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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관리, 기초지자체로 확대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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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관리, 기초지자체로 확대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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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 3년간 한 건도 없어

아동성추행 그래픽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현행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연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만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며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국가아동학대시스템상 아동학대 정보 요청실적 3년간 0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로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찰서장, 학교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정보 요청 실적이 아예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요청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홍보 및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77,000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현재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센터의 장은 학교장 등과는 달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관리, 기초지자체로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6월 11일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은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하고 관리되고 있어 지역별로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의했다.

강성우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실용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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