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군 복무 기간 단축 The 15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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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로 보는 군 복무기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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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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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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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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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 뉴스톱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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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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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군복무 기간 변천사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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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밀물썰물] 군복무 기간 변천사 – 부산일보 14일을 기해 모든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입영한 육군 현역병들이 14일부터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속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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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책과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 평화군축센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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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구

현황과 문제점

실천 과제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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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2주에 하루씩 줄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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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2주에 하루씩 줄어 | 연합뉴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2주에 하루씩 줄어 | 연합뉴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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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해병대 3개월 단축…2020년 6월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

오늘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후 2020년 3월16일 전역…공군은 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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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령해석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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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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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시민단체들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제도를 도입해 의무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 제도 … 군사병력인권인구평화복무감축절벽숙련개편
  시민단체들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제도를 도입해 의무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평화체제를 위한 방어 중심 군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 군사병력인권인구평화복무감축절벽숙련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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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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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1. 왜 단축하나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지난 2018년 「국방개혁 2.0」 수립시 군 인력구조의 재설계와 연계하여 추진됐다. 「국방개혁 2.0」 에서는 현대전의 양상이 핵·미사일, 사이버전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을 병력집약형군에서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해 병력규모를 줄이고 효율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를 앞당겨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병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어떻게 추진됐나 병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2005년「국방개혁 2020」 수립 시에 먼저 제시됐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병 복무기간은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다. 2018년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은 과거 「국방개혁 2020」 에서 중단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출처=국방부) 병 복무기간은 각군 동일하게 3개월이 단축됐다.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 인력 소요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병사들의 입대시기에 따른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씩 점진적으로 단축을 시작해 2021년 12월 14일 완료했다. 단축 당시 공군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병역법상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었다. 병역법은 군 인력 운영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군병은 최대 22개월까지만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공군병은 복무기간을 2개월 먼저 단축한 후에 2019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조정함으로써 각 군이 동일하게 복무기간 3개월을 단축, 형평성을 맞췄다. (출처=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급감 추세 등을 고려하고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도 함께 추진했다. 청년인구가 충분해 병역자원이 풍부했던 과거에는 현역 복무 대상자 중 일부를 전환·대체복무의 형태로 경찰·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과 전환·대체복무 모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전환·대체복무의 지원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 2021년까지만 배정하고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보충역 대체복무는 관계부처간 협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년 11월)를 거쳐 2022~2026년간 1,300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출처=국방부) 병사들의 숙련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인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해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들로 대체한다.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해 전투임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군 전반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좋아지는 것은? 병 복무기간은 국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생애설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부담 완화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부담을 완화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청년들의 생애설계가 용이하게 되고,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0대 청년이 조기에 군 복무를 완료해 학업 또는 생업에 복귀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전환·대체복무를 감축·폐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무경찰·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 폐지로 인한 부족인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기관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거나,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으로 대체된다. 보충역 대체복무 감축 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감축을 통해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인력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역 대체복무자의 중소기업 배정을 확대하고, 비교적 인력확보가 쉬운 중견기업과 정부 출연기업·연구원의 배정인원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은 강화하면서 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 이행의 형평성ㆍ공정성 제고 보충역 대체복무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체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함에 따라 현역병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보충역 대체복무 요원을 감축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졌다.

보충역 대체복무자 중 복무 부실인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의무화,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강화 등 보충역 대체복무자들의 내실있는 복무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서 군 복무 기간 늘어난다는 커뮤니티 글 확인해보니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2개월·공군 2년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및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송영훈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 등의 공동필자였고,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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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다음 팩트체크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대선이 끝난 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 김영민>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죠.

◆ 송영훈> 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군 복무 기간의 순차적인 단축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이 같은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 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 김영민>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현재 실 복무기간이 다르군요.

◆ 송영훈> 네. 같은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이 안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다시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영민> 군 복무 기간도 수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나요?

◆ 송영훈>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 김영민> 윤석열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었군요. 그럼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 송영훈>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과 여당의 성향을 근거로 주장한 거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여론이 바뀌고 군 복무기간 연장이 추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영민>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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