019년 8월 부터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일반 주차 구역보다 폭 0.8m가 넓습니다.(폭 3.3m 이상)

아무래도 일반 사람보다 배가 나와 승하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임산부들을 위한 공간이니 임산부들을 위해 배려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여성 전용 주차구역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때문에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있기도 하죠. 배려차원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남녀차별의 요소도 분명 존재하는 구역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공 : 차담진SJ

경차전용주차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

요즘 들어 마트, 쇼핑몰에 가면 부쩍 늘어난 것 같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일반 승용차인 내가 주차해도 괜찮을까?

주말 쇼핑몰 어디나 주차장은 만차.. 돌고 돌아 어렵게 찾은 주차공간! 그런데 경차 전용구역이라니..

어느 순간부터 부쩍 많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왜 경차만 주차해야 하는 거지? 나는 안되는 걸까?

경차가 정확히 뭐야?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경형 승용차로는 기아 모닝, 기아 레이, 쉐보레 스파크, 르노 트위지 등이 있으며 GM의 다마스와 라보 트럭도 경차에 속한다. 일명 생계형 경차로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된다.

경차 전용 주차장 규격

2019년 8월 현재 기준 일반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2m인 것에 비해 경차 전용 주차장은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50cm 좁고, 길이는 1m가량 짧다.

예를 들어 경차 3대가 주차할 공간에 일반 승용차는 2대도 주차하기 빠듯한 수준이다.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에서는 전체 주차장의 10% 이상을 경차/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 정말 경차만 주차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고, 단순 법률 구색 맞추기 용으로 대형 차도 주차 가능한 넓은 공간에 경차 전용으로 써놓기도 한다.

누구나 주차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10% 이상이 경차/친환경차 전용 구역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 보니 이를 단속할 법적 규제는 없다. 경차 운전자들은 경차 주차구역에 큰 차가 주차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경차 전용 주차공간 배려해야 한다?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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