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근로 계약서 서명 The 15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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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 원?! (feat.사인 그냥 하시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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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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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근로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교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근로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교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확인서명필요여부 –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한단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에서 임금, 휴일 등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해야하며, 특히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업자나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이 경우,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아하,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확인서명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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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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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주휴수당받고 계신가요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임금체불신고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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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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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 >.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 < 근로계약서 서명 >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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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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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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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WLT #021]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은 효력이 있을까? 전자근로계약서 전자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 …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전자근로계약서 ’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하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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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서면 교부의무 다한 것인지 여부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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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인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서면 교부의무 다한 것인지 여부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회시[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회시] 1.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인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서면 교부의무 다한 것인지 여부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회시[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회시] 1.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회시[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회시] 1. 귀하께서 질의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2.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2022. 4. 11.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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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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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입사 후 계약서 실물을 다시 전달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다시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근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서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들어와서 보관하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5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250만원인 계약서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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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기한이 지났어요ㅠ | 커뮤니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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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근로계약서 서명 기한이 지났어요ㅠ | 커뮤니티 – 사람인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 관련 메일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가 카톡으로 왔는데 8/4일 까지 서명 완료해야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 관련 메일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가 카톡으로 왔는데 8/4일 까지 서명 완료해야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서명하려고 보니까 비밀번호도 치라고 하고(비번이 뭔지 연락 받은거 없습니다) 서명전에 전화 준다고도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 사람인 커뮤니티,직장인고민, 직장인고민상담, 직장인 취미, 직장인 취미생활, 취업고민, 이직고민, 퇴사고민, 취준생고민, 신입, 경력, 회사고민, 기업리뷰, 기업궁금증, 기업정보, 직무정보, 조직문화, 근무환경, 연봉정보, 복리후생, 자기개발, 면접, 자소서, 이직,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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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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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 IMHR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2021. 1. 5. 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와 법적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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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비게이션

IMHR은 ‘더 나은 HR’을 위해 자문과 컨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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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HR이 일어나는 곳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willdo@imhrwork     02-2038-4002     상담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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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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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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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 >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뀔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Q & A >

■ 질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싸인을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근무조건과 다릅니다.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도 서명해야 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는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부당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싸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검토할시간을 달라고 하고, 콜센터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에 조언을 듣고 나서 서명해야 합니다.

￭ 월급이 삭감된 계약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 등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싸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싸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의 고유한 법적 권리 입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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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상담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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