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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구약식)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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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무엇인가요? – 자치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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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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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_벌금선고, 구약식 처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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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_벌금선고, 구약식 처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구약식 처분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가 되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결정이 확정된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식이란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검사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하게 되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그러나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구약식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약식명령의 방식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고지되는 것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가 되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 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여 진행되지만 구약식의 경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병 구속의 위험이 없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의 처벌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처분은 엄연한 형사처분으로 유죄 선고와 비슷한 효력이 있으며, 전과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어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도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 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의 대상과 일자, 취지와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목적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 해야 합니다.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중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변호사와 논의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이끌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남양주, 구리,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이주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엘앤파트너스,남양주변호사,형사,민사,이혼,행정,회생,파산,이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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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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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란 구약식 처분이란 뜻, 약식명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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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spe nec metu
구약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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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구약식)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법원의 약식명령
검사는 폭행ㆍ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인쇄체크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인쇄체크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제449조 및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50조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 ).
인쇄체크 약식명령의 방식 및 고지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의 방식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1조 ).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 ).
인쇄체크 약식명령의 효력
효력 효력
[자치안성신문]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무엇인가요?
[질문] 나는 3개월 전 거래처 사람 갑과 대금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갑이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갑이 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그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검찰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처분결과에 구약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답변]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적인 재판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후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따라 상담자를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하고 약식명령서가 상담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상담자는 법원의 약식명령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검찰청에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이의가 있으면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정식적인 재판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상담자는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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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란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명령 을 구하는 재판(불출석 서류재판)을 말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구약식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식 명령 을 구할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고,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약식 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징역형 등 형을 변경하는 형종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더 상향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 하향조정되기도 합니다.)
▶구약식처분으로 벌금을 냈을 경우, 취업시 제한이 있을까요?
취업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이 경과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없음’으로 회보된다고 합니다.
▶사기 등으로 사건을 접수해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는데,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기소 사건의 경우 정식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구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은 그런 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 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더라도 구약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공판회부)를 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아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 혹은 증거 등을 제출해 더 강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에게 검사가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청구했고, 그 이후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사건처분결과증명원’ 을 발급받으시면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에는 피해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고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가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벌금은 통상 10만원당 1일 정도로 환산해 진행하게 됩니다.
▶사기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검사 가 구약식 처분을 내려 배상명령을 내리지는 못하고, 민사 소송 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을 진행하려면 소장(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작성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의 여러 종류 중 구약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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