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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기간은? 개명허가가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성인은 약 2~3개월 정도, 미성년자는 약 1~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 개명기간은 사유, 개명 시기, 관할법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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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 개명 후 할일 목록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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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히 하기(필요 서류와 비용, 소요기간, 후속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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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필요서류
개명신청 절차
개명신청하는 방법
소요기간과 수수료 개명 완료 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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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명 신청 절차 및 허가통지까지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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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편집]
개명의 절차[편집]
개명 후[편집]
개명의 대표적 불허가 사유[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개명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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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방법
개명신청,개명기간 이름 개명하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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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시리즈][해보니 시리즈 70] 60년 써온 이름 법원 가서 개명 신청해 보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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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방법, 개명 후 할일 목록
요약하자면!
개명접수(법원방문)
→ 개명허가
→ 개명신고(인터넷가능)
※ 개명 기간은?
개명허가가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성인은 약 2~3개월 정도, 미성년자는 약 1~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걸려서 약 4달 가까이가 되어 허가 우편을 받았어요! (20년 10월 16일 신청, 21년 2월 10일 개명 허가 우편 받음)
* 개명기간은 사유, 개명 시기, 관할법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 개명 시 필요한 서류
1.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본인의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5. 본인 주민등록 등본 1통
6. 소명자료
+ 개명허가 신청서(법원에서 작성)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해요.
수수료는 장당 1,000원
4번과 6번은 선택사항!)
개명 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히 하기(필요 서류와 비용, 소요기간, 후속조치 등)
20년 전에는 개명 신청하려면 복잡한 절차, 법원 판결,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 정리 등
유희란 친구가 약 300만원이 들었다면서 채원으로 개명했었습니다.
유희란 이름이 너무 놀러 다니는, 가벼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면서 개명을 했지만 그 당시 개명이 쉽게 판결 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가 얼마정도 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경우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 1통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명신청 이유를 소명할 자료 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개명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짧고 분명하지 못하면 이상한 이름도 개명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쉽게 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등을 pdf로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동의서 서식을 출력해서 첨부하는것 잊지 마세요.
서식은 첨부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첫째, 법원 또는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개명신청
둘째, 개명허가 판결을 등기우편으로 수령
셋째, 개명신고(정부24 등을 이용) 등
예전엔 모두 각 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집에 앉아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개명 신청을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명신청하는 방법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메뉴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 계비 송 – 개명허가신청서 경로로 접속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에 들어가면 본안사건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4. 관할법원은 꼭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신청서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확인해가면서 입력합니다.
5.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이유가신청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상한 이름이더라도 신청 이유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면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장문의 글로 서술하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부, 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소요기간과 수수료, 개명 완료 후 해야할 일
소요기간
개명 신청을 한 후 허가판결이 나서 등기로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성인의 경우 3달, 미성년자는 2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을 쉬는 기간에는 더 늦어 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6개월 이전엔 허가가 나서 등기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인지세 30,600원, 수수료 900원 총 31,500원이 듭니다.
자격증 시험보는 비용이랑 비슷한 비용입니다.
예전엔 족보도 새로 쓰고 어쩌고 하는 비용이 3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친구 피셜), 절차도 많이 간편해지고 수수료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개명 허가 판결 이후 해야할 일
첫째,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포털에 개명신고라고 검색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분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개명된 이름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이용하는 통신사, 은행, 보험 등의 이름을 변경해야합니다.
넷째, 학적부와 기타 회원가입 되어있는 사이트의 이름 변경이 필요합니다.
셀프 개명 신청 절차 및 허가통지까지 걸리는 기간
개명에 관해서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작성한다.
개명 신청에 대한 내용은 관할 지역에서 다루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길면 4달까지 기다려야 한다(더 길어질 수도 있음). 하지만 나는 감자와 돌 밖에 없는 갱원도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지 28일만에 허가가 되었다. 빨리 바꾸고 싶은 이름을 쓰고 싶어서 허가가 나기 전부터 개명한 이름을 쓰고 다녔는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어쩌나 약간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행복추구권 이라는 것을 존중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8~90%)
신청은 변호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모두 내가 직접 했다. 서류 제출까지 총 50분정도 걸렸고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떼는 비용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송달료까지 모두 합쳐서 35000원 정도가 들었다.
총 소요 기간
개명 신청일: 2018년 12월 27일
개명 허가일: 2019년 1월 24일
신청부터 허가까지 걸린 기간: 28일
제출 할 서류
개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다음 4가지 이다.
1) 기본 증명서 1부 (상세)*
2) 주민등록등본 1부 (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것 1부 (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 엄마,아빠 것 각각 총 2부 (상세)
(*상세=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는 내 신분증만 가져가도 엄마,아빠것 모두 출력 가능하니 걱정 붙들어들 매세요 ㅎㅎ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본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들을 더 첨부해야 하는데, 법원 가셔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심)
이 서류들을 뽑는 데에는 직접 집에서 프린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각 장당 1,000원씩 수수료를 주고 떼는 방법이 있다. 나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뗐는데, 셀프로 하다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보정명령’을 받고 허가가 되지 않거나 혹은 허가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는 글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3일 내내 검색해보고 내린 결론)
내 신분증 하나만 주면 동사무소 직원분이 키보드를 투다다다닥 몇 번 두드린 뒤 이 서류들을 챙겨 주신다. 업이 이런 증명서 출력 및 확인이다보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신속정확이었다.
개명허가신청서
이 서류는 인터넷에서 뽑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지방법원이 내 출근길에 있기 때문에 (개꿀) 들려서 직접 프린트 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했다. 첫번째 장은 이렇듯 ‘송달료’와 ‘인지’ 라는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붙이는 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개명허가신청서’ 라며 각 항목들을 적으라고 되어 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 라 함은 여러분이 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적으라는 것이고 ‘등록기준지’라 함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상단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 의 주소를 적으라는 것이다. 나의 경우 나는 춘천에 살고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칸이 나오는데, 개명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곳이 기준이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는 판사님(?)들이 귀찮아서 안 해줄까봐 최대한 간결하게ㅋㅋㅋ 적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가를 내려주십사 최대한 구구절절 적는다고 하고 암튼간에 다양한 사람들의 후기가 있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줄로 적었다. 처음엔 나도 간결하게 적을 생각이었는데, 그간 맘에 안 드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 온 시간을 생각하며 적으니 그라데이션으로 짜증이 솟구쳐서 쓰다보니 길어졌다.ㅋㅋㅋ 지금 내용을 까먹었는데 대강 기억을 더듬어 얘기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존댓말이어야 함) 다른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라 해서 ‘지혜’, 빼어난 아이가 되어라 해서 ‘수진’ 이라는 이름인데 저는 부모님한테 좋은 뜻인 효도를 참으로 잘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 이름이 싫었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니 저는 제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야 했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용한자(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가 쓰여서 개명을 하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 직업은 영어 강사인데 영어로 말하거나 외국에서 쓰려고 할 때에도 발음이 어려워 직업상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이렇게 썼다.
내가 노렸던 포인트는
①본인이 본인 이름 맘에 안 들음
②뜻이 좋지 않고 불용한자가 있음
③직업상 어려움을 겪음
④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행복하지 않음
이었다.
접수 후 허가까지
접수를 하고 약 4시간 뒤에 이 문자가 왔고 한 달 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뒤에
이 문자가 왔다. 비록 순서가 뒤죽박죽 이었지만 개명이 허가 되었다는 내용이었고 등기우편은 이틀 뒤에 받았다. 개명신고는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묻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에서 신고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얘기해 드릴 예정.
개명 후 할 일
솔직히 개명 후 이것저것 바꿔야 하는데 허가 통보를 받고서도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바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단 ‘임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라는 것을 발급 받아서 여기저기 내고다니며 바꿔야 하는데, 바꾸려면 새 사진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2013년에 면허를 따며 찍었던 사진을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들이민다면 이거 누가 사진도용해서 개명한다고 갑자기 분위기 파출소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통신사를 비롯해서 바꾸는 건 하루 날 잡아서 사진을 찍은 다음,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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