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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영구-국민임대, 뭐가 다를까

[생활경제] 종류 많고 임대료 싼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임대 아파트가 조건별로 다양하게 나오면서 실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도램마을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비교적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에도 국민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같이 모집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입주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싼 가격에 내집 마련이나 다름없는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입주 조건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자신이 원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공공임대 아파트 종류와 입주 조건 등을 알아본다.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1989년부터 시작됐다.

보통 50년 이상,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자산보유 현황과 월 소득에 따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목 일반입주자는 월평균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이하)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2억 4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별도로 추가 검증하는 자동차 자산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달 28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을 받는 행복주택 4-1생활권 M4블록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 298세대의 공급세대 중 81세대는 우선공급, 26세대는 주거약자에 공급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등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수급자인 가군과 일반 대상자인 나군의 임대료는 다르게 책정된다. 공급규모도 40㎡ 이하로 이번 4-1생활권의 경우 전 세대 26㎡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2생활권 M4블록의 영구임대주택 26㎡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가군의 경우 보증금 242만 5000원에 월임대료 4만 8240원이고 일반인 나군의 경우는 보증금 1385만 2000원에 월임대료 11만 8470원이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사회 일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로 우선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은 보지 않는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세입자 등이다.

전용면적 50㎡ 이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의 50%(4인가족 기준 360만원)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액의 70%이하(504만원)인 세대에 공급한다. 소득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가 고려된다.

전용면적 50㎡가 넘는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같은 순위인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가 많은 순서로 적용하고, 동일자녀수인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 배점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는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3점)▲부양가족 수(본인제외 3인 이상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3점)▲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 근로자(3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수(60회 이상 3점) ▲사회취약계층(3점) 등의 가점과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최근 1년 이내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의 감점요인을 합산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4-2생활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36㎡ 기준 보증금 1438만원에 월 임대료 20만 7760원이며 46㎡의 경우 보증금 3104만원에 월 임대료 26만 9760원이다.

LH와 세종시에서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1생활권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표지

◆ 행복주택

2013년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입주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행복주택 4-2생활권 M2블록의 경우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미달사태를 빚어 소득 조건 등을 완화해 재모집하기도 했다.

완화 전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로 사회초년생(청년)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이내였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의 합산기준이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합산기준은 7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위치에 따라 다소 달라지나 세종시 4-2생활권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임대료는 공급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의 경우 26㎡기준 보증금 2077만원에 월 8만 4820원 이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 등은 10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도 건설 후 최초 임대물량이 많고, 기존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준공 후 임대기간이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대부분 새집과 다름 없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동안 임대 대상자가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이 드는 공공임대를 노려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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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는? 장점이 많아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쉬워요. 장점많은 임대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집 장만 하기 정말 어렵죠? 때문에 LH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하였었습니다. 입주자격조건과 장점등을 설명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차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분양을 받고 못받고의 차이 입니다. 국민임대는 LH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으며 살수 있게 지원해주는 아파트로 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로 10년동안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10년 후에 아파트 시세가의 조금 저렴하게 80%정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하시더라도 지원 하시면 보증금 대출을 받으셔서 입주 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이면 신청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써 다음과 같이 소득이나 자산보유가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월평균 소득

3인 이하가구 – 3,144,650원 이하

4인가구 – 3,512,460원 이하

5인이상가구 – 3,688,050원 이하

위와 같이 월평균 소득이 나와야 하구요. 동거인은 같이 합산을 안하여도 되나,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등 직계가족들은 월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자산 기준

부동산 – (토지,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입주자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1순위가 부여 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제 1,2순위 이외의자

순으로 선정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해당 시에 10년이상을 거주하였고, 납입횟수도 24회가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 따로 없이 혼자 지원하였는데, 2등의 순위를 받고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됐었습니다. 때문에 집 주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임대아파트 입주에 보다 유리하다가 할수 있겠네요.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국민임대아파트는 최대 59형(흔히 말하는 25평형) 까지 평수가 나옵니다. 이후로 36형 39형 46형 등등 다양하게 평수가 나옵니다. 1인 세대주가 혼자 신청할때는 39형(18평) 까지만 신청 할수 있구요.지역마다 틀리지만 보증금이 많이 저렴 합니다. 18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2000에 월 임대료 17만원이구. 최대 30년 장기거주가 가능 합니다. 물론 2년마다 위와 같은 기준이 충족하는지 재계약을 하며,서류제출을 하지만 전세살이 하며 이사다닐 걱정이 없는게 큰 장점 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있으면 도배나 외벽 도색을 해준다구 하더라구요. 요새 집은 나름 잘만들어져서 예전과 같이 곰팡이가 많이 슨다거나, 방음이 잘안된다거나 이런일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만 않겠지만요. 38형관리비는 타아파트에 비해 10만 초중반대로 저렴 하게 나오니다. 이제 18년도 19년도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분양공고가 있을텐데요. LH 홈페이지에 가셔서 매일매일 확인 해주면서 모집공고에 대한 정보를 부지런히 캐치 하시는게 좋아요. 언제 모집공고가 뜰지 모르거든요. 혹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가 알고 있는 정보선에서 모두 답변 달아드릴게요. ㅎㅎ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 따라 시세의 35~90% 차등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C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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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또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다. 다음 달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에 처음 공급된다.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입주기준은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것에서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21년 │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 기준 중위소득 │ │ │ │ │├────────┼───────┼──────┼──────┼──────┤│ 통합공공임대 │ 3,107,313원 │4,940,926원 │5,975,925원 │7,314,435원 ││ 소득요건 │ (170%) │ (160%) │ (150%) │ (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 │ 0∼30% │30∼50% │50∼70│70∼100%│100∼130│130∼150││ │ │ │ % │ │ % │ % │├────────┼────┼────┼───┼────┼────┼────┤│시세대비 임대료 │ 0.35 │ 0.40 │ 0.50 │ 0.65 │ 0.80 │ 0.90 ││ 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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