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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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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강제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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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7가단 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8.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8.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8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변제영수증 1통

2018.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나홀로소송 소송서류 서식/양식]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1. 강제집행의 정지

가. 의의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해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닙니다.

나. 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는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2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그 밖에 통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정지 원인 법정서류 / 법정사실 법정서류의 제출 ①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③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⑤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⑥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예: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화의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

다.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됩니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위 법정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고,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인 아닙니다. 법조문상으로는 법정서류만 제출하면 정지되고 반드시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집행요건의 흠결이나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라.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가.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작성요령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 ▤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라는 표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말씀 드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라는 명칭을 사용함. 관련사건 201__ 가합 ______ ㅇㅇㅇㅇ ​ 신청인(항소인) ㅇ ㅇ 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우편번호 ㅇㅇㅇ- ㅇㅇㅇ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피신청인(피항소인) ㅇ ㅇ 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우편번호 ㅇㅇㅇ- ㅇㅇㅇ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ㅇㅇ지방법원 201__가합______ ㅇㅇㅇㅇ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____. __. __.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ㅇㅇ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신 청 이 유 1. 원심 판결의 요지 2. 원심 판결의 위법성(번복 가능성) 3.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정 4. 결론 5. 담보에 관한 의견 ▤ 좌측의 목차는 예시에 지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포스트에 함께 첨부한 서식 참조. 첨 부 서 류 1. 항소제기증명원 1부 1. 판결문 사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1__. __. __. 위 신청인(항소인) ㅇ ㅇ 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 지방법원 귀중

나. ‘강제집행정지신청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에 대하여 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되므로 대법원은 위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건 항고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잘못이나 결론에 있어서 위 신청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점은 원심결정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9. 자 64마912 결정, 1966.7.26. 자 66마579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81.5.19. 자 81카6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지칭한다)은, 특별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80가합21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지원 80라572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이를 청구 이의의 소의 제 1 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재판을 구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보통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은 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 2 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 소제기 후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 제473조 제 3 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당원 1964.12.9. 자, 64마912 결정 참조), 이와 같이 불복 불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대구고등법원에 송부하여 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돌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제 2 항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가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 결정시까지 특별항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을 기각한다고 하여 여기에 그 표현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나 결론에 있어서 신청을 배척한 것이므로 이 점은 원심결정의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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