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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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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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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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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절차 법률|기각 유의사항 총정리 | HD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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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절차
개명 신청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명 신청절차 기각
개명 신청절차 절차
개명 신청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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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쉽게 하는 방법과 다양한 개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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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7., 자, 2005스87, 결정]【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개명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개명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13조
［2］
호적법 제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 결정(공2006상, 3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5. 7. 25.자 2005브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부자지간인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이 광산김씨 후손임에도 종중의 항렬자를 따르지 아니한 이름으로 인하여 종중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조들이 정하여 준 항렬자를 따른 이름을 가지고 싶으므로 신청인 ‘ (이름 생략)’는 ‘김영래(金永來)’로, 신청인 ‘ (이름 생략)’은 ‘김남수(金男洙)’로 각 개명함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신청사유에 비추어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들의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05. 12. 23. 호적예규 제707호로 제정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그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위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손지열(주심) 박시환
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실제 이름이다.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연체 여부를 확인 후 심사하고 있다.신용도판단정보는 연체, 지급보증을 통한 대지급,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미수발생 등이 해당하며, 공공정보로는 체납중인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같은 체납정보를 비롯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이런 절차 때문에 만약 연체 중이라면 개명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종종 자신의 연체 사실을 모르고 개명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신평사 등을 통해 연체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연체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은 무료다.한편,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건에 달한다.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과 한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전종헌 기자 [email protected]][ⓒ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각 유의사항 총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시절에 이름으로 놀림 당하는 친구들을 보신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주변을 살펴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특이한 이름등으로 놀림과 피해를 보거나 사주 등으로 개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개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많이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등과 절차,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 그리고 개명 신청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글 읽으시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절차
우선 설명해드릴 정보의 첫번째로는 개명 사유입니다.개명은 법적으로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 개인정보로, 금융거래와 공적서류등등의 많은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일단 개명은 법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른 일종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단계입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명 신청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법원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범죄경력과 금융상황등등을 조회해 개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주위에서 놀림을 많이 받은 이름이나 사주를 보고 개명을 원하거나 납득할만한 이유들이라면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거의 과거 호적법을 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귀화한 외국인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것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한 개명신청 사유와 상세한 가족관계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이렇게 개명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 개명이 범죄에 악용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개명 신청절차 기각
개명신청 후 기각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대표적인 예로 바로 범죄자나 범죄기록 즉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개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금 미납입니다.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처분을 받고 나서 해당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개명이 불허처리 됩니다.
또 신용불량도 개명이 불허가 됩니다.채무불이행등의 기록이 있으면 해당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지어떠한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지 등의 없으면 불허하게 됩니다.
파산 결정을 받고 개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변제여부와 계획등을 따져 개명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개명횟수가 많거나 잦은 개명횟수도 사회적 혼란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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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절차 절차
두번째로는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입니다.이름은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될 수 있으면 사회나 모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개명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2005년부터 원칙적 허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16만명이 개명신청을 하고 허가율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일단 주소지의 해당 관할 법원으로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개명 신청 이유를 자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적으신 후에 송달료와 소송 등인지도 사셔야 하십니다.개명 신청 송달료 30,600원 소송등인지 1,000개명 허가 신청서를 낼 때 같이 내신 후에 개명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송달료, 신분증등등을 제출하고 개명 신청 결격사유 관련한 체크사항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되십니다.
개명 신청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 증명서, 본인, 모친,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하시고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관할법원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명 후 꼭 체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신분증 재발급, 여권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통신사 정보 변경과은행 정보 변경 등등 꼭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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